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이번 정치학 시험 답안에 대해..

작년에 강제명샘하고 박현모샘하고 테이프 강의 등 함께 듣고 서브 작성해서 정치학 69.66 맞았습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시험을 또 봤는데요 선생님 총평이랑 어긋나서 질문좀 드릴려고요 1문의 한국의 국가-시장 관계의 구체적 사례를 적어라 에서 제1공화국 : 신자유주의 국가 제2공화국 : 존속이 짧아 단정할 수 없으나 신자유주의 국가 제3공화국 : 수입대체화 산업단계의 발전국가 제4공화국 : 산업화 심화단계의 발전국가 제5공화국 : 과도기 문민정부 : 과도기 국민의 정부 : 신자유주의 국가 지향 참여정부 : 신자유주의 국가 지향 이라고 적었는데요 논점을 잘 잡고 적은 것인지 어떨런지요     안녕하세요. 먼저, 사회과학은 접근 틀을 어떻게 잡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답안이 나올 수 있음을 전제로... 중요한 것은 묻고 있는 핵심을 잘 짚었는지, 그리고 논리적인 글쓰기가 되었는지입니다. 1문의 논점은  케인지언 복지국가와 발전국가의 비교라는 부분과 신자유주의로의 이행이 민주주의에서 갖는 함의입니다. 양자 비교는 제 책이나, 다른 자료들에 잘 나와 있으니 생략하구요(이 부분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국가-시장 양자 관계 변화와 그것이 갖는 함의인데요. 한국정치에서 시대구분은 크게 87년 민주화 이전과 민주화 이후로 나누는 게 일반적입니다. 민주화 이후 시기를 다시 구분하는 것은 아직 합의된 게 없습니다. 이는 현재 시기를 과도기로 보고 있기 때문이랍니다(단, 주제에 따라 98년 - 2002 혹은 2002 - 2004년을 기점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해방직후 이승만 정권을 거쳐 유신체제로 들어가는 지점인데요, 교수님에 따라(오도넬의 관료적 권위주의를 우리사회에 적용하는 교수님의 경우) 이승만정권을 수입대체화 단계로, 유신체제를 수출지향 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만, 답안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을 굳이 다룰 필요는 없구요, 민주화 이전 시기를 발전국가로 규정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국가 형성메커니즘을 가볍게 언급하시고, 소개해드렸던 대로 민주화 과정과 중첩되는 발전국가가 해체과정을 통해 현재의 신자유주의국가로의 이행을 보여 줄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님의 답안에서 1공화국을 신자유주의 국가로 규정하는 것을 제가 보지는 못했구요, 또한 이 시기를 최소국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수입대체화 단계를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50년대로 보고 있구요, 60년대부터 수출지향정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70년대는 60년대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옮겨간 것이구요. 시대 구분을 너무 세분화하다보니 실수가 있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오히려, 답안에서 점수차이는 민주화 이전의 발전국가 - 최근의 신자유주의 국가로의 이행을 전제로 이것이 민주주의에서 갖는 함의였을 텐데요... 님의 경우 이 부분을 어떻게 적었는지에 따라 이 문제에서의 평균점수를 얻을 수도 있을 듯합니다.       2문의 경우 배경을 1.정치적 (1)gellner 민족주의 (2)갈등의 사유화(privatization of conflicts) 정치인의 동원 2.경제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의 증가 3.사회문화 정치사회화와 문화전이(culture transition) 4.군사 중일 군비경쟁과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 이 부분은, 최근 역사적 배경(사회, 문화적 측면이 강하겠지요)과 각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정치, 경제적 측면이 강하구요)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구체적으로 나누어 이야기한다고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요. 단, 지문에 주어졌던(현실적인 문제인) 과거사 문제(교과서 왜곡의 경우 지금까지 세차례에 걸쳐 외교적 쟁점이 되었구요, 신사참배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토분쟁, 지역 내 세력관계 변화를 어떻게 보여주었는지가 중요합니다(4순환 자료 참조).     현실주의 관점에서의 대안을 1.세력균형 (1)세력균형의 조건 (2)동! 북아에의 적용 1)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의 역사적 사례 세력균형의 붕괴는 전쟁으로 이어짐 2)라이스 국무장관의 파키스탄과 인도사이의 균형자 역할 언급(wp)기사 (3)균형자로서의 미국 : pax america 2.세력전이(organski) (1)세력전이 이론의 내용 지배국: 미국 도전국: 중국 지배국의 동맹국:일본 중위국인 한국 (2)동북아에의 적용 지배국인 미국과 지배국의 동맹국으로서의 일본 한미동맹, 미일동맹 볼 때 지배국과 그 동맹을 강화해 도전국에 대항해야 3.예방전쟁(j.levy) 미국에 의한 예방전쟁의 가능성 -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도 인권에 대한 최대한의 침해이므로 이상과 현실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틀을  세력균형과 세력전이, 예방전쟁으로 나누셨네요. 