"살인 방조 정권, 엄중히 책임져야"… 與, 감사원 조사 거부한 文에 맹공＜펌＞

[정공용]

"살인 방조 정권, 엄중히 책임져야"… 與, 감사원 조사 거부한 文에 맹공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 방기해 죽음으로 내몰고 월북자로 낙인찍은 '살인 방조' 정권"
"그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해 정치적 책임은 물론 엄중한 법적 책임도 져야… 그것이 정의"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8월29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뉴시스

감사원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하자,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을 '살인 방조 정권'이라고 규정하며,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을 사실상 방기(放棄)해 죽음으로 내몰고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월북자로 낙인찍은 '살인 방조' 정권은 그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해 정치적 책임은 물론 엄중한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 그것이 정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조사에 응하면 되는 문제"라며 "문 전 대통령은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군인들에게 붙잡혀 있었던 6시간 동안의 행적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보고는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떤 지시를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당연히 조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며 검경·특검·감사원· 국정조사·특조위·사참위까지 수백억 원을 들여 9번이나 수사와 조사를 벌였다. 그랬던 사람이 돌변해 소중한 인명을 마치 파리 목숨보다 못한 죽음으로 내몰고 있으니,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8일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에게 2020년 9월 서해에서 표류하다가 북한군 총격에 숨진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에 대해 정부가 '월북 시도를 했다'고 단정한 경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 조사 내용 등을 담은 질문지도 보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메일을 반송 처리한 후 감사원의 조사 통보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 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당시 군 당국은 이 씨에게 도박 빚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 6월 인천해양경찰서는 "(이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문재인 정부의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황지희 기자 2022-10-0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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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이자 尹정부의 정치탄압"… 野, 감사원 文 조사 통보에 격앙
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 대책위원회·'초금회', 3일 기자회견 열고 尹정부 규탄
"무슨 권한으로 전임 대통령 조사하나… 전임 대통령 모욕 주려는 마음만 급한 것"

▲ 문재인 전 대통령이 5월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경남 양산 사저로 출발하는 KTX 열차를 탑승하기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강민석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서면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 대통령을 향한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 대책위원회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초금회'는 3일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조치를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박범계, 송갑석, 김회재 의원 등이 소속된 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발등에 꽂힐 것"이라고 맹공했다.

대책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그동안 검찰과 함께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사와 수사를 벌여왔다"며 "관련된 사건만 수십 가지이고, 조사받고 있는 인원은 수백 명을 훌쩍 넘어섰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그 많은 사건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전임 대통령을 모욕 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감사원의 감사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제안한다"고 첨언했다.

초금회도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쓰기로 작정했느냐"고 정부를 비난했다.

초금회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선을 넘는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해 쓰기로 작정한 듯싶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어 "없는 잘못도 만들겠다는 각오로 전임 정부의 정책 전반을 몽땅 터는 것을 넘어, 전임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한다. 수사기관도 아닌 감사원이 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전임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아울러 "대단히 무례한 행태일 뿐 아니라,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이 되겠다는 생각 없이는 불가능한 사고"라며 "정치권력을 만드는 것도 국민이고, 그 권력을 끝내는 것도 국민입니다. 국민 두려운 줄을 모르는 권력의 끝은 침몰뿐"이라고 경고했다.[황지희 기자 2022-10-03 13:33]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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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가 정치보복?
전직 대통령 예우도 이젠 필요없다"… 피살 공무원 친형, 文에 일갈
이래진 씨, 감사원 조사 거부한 文 전 대통령과 야권에 "기가 막히다" 맹비난
"이제와서 정치보복 운운하고 불쾌하다? 국민의 생명 못 지키고는 감히 망발"

▲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고(故) 이대준 주무관의 친형 이래진 씨. ⓒ뉴데일리DB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된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야권이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하자, 피격 공무원 친형 이래진 씨가 "감히 정치보복을 운운할 자격이 있나"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이제) 필요없을 듯하다"고 쏘아붙였다.

이래진 씨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거친 언사를 쏟아냈다. 이씨는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던 자들에게서 나올 말이 아니다"라고 비난하며 "청와대에 가만히 앉아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놓고 이제와서 감히 정치보복을 운운하고 불쾌하다구요?"라고 문 전 대통령을 직격했다.

이씨는 또 "국민 앞에 반성하고 자중해야 될 자들이 감히 국민을 향해 불쾌하다? 망발에 망언"이라며 "국민의 대변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도 못했으면서 감히 뭐라구요? 인간들이라면 그런 망언 망발 하지 말아야죠"라고 야권을 몰아붙였다.

"감히 국민을 말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셨습니까? 전직 예우 차원에서 기다렸지만 그럴 필요도 이유도 이제는 없습니다"라고 문 전 대통령을 거듭 비판한 이씨는 "이제 국민을 상대로 선동질을 멈추시라, 대국민 사기극을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이씨는 그러면서 "민생을 운운하고 국민을 입에 올리지 마시라, 민주화 민주주의 감히 입에 올리지 마시라, 그럴 자격없는 자들"이라며 민주당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송원근 기자 2022-10-03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