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동훈에게 그렇게도 떨고 있는가

[노영현]

[왜 한동훈에게 그렇게도 떨고 있는가]

요사이 민주당이 당내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檢搜完剥: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의 입법 결의안을 의원총회에 만장일치로 의결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관련 사항에 불만을 품고 “대통령께 정식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인신에 관련한 사항을 왜 이달 국회에서 처리하려 하는 것인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군사작전 하듯이 인신에 크게 영향을 미칠 형사사법제도를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인지, 또 검찰은 무조건 수사를 못 하게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흔희 말하는 "검수완박"의 입법은 크게 '검찰청법 폐지안'(김용민 발의), '공소청법안'(김용민 발의), 중수청 설치법안(황운하 발의), 특별수사청 설치법안(이수진발의) 등 4가지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수사권 등을 제거해 검찰이 힘을 못쓰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들이 이렇게 윤 당선인의 취임식 이전에 검수완박 입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려는 의도는 검찰개혁이란 허울아래 문 대통령과 이재명을 비롯한 최강욱 황운하 등 문재인 정권에 얽혀있는 라임펀드, 울산시장 선거, 원전비리 조작, 대장동 - 백현동, 성남FC 등 각종 비리들을 희석시키고 막아보겠다고 무리하게 꼼수를 부리고 있는듯한 상황을 이제는 대다수 국민들과 삼척동자 까지도 다 알고있는 것 같다.

그러니 일각에서는 하는짓이 야반도주 하듯 달아나는격이라 말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윤 당선인은 13일 오후 2차 내각을 발표하며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발탁했다.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 입법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나는 국민들 먹고사는 것만 신경 쓸 것이다. 형사사법제도는 법무부와 검찰이 논의해서 하면 된다”는 발언 그대로 검찰 이슈와 거리두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총장 재직 시절이던 지난해 3월 검수완박에 대해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 이라고 비판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거세게 밀어부치며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과정에서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은 어쩌면 그에 대항하며 저지시키려는 맞불형식의 인사를 마음속에 담아둔 느낌도 든다.

윤 당선인의 마음속에는 조국일가의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며 밝혀내 응징하는 한동훈을 현 정권의 하수인격인 추미애 박범계 등에게 4번의 인사좌천 과정의 굴욕속에서도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끝까지 항쟁하며 싸워온 그를 늘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으며 그동안 기소되었던 채널A 사건이 무죄로 판명되자 입각시킨 것 같다.

예상밖의 법무장관 지명을 놓고 민주당과 현 집권세력들은 너나없이 연일 벌떼같이 달려들어 한마디씩 하고있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김어준 뉴스공장 대화에서 "이건 국회에 대한 일종의 윤석열 당선인의 선전 포고다, 법무부가 이제 검찰 수사권이 분리가 되면 별도 수사기관을 관장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현재도 법무부 장관은 특검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 자리에 최측근, 일부에서는 황태자라고도 불리는 한동훈을 넣어서 공안 통치를 분명하게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닌 대국민 인사 테러이자, 통합을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정치보복 선언”이라며 “측근들을 내세워 검찰의 권력을 사유화하고, 서슬 퍼런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정청래, 최강욱, 황운하, 박주민, 김용민, 설훈 등 또한 강하게 반발하며 앞으로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과 한 후보자의 충돌이 어떤 후폭풍을 만들런지... 한동훈 지명에 따른 후폭풍은 불랙홀이 되어 정치권과 법조계 이슈를 빨아들일 태세다.

법무부는 행정기관으로 수사와 기소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법무장관은 상설특검을 요구해 발휘할 수 있고 이는 검수완박과 달리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갖고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 것 같기도 하다.

또한 윤 당선인의 충암고-서울대 법대 동문인 이상민 행안부장관 지명 등 아는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찾다보니 인재풀은 협소해지게 됐고, 능력주의 중시는 역설적으로 기득권 세력을 강화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처음부터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윤 당선인의 국정 철학이 탕평과 안배, 학벌이나 연고에 관계없이 능력만을 절대 기준으로 놓고 평가하는 '능력주의' 인사 스타일이라 평가할 수 있다.

국민들의 뜻에 따라 정권을 잡은 대통령은 큰 결격사항이 없는한 입각에 본인의 정치철학을 바탕으로 원하는 사람을 국정운영에 쓰는건 대통령의 주어진 권한이다.

그동안 현 정권을 살펴봐도 문재인 대통령 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박범계 법무장관 남강고 후배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보면 그들이 그동안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를 잘 알수 있었는것 아니던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회 준비TF 단장은 지난 15일 오후 YTN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와 인터뷰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청문회를 보이콧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급 인사를 야당의 반대와 함께 청문보고서를 받고서도 34명이나 발령한 전철이 있지만,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그냥 잡음없이 발령하면 되니 고마울것이다.

민 단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만방자하고 검찰국가를 완성하려는 확신범이다"이라며 청문회로 한 후보자가 오히려 '체급'을 키우게 될 것을 우려했다.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은아 의원은 민 단장 발언에 대해 "대권주자를 한번 더 만들어주니 고맙긴 하나 우리 당에는 많은 대서주자들이 있다" 라며 비꼬며 말했다.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자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다. 황운하, 김용민, 최강욱, 백혜련, 김남국 등 청문회에서 그와 상대가 되기 어려운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오합지졸이 되어 어쩌면 한동훈 앞에서 떨고있는 모습같이 느껴진다.

정정당당 하면 물밑에서 그의 비리들과 부적격 사항을 밝혀 준비하며 청문회를 통하여 소리없이 공격할 수 있는데 청문회도 하기 전 법무장관 후보를 사퇴하라 하고 청문회도 보이콧 하겠다는 그들의 태도는 어딘가 본인들 잘못이 있고 구린내가 나는곳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채찍을 가하는 팽이는 때리면 때릴수록 힘을 얻으며 윙~윙~ 소리내며 돌아가는 법이다.

민주당은 진정 또하나의 대권주자를 만들려고 하는가

왜 한동훈에게 그렇게도 떨고 있는가~

-靑松愚民 松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