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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5월 8일자
1. 돌봄교사 고용승계 논란 일단락…67명 경력직 채용
초등 돌봄교실전담사(돌봄교사) 고용승계 논란이 당초 공개 채용인원 134명의 절반인 67명을 경력직으로 선발하는데 노조와 광주시교육청이 합의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노조와 교육청이 이날 경력 1년6개월 이상(위탁경력 포함)인 돌봄교사들을 경력경쟁 채용방식으로 고용(공무직 전환)하는데 합의했는데요, 경력직 채용에는 현재 근무중인 돌봄교사와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돌봄교사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육청은 당초 채용인원인 134명 중 노조의 요구 등 형평성을 고려해 절반인 67명을 경력직 제한경쟁 방식으로 채용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경력경쟁 채용 대상자 67명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으로 선발합니다. 나머지 67명은 수정 공고를 거쳐 기존 방침대로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을 통해 채용합니다. 한편, 노조는 29일째 이어왔던 교육청 본관 현관 점거농성을 이날 곧바로 풀기로 했으나 합의 과정에서 내부 진통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진보교육감을 자처하는 장휘국 교육감이 134명 공개채용 일정을 섣불리 발표해 집단 해고 논란을 자초하는 등 자승자박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2. 호남고속철 무안국제공항 경유하나…주요 대선 후보들 `공약'
주요 대선 후보들이 광주·전남지역 숙원사업인 호남고속철(KTX) 무안국제공항 경유를 공약해 실제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호남 KTX 2단계 사업 노선 중 함평 고막원~무안국제공항~목포 구간이 지난 2006년 기본계획 고시 후 10년이 지났으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간 이견으로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남도와 국토부는 광주 송정∼나주∼무안공항∼목포 77.6㎞ 구간 중 기존 철로 33.7㎞를 고속화하고 나머지 43.9㎞에 신선을 깔아 지역민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고 무안공항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기재부는 광주∼목포 66.8㎞의 기존 선을 고속화하고 무안공항으로 가는 지선 16.6㎞를 신설하자고 맞서고 있는데요, 양측의 주장이 맞서면서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사업 노선, 사업비 등을 검토하는 용역을 진행중입니다. KDI 용역결과에 따라 호남 KTX 2단계 사업이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은 전남도와 국토부의 무안공항 경유안을 찬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면제는 차별"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군 전역자 중 대학교 재학생에게만 동원훈련을 면제해 주고 예비군 훈련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병무청은 1~4년차 사병 전역자 중 동원 지정자는 2박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1~4년차 중 대학교 재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향방 기본훈련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보류 대상은 1971년부터 시행했으며 당시 대학생이 소수였고, 학습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했는데요, 학벌없는사회는 국민 10명 중 7명 정도(2016년 통계청 기준)가 대학에 진학하는 지금 대학생을 특별 대우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는 취업준비 소홀과 경제적 손해까지 감수하고 있어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 모임관계자는 "병무청은 특정 학력을 기준으로 한 예비군훈련 대상자 지정은 차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훈련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4. 외국인 보유 토지 광주·전남이 전국 최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토지의 증가폭은 둔화하고 있지만 광주·전남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015년 말보다 2.3% 증가한 2억3356만㎡(233㎢)로 나타났는데요, 증가율은 전년 9.6%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입니다. 광주·전남은 소폭 감소했지만 전체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최대였는데요, 이같은 규모는 목포시 면적(50.65㎢)의 80%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체 외국인 보유분의 18%인 4091만㎡가 광주·전남에 있어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포스코의 광양제철소(1660만㎡)와 GS칼텍스 여수공장(409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외토법에 따르면 자본금 지분의 50% 이상을 외국자본이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 보유로 분류하는 까닭에 제철소와 공장부지가 외국인 소유의 토지로 집계된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중국인들의 전남지역에 대한 토지보유가 증가, 비중을 넓혔습니다.
5. "꼭 돌아오길" 황금연휴 세월호 추모행렬 '2만5천명'
5월 황금연휴 마지막 날인 7일 세월호 선체 수색이 진행 중인 목포신항에는 추모객 발길이 잇따랐습니다. 가족 단위로 목포신항 철재부두를 찾은 추모객들은 철조망 너머 세월호를 바라보며 미수습자들의 조속한 수습을 기원하고 희생자들을 기렸는데요, 철조망에는 '빨리 돌아오세요', '잊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노란리본이 물결을 이뤘습니다. 목포시는 5월 첫주 황금연휴 기간 목포신항에 2만4천856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매일 적게는 1천여 명에서 많게는 6천여 명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목포시가 운영하는 셔틀버스 이용객 총원에 25∼30%를 가산한 수치로, 실제 개인 방문객들을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방문객이 찾아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목포시 관계자는 "아직 미수습자 수습이 이뤄지지 않은 현장임을 감안해 소위 '셀카'를 찍거나 큰소리로 웃고 떠드는 행위는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