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나라가 조용해지려나?

[독도수호국민연합]

이제 나라가 조용해지려나?

코리아 이슈저널 발행인 최계식

2024년 11월 15일이 무슨 날이기에 전국이 떠들썩하고 시끄럽기가 하늘을 울리고 TV앞에는 서민들이 모여 채널을 여기저기 돌리니 이상한 날인가 보다.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고 역이민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런데 법원 앞에는 피켓과 현수막과 고성에 민중봉기날 같아 기분이 묘하다. 어느 외국 언론인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법이 아닌 야수가 된 시민이 지배한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의원직상실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고 나오면서 한 말은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고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이 시간은 재판에 회부 된지 2년 2개월 만에 이뤄진 선거공판 결과를 보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설명하면서 다중의 힘을 빌려 무죄를 주장하면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검사탄핵을 주도하고 다수 국회의원의 힘을 빌려 검사예산은 축소하고 사법부 예산은 확대하는 선심정책을 폈어도 정의와 법은 살아있다는 결론에 국민들은 사법부를 신뢰하는 것 같다.

이재명 대표는 11월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하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야5당이 함께 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장외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두 손 함께 꼭 잡고 제대로 된 세상 제대로 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워 나가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 상황을 ‘민주와 반민주주의 대결’로 규정하며 발언을 이어갔다.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등으로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며 ”부족함이 있어도 비록 불만이 있어도 그 작은 차이를 넘어서 더 큰 적을 향해 함께 손잡고 싸워 나가야 하지 않겠냐.”고 외쳤다. 이대명 대표의 발언은 선고 하루만에 장외집회에 나와 법원의 정치 판결 규탄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당의 입장을 내면서 판사겁박이 최악의 양형가중의 사유이며 사법정의구현이 실현되었고 무력시위와 선동정치를 중지하라고 하고 있다.

전)고법판사이며 AI전문가인 강민구 변호사는 11월 17일 일기에서 법관의 바람직한 자세를 말하고 있다. 법관은 외부의 압력과 정치적 대립 속에서도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동시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판결을 통해 법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법관의 역할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것을 넘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책임을 수반합니다. 이를 위해 법관은 자신의 생명과 철학을 확고히 하고 끊임없이 자기성찰과 전문성을 발전시켜야 하며 외부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강건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국민들은 법관과 사법부를 신뢰하게 될 것이며 분열된 사회에서도 법의 힘으로 통합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인 마이클 브린은 미국 워싱턴 타임즈, 영국 가디언과 더 타임에서 15년간 기자와 서울특파원을 40년 가까이 한국에서 살아온 한국 전문가이다. 1999년도 그가 쓴 ‘한국인을 말한다‘에서 한국인은 매우 감정적인점 너무 폐쇄적이며 편협한 민족주의등의 단점도 있지만 한국인은 뛰어난 재능과 강한 열정과 에너지를 갖고 있는 우수한 민족이라고 평가했다. 20년이 지난 2018년에 다시 쓴 한국인은 매우 비판적인 내용이 많다. 한국민주주의는 법이 아닌 야수가 된 인민이 지배한다고 했다. 민심=야수 브린의 눈에 비친 한국인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천박할 정도로 신체적 아름다움에 집착하며 토론할 줄 모른다고 했다. 브린은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한국인이다. 그의 부인도 한국인이다. 우리는 이런 외국인의 진정어린 비판을 겸허히 받아드려야 한다.

오늘의 우리 한국인들은 ‘민중, 민심, 민의, 민초’라고 하면 맹목적으로 최고의 진리이며 최고의 정의라고 생각한다. 누구든 민중에 반대하면 무조건 불의한 자, 나쁜 놈으로 단죄해 버린다. 헌법도 양심도 다 민심아래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이 브린이 지적한대로 인 것 같아 무서운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국민은 절제되지 않고 무책임하며 무지하며 집단이기주의적인 민중과 민심은 역사적으로 나라를 멸망시킨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참다운 자유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낮은 국민의식 수준으로는 올바른 자유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망국의 지름길이 되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

플라톤은 아테네의 몰락을 예견하면서 그 원인으로 조작된 여론조사에 의거한 바보들의 민심정치를 꼽았다.

그 병폐는

첫째 : 대중적인 인기에 집중하고 요구에 부응하는 사회적 병리현상

둘째 : 개인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기여등을 고려하지 않는 그릇된 평등관

셋째 : 개인의 절제와 시민적 덕목을 경시하고 무절제와 방종으로 치닫는 현상

넷째 : 엘리트주의를 부정하고 다중의 정치로 흘러가 조작된 여론술수로 인한 정치의 양태로 변질된 가능등을 지적했다.

로마철학자 키케로는 ‘민중만큼 불확실하고 여론만큼 우매하며 선거인전체의 의견만큼 거짓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바보들이여! 조작되는 여론조사에 관심을 주지 말자

여론조사는 거짓되고 조작되고 바보민중들을 선동하는 수단이며

좌빨 정치꾼들이 권력과 부를 쟁취하는데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의 객관적 지표들이 나빠지고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어찌되는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보호주의와 무역전쟁이 임했다. 우리의 각오는 窮則通 極則反 (궁즉통 극즉반) : 궁하면 통하고 극에 달하면 반전하게 된다. 위기를 기회로 삼으며 머지않아 반전의 기회가 오리라 믿으며... 대한민국 파이팅! 힘내자.

최계식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