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1)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김두한]

화북(1)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2013.07.09)

 건설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이동 3383-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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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임대기간 : 10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분양전환 기준

 

구 분	내    용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종료일 다음날로부터 10년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공사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함

❚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 형별	세대당 계약면적(㎡)				공급호수			임대보증금(천원)			층수 및 난방	입주예정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계	우선 공급	일반 공급	계	계약금	잔금
48	48.7795	15.0192	0	63.7987	20	1	3	50,000	10,000	40,000	2~5층 개별난방 승강기 없음	‘13.10월
56	56.8555	16.3674	0	73.2229		9	7	60,000	12,000	48,000
	56.9862	16.2643	0	73.2505

※ 10월 입주예정이며 입주지정기간 등 입주관련 상세사항은 계약시 안내함.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에 미달하여 잔여물량이 발생하는 경우, 그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승강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고 1층은 필로티임.

 2.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3.07.09)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가구	4,492,364원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인가구	5,017,805원이하
5인이상가구	5,268,647원이하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766)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일반공급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50㎡미만 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신청이 가능함.

 3. 공급일정

신청자격	신청접수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장 소 (신청접수,당첨자발표,계약)
우선공급	2013.7.16(화) 10:00 ~ 16:00	2013.8.27(화) 15:00 이후	2013.9.3(화)    ~ 9.5(목) 10:00 ~ 15:30	LH 제주지역본부 주소 : 제주시 삼도일동 305-4 (구제주 칼호텔 맞은편 KT전화국 옆)
일반공급 1순위	2013.7.17(수) 10:00 ~ 16:00
일반공급 2ㆍ3순위	2013.7.18(목) 10:00 ~ 16:00

 ※ 신청접수는 신청자격별 지정일자 및 시간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모집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는 접수받지 않음

 ※ 주택소유여부,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 등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신청접수시 제출하여야 함.(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

 4. 입주자선정

■ 일반공급

구 분

입주자선정 방법

전용면적

50㎡미만

1.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3인이하	2,246,180	4,492,364
4인	2,508,900	5,017,805
5인이상	2,634,320	5,268,647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2013.07.09)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신축다세대주택 신청자격을 갖춘 자

※ 거주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점에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됨

  (선정순서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순위→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배점이 높은 자→추첨)

전용면적

50㎡이상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1순위,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선정순서 : 순위→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 →배점이 높은 자→추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우선공급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사업지구 철거민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4항)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② 북한이탈주민 ③「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④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⑥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⑦ 만 65세이상 고령자 ⑧「아동복지법」제2조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⑨「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⑩「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⑪「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⑫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⑬「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⑭「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자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자녀 이상가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6항)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미성년 자녀의 수는 출생한 자녀 및 태아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 제7항)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0항)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   ②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 단,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① 자녀 수가 많은 자    * 재혼시 전혼 자녀 포함   ② 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신혼부부주택 신청자 유의사항!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상기 신청자격 외에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로서  ②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③ 혼인기간내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단, 전용면적 50㎡이상 주택인 경우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

※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우선공급 배정호수

형별(전용)	계	철거민	고령자 등 주거약자	3자녀 이상가구	국가유공자 등	신혼부부
48	1	0	0	0	0	1
56	9	1	2	1	1	4

 ․고령자등 주거약자(제32조제5항) : 65세이상 고령자, 노부모부양자,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근로자, 한부모가족, 비정규직근로자,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장, 아동위탁가정, 납북피해자, 탄광근로자, 성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해외거주재외동포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배점기준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단,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하여 공급)하며,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 우선공급 대상자(사업지구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신혼부부 우선공급 제외)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전용면적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배점 합산순서 (아래 배점기준표 참조)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전용면적50㎡이상	배점순서

■ 배점기준표

구   분	5점	4점	3점	2점	1점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만20세 이후)	10년이상	7년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7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② 무주택 기간 (만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이후)	10년이상	7년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7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③ 세대주 나이	50세이상	45세이상 50세미만	40세이상 45세미만	35세이상 40세미만	35세미만
④ 부양가족수	5인이상	4인	3인	2인	1인
⑤ 미성년(1993.7.10이후 출생한 자녀 또는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태아)자녀의 수  * 만19세(2013.07.01부터적용)	5자녀이상	4자녀	3자녀	2자녀	1자녀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96회이상	84회이상 96회미만	72회이상 84회미만	60회이상 72회미만	24회이상 60회미만
⑦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2점
(8) 감점 산정기준    1.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다른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 -10점    2.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다른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 ⑦의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만20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주택건설지역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을 말함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말하며,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 날짜 이후부터 산정함.

■ 소득초과자 임대보증금 할증 적용 기준

소득요건 기준금액 초과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2회차 이상 갱신계약
10%이하	100%	105%
10%초과 20%이하	105%	110%
2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120%	130%

※ 우선공급대상자인 철거민 등 신규 입주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입주자격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초과 비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할증 부과함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준용)

※ 거주하던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후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자는 상기 할증 비율을 적용함.

 5. 신청서류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비사업자 확인각서(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각서)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제출시점) 접수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주민등록표등본	․해당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아래 해당자만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통
혼인관계증명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만30세 이전에 혼인신고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1통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세대주, 배우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건강(의료)보험증 분실시 재발행 또는 의료보험공단(1577-1000)에서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1통
□ 기타서류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해당자에 한해 제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 소득입증서류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배우자, 만 20세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 로 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해당직장 ․ 세무서
	당해년도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당해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해당직장
자 영 업 자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접수장소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신청자격 보완서류	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우선공급대상자	①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③「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보훈처에 신청	국가보훈처
	④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시,군,구청
	⑤「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지방중소기업청
	(6)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아래 참조)   *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현 소속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근로내역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노무 제공중인 자	제출서류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발급처 : - 기간제 ․ 파견 ․ 일용근로자 : 관할 지방 고용노동(지)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⑦ 민법상 미성년(만19세미만)자인 3명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단, 이혼․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⑧「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입소(입주) 확인서	시.군.구청
	⑨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⑩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시.군.구청
	⑪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ㆍ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국가보훈처에 신청	국가보훈처
	⑭ 아동위탁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시장 등의 추천서	시.군.구청
	⑮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신청자    (혼인기간 5년이내, 자녀의 수, 임신사실 확인, 자녀의 출생신고일)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주민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⑯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⑰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그 유족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주소지 관할 한국광해관리공단
	???? 납북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납북피해자 확인서	통일부 (이산가족과)
	????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 입소확인서	시.군.구청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①~④ 해당지역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무주택기간은 정부시스템 전산검색	(별도제출 없음)
	⑤ 미성년자녀가 1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청약저축 납입횟수	청약저축 순위서류로 확인	가입은행 금융결제원

6.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당첨자 결정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접수장소에 게시하고,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및 제주지역본부 홈페이지(www.lhjeju.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함

■ 계약안내

 • 당첨자는 ① 계약금 ②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여권사본,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③ 도장(계약자 본인은 서명가능)을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7.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계약시 통보합니다.
신청자격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공급일정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입주자    선  정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신청서류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잔금 및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등 관계법령 및 고시에 따릅니다.

 8.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주택입니다.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주거복지부

임대문의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인 터 넷	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www.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2013. 7. 9

제주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