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성장, ‘경제 외적 기반’ 없이는 어렵다(논평)

[정외철]

오피니언 중앙시평

추가 성장, ‘경제외적 기반’ 없이는 어렵다

중앙일보

입력 2023.01.2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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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 서강대 명예교수·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력 10위 국가로 부상한 지난 70여년의 한국 경제는 가히 기적을 이루었다고 할만하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우려 역시 지금 짙게 깔린 것이 사실이다.

향후 한국 경제가 지속적 성장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정책의 개선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반뿐 아니라 경제외적 기반을 크게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어떤 나라든 그 나라의 경제는 경제적 기반과 경제외적 기반이라는 두 기둥 위에서 성장, 발전해나간다.

경제적 기반은 인적·물적 자원, 생산시설, 산업기술, 도로항만 등 인프라, 금융시스템, 재정세제, 경제정책의 틀을 포함한다.

경제외적 기반이란 그 사회의 지식수준, 의사결정 구조의 합리성, 문화와 기풍, 시민의식, 국가 거버넌스, 사회적 신뢰,

지도층의 능력과 도덕성, 사법제도의 공정성, 정치, 언론문화 등을 포괄한다.

소득 수준은 선진국 문턱에 도달
사회 전반의 합리성은 한참 처져
경제외적 기반 취약성이 큰 문제
포용과 협치 통해서만 개선 가능

1960년대까지 한국경제는 세계 최빈국에 속했으나 당시 한국의 경제적 기반이나 경제외적 기반은 우리보다 소득이 높았던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이웃 동남아 국가들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한국은 적어도 1500년에 걸친 중앙집권적 행정제도를 갖추어온 나라며, 높은 학문적 전통을 이어온 나라다. 많은 신생 독립국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종간·종교간 갈등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인적자원의 질이 높았고 토지개혁 등으로 소득과 부의 분배도 다른 나라에서 찾기 어려운 균등한 수준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꿰뚫어 보고 1960년대 중반 미국의 경제학자 아델만과 모리스 교수는 그들의 저서 『사회, 정치, 경제발전: 수리적 접근 (Society, Politics, and Economic Development: A Quantitative Approach)』(1967년)에서 한국의 인적, 제도적 기반, 소득분배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적어도 당시 수준의 다섯 배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1960년대 들어 경제정책 틀이 바른 방향을 잡고, 제도 혁신과 함께 생산시설 및 인프라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한국 경제는 그동안 벌어져 있던 소득 수준과 경제 및 경제외적 기반의 갭을 메우며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소득 수준의 빠른 증가와 함께 경제적 기반의 취약성이 제약으로 작용할 때에는 경제개혁 조치로 추가적 소득향상을 위한 기반을 넓혀 주었다. 아마도 1980년대 후반 3저 현상으로 인해 초호황을 누린 후 한국의 소득수준과 경제적 기반의 갭이 거의 메워졌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 OECD 가입과 세계화·개방화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경제적 기반이 이를 받쳐줄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결국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다시 광범위한 경제개혁 조치와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기업 부채축소, 지배구조개선 등이 이루어져 경제적 기반이 강화되었고, 이것이 오늘날까지의 추가적 소득성장을 지지해 주었다고 보인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경제적 기반이나 경제외적 기반이 우리가 누리는 소득과 소비 수준을 지탱해 나가기도 버거워 보인다.

경제적 기반에서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뿐 아니라 과도하게 상승한 부동산가격과 가계부채, 한계기업들의 적체된 구조조정, 노동부문의 경직성,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과 크게 악화한 부와 소득의 분배, 생산성 정체 등이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추가적 성장을 제한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외환위기 때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개혁 압력도 약화하였고,

국내 정치는 진영 간 대결에 갇혀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경제개혁 조치들을 적시에 이뤄내지 못하고 문제를 누적·이연시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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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우리 경제의 선진화 과정에서 무엇보다 큰 제약 요인은 경제외적 기반의 취약성이다.

소득 수준은 선진국 문턱에 와있으나 사회 전반의 지식수준과 합리성, 제도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 인사보상 시스템, 사회질서, 정치 행태 등은 한참 뒤떨어져 있다.

사법 시스템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타인에 대한 신뢰와 협력과 같은 ‘사회적 자본’ 수준은 개도국에 가깝다.

오늘날과 같이 하루가 다르게 신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세계화와 인터넷 혁명으로 기술전파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신흥국들의 추격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한국 경제가 지금의 위상에서 더 후퇴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아가 여기서 한 단계라도 더 올라서기 위해서는, 이제 단순히 경제 정책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대혁신이 일어나야 가능하다.

우리 사회의 기저에 깔린 보상·유인·징벌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고, 국가지배구조를 개편해나가야 한다.

그러한 대혁신의 동력은 정치적 세(勢)와 다수 여론의 지지 없이는 생기기 어렵다.

경제외적 기반의 취약성은 하루아침에 개선되길 기대할 수 없다.

장기간에 걸친 일관된 추진이 이뤄져야 비로소 변화를 시동할 수 있다.