표현상 균형자로서의 미국은 패권안정론에 분류되는 게 정확합니다(물론, 채점교수님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패권안정론과 세력전이론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주장을 공유하고 있답니다. 왈츠의 세력균형의 핵심은 한국은 약한 세력과 동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한 쪽과 동맹을 맺는 것은 균형이 아닌 편승입니다 --- 일부 문헌에서는 현실주의 = 세력균형으로 보기도 하지만, 위협균형이나 세력전이, 패권안정론 등을 구분하는 분석에서는 구분해 주어야 합니다. 동북아에서 지역패권을 지향하는 국가로 일본(정체 상태에 있는 지역패권국)과 중국(부상하는 지역패권국)을 들 수 있지만, 이 지역에서는 미국의 역할을 무시하기 힘들기 때문에 미국을 집어 넣게 되면 그리고, 최근의 갈등은 미-일-한국의 삼각동맹체제와 소-중-북한의 삼각동맹체제의 균형이 붕괴된 이후의 과도기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공백상태를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일종의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중-일을 견제하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중국을 경제하기 시작했고 일본과의 동맹이 강화되면서 이 지역의 균형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세력균형론에 따르면 한국은 편승이 아닌 균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동맹의 대상은 미-일이 아닌 중국이 되는 겁니다. 만약, 위협균형론에 따르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지적은 세력균형이론을 엄밀히 규정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강의하는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엄밀히 규정하고 이에 따른 결론을 보여주지만, 몇몇 교수님들이 이론의 구분을 모호하게 한 상태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입니다. 하지만, 특정 교수님의 입장이 아닌 (채점자는 세분입니다) 일반적인 이론의 적용에서는 되도록 엄밀한 개념을 유지하려 하고 있답니다.   예컨대, 현실주의 입장에서 한국이 균형자 역할을 하려는 것에 대해 역사적 경험을 통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들을 하는 교수님이 몇분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력균형이론에 따른 당연한 결론이 아니라 오히려 세력균형이론을 비판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교수님은 이를 세력균형이론의 시각에서 나오는 당연한 귀결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널리즘적 입장에서는 상관없지만, 이론을 적용하는 입장에서는 (답안지에서는) 차라리 기반이 되는 다른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필요하답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교수님이 저처럼 엄밀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해야지요. 나머지 이론의 적용은 크게 문제되지 않겠네요.   님의 분석틀말고, 저라면, 최근 화두인 "균형"이냐 "편승"이냐에 촛점 맞추어서 이와 관련된 이론틀을 가지고 접근하고 싶습니다. 세력균형이론과 위협균형론, 안보동맹의 딜레마론은 각각 다른 시각에서 편승보다는 균형을 지지합니다. 위협균형론에 서서 균형보다는 편승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동맹의 딜레마론에 따르면 상황에 따라 균형과 편승을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전략적 견지에서... 특강과 5순환 자료 참조) 패권안정론에 의하면, 편승을 결론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평에서 보여드렸듯이 한국으로서는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역사적 경험을 통해 제시하는 게 좋겠지요.       結 : 참여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시사점 g.sartori 정치는 이상과 현실의 혼합물 weber 정열과 균형의식 등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어떨런지요 저같이 쓴사람이 없어서 저는 현실주의로 한정했는데 선생님이 이야기한거는 처음 듣는거라서요 독창적으로 썼다고 안심해야 합니까 내용이 부족하다고 고민을 해야 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결론은 괜찮네요. 너무 독창적이어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론을 정확히 적용했느냐(일반적인 이야기에서는 사소한 실수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적절한 시사점을 이끌어 냈느냐가 중요합니다.   참고로, 금년의 경우 봄부터 워낙 국제정치 관련 문제가 시사적인 문제로 강력하게 떠올랐구요, 이에 따라 4순환부터 최근 가장 많이 논의되는 틀을 소개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총평도 이러한 틀을 가지고 (어차피 제가 수업중에 제시했던 틀이라 이를 가지고 답안을 작성한다는 전제로) 적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글쓰는 습관이나 문체에 따라 같은 내용이라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구요, 약간의 실수가 두드러지면서 점수가 깍이는 경우가 있답니다(게다가 올해는 채점부수가 많아졌습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