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해 법원을 통하여 가압류를 했을때</P>
<P>가압류 결정문을 피신청인(채무자)에게 송달하지만 그 결정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P>
<P>나중에서야 가압류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P>
<P>채무자가 결정문을 받지 않아도 가압류에 대한 법적 효력은 유효합니다</P>
<P>채무상환이나 면책이 되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가압류를 풀게 되어 있는데</P>
<P>가압류 해제에 대하여 몇가지 정보를 올립니다</P>
<P> </P>
<P>은행 통장에 걸려 있는 가압류에 대해서만 서술합니다</P>
<P> </P>
<P><STRONG>1. 채권자가 해당 은행일 경우</STRONG></P>
<P> 예) 국민은행이 채권자인데 나의 국민은행 통장을 지급정지 시켰을때는</P>
<P> 법원을 통한 법적 절차를 밟아서 가압류를 할 경우에는 비용이 들기에</P>
<P> 절차를 밟지 않고 단순 지급정지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P>
<P> </P>
<P> 이 경우는 면책결정문과 확정문을 들고 은행에 찾아가서 지급정지를 풀어 달라고 요구하면</P>
<P> 즉시 풀어줄 것입니다</P>
<P> 통장에 잔고가 남아 있을 경우에 상계처리 되어 돈을 못찾을수도 있는데</P>
<P> 은행마다 또는 개인마다 다르기에 잘 대처해야 됩니다</P>
<P> 분명한 것은 상계처리 하지 않고 지급해준 사례가 있음을 알고 잘 대처해야 됩니다</P>
<P> </P>
<P><STRONG>2. 채권자(가압류 신청인)가 해당 은행이 아닐 경우 또는 법적 절차를 밟은 가압류일 경우</STRONG></P>
<P> (1) 해당 은행에 어디에서 어느 법원을 통하여 가압류를 했는지 알려 달라고 요구하고</P>
<P> 법원, 사건번호 등을 이용하여 대법원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알아 보십시오</P>
<P> </P>
<P> (2) 채권자에게 전화를 하여(담당자 찾는것 쉽지 않기에 다소 짜증스러움)</P>
<P> 면책이 되었으니 가압류 해제를 요구하십시오</P>
<P> </P>
<P> (3) 가압류 해제를 요구했을때 요구에 따라준다면 복받은 것입니다</P>
<P> 거의 모든 채권자는 절대로 안해줍니다</P>
<P> </P>
<P> (4) 해제 요구를 하면 본인이 직접 법원으로 가서 해제 신청을 하는 방법과</P>
<P> 비용부담을 하면 자기들이 해준다고 할것입니다</P>
<P> </P>
<P> (5) 결론은 본인이 직접해야 됩니다 </P>
<P> </P>
<P><STRONG>3. 채권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가압류를 했을 경우 채권자는 그 해제를 해줄 의무가 없으며</STRONG></P>
<P> 오히려 민사법상</P>
<P> 채무자의 채무상환 지연으로 인하여 채무추심에 들어가는 법적 소송비용은</P>
<P> (가)압류 해제 비용을 포함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P>
<P> 압류신청 비용은 이미 면책 되었기에 해제만 해결하면 됩니다</P>
<P> </P>
<P><STRONG>4. 면책후 가압류 해제 방법</STRONG> </P>
<P>채권자가 신청한 법원에서 해야 됩니다</P>
<P>대다수 채권자의 본사가 서울에 있기에 서울에 있는 법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P>
<P>은행통장일 경우에는 </P>
<P>면책결정문, 면책확정문, 가압류결정문, 신청서 등을 준비하여 신청하면</P>
<P>1주일내에 해제가 됩니다</P>
<P> </P>
<P>본인이 법원에 직접 가서 신청할 경우 비용은 1만원 안쪽에서 해결 됩니다</P>
<P>거주지가 법원에서 멀어서 직접 불가능할 경우에는 법무사비용 또는 우편송달비용 등이</P>
<P>추가되겠습니다 </P>
<P> </P>
<P>가압류 해제가 되면 통장을 해지하거나 잔고가 남아 있을 경우 그때 찾을 수 있는데</P>
<P>돈을 찾아야 할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서 반드시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P>
<P>시중 (선도)은행인 국민은행에서 상계처리 하지 않고 돌려준 선례가 있으므로</P>
<P>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P>
<P>법원 또는 무엇이 가압류 되었는가에 따라서</P>
<P>해제 신청시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P>
<P>해당법원에 문의후 서류를 잘 준비해야 두번 법원에 가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P>
<P> </P>
<P><STRONG>위 내용은 제가 법률상담, 경험자 조언 등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며</STRONG></P>
<P><STRONG>절대적인 정보는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고</STRONG></P>
<P><STRONG>다른 사례, 경험, 판례 등이 있으면 댓글 주시기 바랍니다</STRONG></P>
<P><STRONG></STRONG>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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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와~수고하셨네요~전 2번에 속하네요~제가 해당법원에 푸는 방법밖에 없겠네요~면책만 되면 다 자동적으로 풀릴줄 알았는데..;;근데 가압류해제신청할때 진짜 법원확인 다 하셔야 될둣~전 파산은 서울지방중앙법원에서 했지만 가압류는 남부지법으로 되있더라구요~암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불량했던 모든 잔재를 없애고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냥 놔두고 다시 개설하여 사용해도 무방하겠으나 뭔가 찜찜함이 남을수 있습니다.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도 수시로 바뀌는 세상이기에 훗날 제도가 바뀔수도 있고 아무튼 가압류된 그 무엇이 나의 신용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두고 깨끗이 정리하는 것입니다
첫댓글 와~수고하셨네요~전 2번에 속하네요~제가 해당법원에 푸는 방법밖에 없겠네요~면책만 되면 다 자동적으로 풀릴줄 알았는데..;;근데 가압류해제신청할때 진짜 법원확인 다 하셔야 될둣~전 파산은 서울지방중앙법원에서 했지만 가압류는 남부지법으로 되있더라구요~암튼 좋은 결과 있으시길~
차라리 기존 가압류된 통장은 그대로 놔두고 ,,,같은 은해에 새로히 통장 개설해서 사용하면 안될까요... 잔고도 별로 없고하니..그리하면 안되나요????????
불량했던 모든 잔재를 없애고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냥 놔두고 다시 개설하여 사용해도 무방하겠으나 뭔가 찜찜함이 남을수 있습니다.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도 수시로 바뀌는 세상이기에 훗날 제도가 바뀔수도 있고 아무튼 가압류된 그 무엇이 나의 신용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두고 깨끗이 정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