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 좌파 집권 때 집을 사야 하는 이유, 민주당 전략 보고서 보니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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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좌파 집권 때 집을 사야 하는 이유, 민주당 전략 보고서 보니

조선일보

박종세 논설위원

입력 2023.09.14. 03:00업데이트 2023.09.14. 06:08

https://www.chosun.com/opinion/economic_focus/2023/09/14/MW76RIT4Y5AI3A7GHB2IYEUG4I/

[경제포커스] 좌파 집권 때 집을 사야 하는 이유, 민주당 전략 보고서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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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패로 정권 내준 민주당의 재집권 전략 보고서
노무현·문재인 부동산 참사 주역… 김수현의 ‘실패 매뉴얼’ 반복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연합뉴스

민주당 산하 을지로위원회는 최근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라는 책을 발간했다. 민주당이 왜 정권을 내주었고, 어떻게 다시 집권할 것인가를 담은 내비게이션 같은 책이라고 한다. 민주당 실패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뼈아팠을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보고서도 부동산 부문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책을 읽고 나선 만약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면 집값이 또 오를 수 있는 위험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맡아 완벽하게 실패한 김수현 전 사회수석의 분석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수석은 노무현 정부에서 17번의 부동산 대책을 주도했으나 실패한 뒤 ‘부동산은 끝났다’는 책을 2011년 펴냈다. 그는 이 책에서 밝힌 분석 틀로 문재인 정부에서 27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나 다시 참담하게 실패했다. 실패에서 배우지 못한 그의 실패는 그가 속한 진영은 물론 국가 경제와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의 분석 틀 중 가장 큰 문제는 주택 공급 해법에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김수현은 책에서 “시장주의자들이 공급만이 살길이라며 정부를 질타하는데, 이는 결국 집값이 더 오르라는 주술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부동산 대책이 공급 측면에선 소홀하다고 지적받자, 그는 “지난 3년간 공급된 주택의 양은 단군 이래 최대 공급량”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책은 서울 강남은 물론 비강남 아파트 가격까지 폭등시켰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 “대규모 공급 대책을 진작에 내놨어야 했다”고 후회했다. 3만불 시대에 걸맞지 않은 1만불 시대의 집을 갖고 주택보급률 통계를 따져봐야 허상이라는 진보 진영 인사의 반성도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 보고서엔 이를 심각하게 되돌아보는 대목이 거의 없다.

공급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부동산을 대하는 좌파 진영의 철학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불로소득으로 비도덕적이며 사회 통합을 저해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이를 환수하는 게 사회정의라고 보는 시각이다. 토지의 사유화를 빈곤의 원인으로 보았던 19세기 사상가 헨리 조지의 유령이 좌파 진영 내에서 아직 배회하고 있다. 강남 등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제를 풀 수 없고, 그러다 보면 핵심 지역에 공급이 일어나지 않는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가수요까지 가세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을 지난 정부에서 목격했다.

민주당 보고서엔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거품의 원인이라면서도 적기에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빠져 있다. 현 정부 들어 금리를 올리자 집값이 빠르게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아쉬움에 무릎을 치며 곱씹어 볼 줄 알았다.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며 주거를 복지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도 우리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공공임대 등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는 강화돼야 하지만, 집 소유를 통한 재산 형성의 욕망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김수현은 책에서 “부동산 신화를 믿지 말라. 집은 오래 썼다고 버리는 물건이 아니다”고 했지만, 그가 살던 과천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십수억원의 평가 차익이 났다. 이런 재테크 성공담은 지난 정부 주요 인사들에게서 차고 넘친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남도 하고 싶은 것이다. 앞으로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해갈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내로남불 부동산 정책으로 성공할 수는 없다.

박종세 논설위원  

동방삭

2023.09.14 05:42:00

노무현때 정책실패 집값올린 김수현을 // 문가놈이 중용할때 이미 실패 예견됐네 // 그놈은 재건축으로 수입억을 벌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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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09.14 05:45:38

종북 좌익 민주당의 집권 목표는 한국을 북한과 비슷하게 망쳐서 조국 북한에 넘기는 것이다. 다시는 민주당이 집권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민주당 재집권은 재앙 그 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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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023.09.14 06:12:42

좌파가 집권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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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2

2023.09.14 06:16:27

김수현은 서울연구원 시절부터 무능하기 짝이 없는데, 때마침 김현미, 홍남기 등 못난이들과 죽이 맞었어요. 그러면서 좌파들 지들것은 다 챙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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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son

2023.09.14 06:33:06

586운동권은 진정한 사회적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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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9.14 06:44:09

외눈박이 지적 장애자들인가? "경제는 수요와 공급이다."를 외친 전대통령때의 장영자여사 만도 못한 두뇌로 국정 운영을 했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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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9.14 06:18:10