대한민국 1세대와 2세대는 국가가 요구하는 당시 시대적 소명을 나름대로 해내었다.

이제 횃불은 3세대로 넘어왔다. 이를 해내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포용과 협치의 정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조윤제 서강대 명예교수·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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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오늘은 이 기사와 관련 집중 논평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는 단막 논평이니, 어렵지만 아웃트라인부터 공개적으로 잡아야 된다고 사료하여.....!!

1) 먼저, IMF가 빠졌군요. 그 다음 금융위기 왔지요.

둘다, 김대중 노태우로 이어지는

한미일에서 공산국가 북중러로 거래 노선을 변경해서 발생함.

자유 국가들은, 대한민국이 공산화 되는걸 막기 위해서

자본으로 핵심 요소 대한민국을 50% 상회 매입해 버림.

한국 공산화되면 일본 점령당해 전부가 빨강색 돼지요.

즉, 기축통화 에너지 운송수단 세가지에서

해상 운송길을 공산당이 장악하게 되어, 기축통화까지 공산당에 넘어간다는 뜻!!

에너지 마음되로 운송 못하지요.

즉, 세계는 공산당 된다는 이야기.

즉,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것이죠.

2) 문재인은 신분세탁 정체불명자에다가, 당선후 380도 돌변하여,

북한 중공 빨치산 포로 자녀들을 주축(공산주의자=간첩들)으로 청와대와 정부를 구성하고,

그들이 60여년간 치밀하게 준비한데로, 바로 공개적 합법적 남한 공산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때, 미국 등 우방국 그리고 정치권, 일반 국민들은

눈떠고 바라만볼뿐 아무도 남한 공산화 시도를 막을수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 저에게 기대하며, 정보들이 집중 모였였고, 2년반만에

모든 70%에서 모든 70%로 반전 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앞으로 공개할순 없지만,

문재인 추진하는 일마다 다 안되게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보수를 불태우자하여,

현직 대통령을 헌법 84조 무시하고 탄핵하였으며, 보수 2000여명을 처벌 하였습니다.

(무작위 무차별 자살 및 무고죄 여럿 나옴 결과)

그들은, 북한 지령 직접 받고, 중국 지시 도움받아가며 이런 짖거리 역사를 기록했습니다.(증거들 다 확보)

자!! 여야가 협치가 가능 하겠는지요??

현 민주당은 이어서 정치 조폭이 당대표 입니다.

3) 그래서 저는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다만 그것은 무덤까지 기밀 역사가 되겠네요.

4) 문재인 그들은 다 불태운 것 입니다.

불탄 집에, 그대로 협치가 됩니까??

불타버린 잔재 치우고 다시 지어야지요!!

정치판도 바꿔야 한다는 뜻.

이렇게 만든자들이 전면에 여야 다 그대로 있습니다.

5) 저는 지난 6년여 한반도 전중후 역사를 검증해가며 공부 했습니다.

6) 이번 기회에 불순분자 4만여명을 청산 시켜야 합니다.

7) 노동개혁 시작했고, 마무리는 제가 하게될 것입니다.

8) 새로 짖는 설계는

5% 경제 성장률 지속 유지 국가 입니다.

1.2.3% 경제 성장률은, 보수 진보(공산주의 간첩 뜻) 중에

하나가 하나를 잡아 먹어야 겨우 생존 뜻임.

즉, 눈에 불을 켜고 죽기살기로 진보는 덤비지요.(살기 가득)

9) 일자리, 주택, 출산 등

다 현실적으로 현장에 딱 알맞게(시대변천) 단기 중기 장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10) 정치인들이 문제이지요.(윤석열 대통령 결단이 핵심)

즉, 초대형 폭풍(하늘의 심판)이 한번 휩쓸고 지나갈 운명의 나라인지는

조금만 더 지켜보고 있다 하겠습니다.

11) 우리는 50년 70년 싸이클인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무수히 많은 틈새 기회가 열려 있음에도, 그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부족한 먹이를 앞에두고 서로가 둘중 하나 죽는 정치 게임에 휩싸여 있음.

오늘, 이것도 미래보장 설계 과정 진행중임.

미래보장 설계가 저에 의해 실존하고,

정치판에, 비가오나 눈이오나, 폭염이나 강추위에도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뜻은,

미래 희망 앞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뜻 소식입니다.

11) 문제 핵심 중에, 코로나 19가 문제였지요.

3고 발생, 대공황으로 가고 있다.

당연히, 주기별로 찿아오는 바이러스에 대처할 설계도 완성되어 있으며, 신종 바이러스 출현도 대비하도록 설계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인류가 신종을 만나 헤메게 된다면

그건 세계 지도가 뒤집어지는 역사적 참극을 피할수 없게 됩니다.(먹거리 앞에두고 서로 생존위해 빼앗기 핵 전쟁 당연히 발생)

미래는, 바이러스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공통된 의견)

12) 이제는, 책상에 않아서,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하다가

전문 용어 몇개 삽입하여 글 을 조합하는 형태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13) 할말은 많지만, 이 정도 단막 논평 하겠습니다.

#조윤제 #중앙일보 #중앙시평 #조윤제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