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규백 방위병 탈영 의혹 ◈
예비역 소령인 김영수 공익신고센터장이
국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시절
탈영(군무이탈) 의혹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어요
“소속 부대장의 묵인 하에 7개월간 무단 군무이탈을 했고,
체포된 뒤 구금(영창) 30일과 군무 이탈 7개월을 포함해
약 8개월을 추가 복무했다”는 것이지요
당시 안 장관 체포를 위해
“헌병대 소속 DP(군탈체포조)가 투입됐다”고도 했어요
김 센터장은 “이건 탈영 의혹이 아니라 탈영 사건”이라고
자신감을 보이면서 “사실이 아니라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
몇차례나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달라고 했는데
안 장관은 왜 피하나”라고 했어요
김 센터장은 군납비리 공익 제보로 훈장을 받은 적이 있지요
안 장관 탈영 의혹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때부터 불거졌어요
군 복무 당시 방위병 기간이 14개월인데
안 장관은 22개월을 군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지요
그는 8개월 추가 복무에 대해 “병무 행정 착오”라고 해명했어요
전역 후 복학 했는데 복무 기간이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방학 중 이를 채우고 다시 전역하는 바람에 22개월로
기록됐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탈영 의혹은 안 장관이 병적기록부만 공개해도
완전히 해소될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과 다르게 돼 있는 병적기록 공개가 내키지 않는다”며
계속 비공개로 하고 있지요
병적 오류는 정정 절차를 통해 언제든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고치지 않고 있는 것은 의혹이 모두가 사실이기 때문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안 장관이 우리 군사·안보의 근간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유사시 우리 군이
미군을 지휘할 역량을 갖췄는지가 중요한데
‘이르면 내년’이라고 시간을 못 박고 밀어붙이고 있지요
군의 미래를 좌우할 사관학교 통합도 육·해·공사 총동창회가
8일 궐기 대회를 열어 “반대”를 외칠 정도로 논란이 크지요
특히 국방장관은 45만 국군의 군정과 군령권을 행사하는 자리인데
탈영 의혹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군령을 세우고
‘군 개혁’에 앞장설 수 있나요
안 장관이 ‘병무 행정 오류’의 피해자라면
정정 절차를 통해 바로잡으면 되지요
탈영 의혹이 거짓이라면 병적기록부나 육군 인사 명령서,
헌병대 수사 보고서 등을 공개하고
허위·조작 정보를 퍼뜨린 사람을 고소해야 하지요
민감한 개인 정보가 있다면 국회 국방위원만
병적기록을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요
이렇게 공공연하게 탈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방장관 직무를 수행할수는 없는 일이지요
처음부터 방위병 출신이 4성장군을 지휘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 이었지만 거기다 탈영 의혹까지 불거진 마당에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수는 없어요
어쩌다 이 나라가 범죄자 천국이 되었는지 한심 스러울 뿐이네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방위병 국방부장관, 육사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