동서고금 공산 독재정권 공산전체주의 정권은 국가 파탄 민생 핍박 아사 안 시킨 정권 있으면 말해봐라, 거짓 중상모략 선전선동이 전부인 정권 권력 쓰레기들인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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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god

2023.09.14 06:34:35

시장의 동작 기본원리인 수요와 공급 Balance 를 부정하고 주술적 미신을 따르는 이런 단체가 ㅁㅈ당이라는건 한국의 불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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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조반니

2023.09.14 06:23:26

이자는 노무현과 문재인 을 거치면 집값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일해서 살 수가 없게 만들었다 북한 같은면 고사포 사형 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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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이

2023.09.14 06:19:06

외눈박이 인생들에게 국정을 맡겨서는 나라가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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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건곰 사냥꾼

2023.09.14 06:29:00

좌파집권때 집을 사야하는것이 아니고 집값이 오르기를 기다렸다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정권이 바뀌어 집값이 내려가면 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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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야

2023.09.14 06:39:44

단군이래 최대라고 하는 놈들은 한놈 없이 좌놈에 능력도 없는것이 수사에만 능해서 갇다 붙이는 허구의 말로 믿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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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3.09.14 06:13:19

문재인이가 언젠가 그랫지, "물들어올때 배 띄우라고" 그 싸인이 집 사라는 신호였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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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하네

2023.09.14 06:13:48

정책 전체가 파퓰리즘 편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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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바라밀

2023.09.14 07:12:45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국민들에게 큰 상처남겼으면 북한이면 총살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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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도

2023.09.14 06:11:28

집값에서 보는거와 마찬가지로 이들에겐 공정, 정의, 정직이란 것도 없다. 지금 목도하고 있는데 그게 없다고 아직도 한탄하는 어리석은 글들도 많다. 나아가 어쩌면 생각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두뇌까지 없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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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mornin****

2023.09.14 07:50:16

양산박 일당의 3대 코드: 1) 내로남불... 2) 후안무치... 3) 아전인수... 그밖에 곡학아세... 편가르기... 가짜뉴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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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3.09.14 07:48:20

좌파는 절대 집권하면 안돼 부동산만 실패한것이 나니라 천문학적인 국가부채를 증가시켜 미래 세대의 앞날이 캄캄하고 노조에 표를 의존하다보니 노조에게 부역해서 노조들이 회사 알기를 철밥통으로 알고 노조에 깡패들이 득실거리는 사태까지 그리고 문재인대통령 1300만원에 이르는 대통령 연금 전액 비과세로 세금 한푼도 안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가 아니라 문재인은 법위에 군림하다로 만들어 주었으며 무식하고 상식 없는 좌파들이 국회에 꽈리를 틀고 앉아 민생관련 법안 제정은 뒷전이고 정부 발목만 잡고 잡범 이재명 방탄에 온갖 전력 투구함으로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견들은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음을 여실이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라는것을 부인할 국민들이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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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子

2023.09.14 07:26:00

말도 행동이 전혀 다른 단군 이래 최대 거짓말쟁이 철면피 사기꾼 다중인격 인간말종 괴물 찢災命과 패륜 무뇌아 問題人를 비롯한 좌아빨 쓰례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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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2023.09.14 06:16:00

ㅋㅋ 동 돼규뤼 를 쥐들 중 ？오 브뢰윈 으로 모쉬는 종북관첩 공솬반역 분좌들위 그렇쥐 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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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정의

2023.09.14 08:09:50

정말 OOOO들이군요...이런 천하에 나쁜 놈들이 정권을 농단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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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도그

2023.09.14 08:47:44

문제는 좌파들은 실패해도 반성을 모르기때문에 안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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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

2023.09.14 08:44:53

지금 북한의 최대 목적은 남한을 침략하여 점령하는 것보다도 경제, 정치, 행정, 사법, 입법 등 대한민국을 우짜던지 망가뜨려 북한과 동일하게 하던지 하위에 두는 것을 지상최대의 숙원 사업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궁극적인 최대 목표는 적화 통일 이고 .. 이 전략에 가장 충실한 놈이 양산 개버린 OOO이다. 이미 입법, 사법은 완전 망쳐 놓았고 노조를 통한 행정도 반쯤은 망쳐 놓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 데도 양산 개버린 양산에서 책장수하면 헛소리 하면서 탱자탱자 놀도록 놓아 줄거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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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톨로

2023.09.14 08:41:16

토지국유화로 공산당정책 입증했지 꿈도꾸지마라 지긋지긋했다 자유시장경제 다 폭망시킨 역대 최악 사회주의 정책 너무 많아 열거도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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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3.09.14 08:00:58

이론과 현실을 모르는 자들이 정책을 세우고 추진을 하니 시장을 망가뜨리는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다. 시장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정책을 펼쳐야한다. 그들의 머리속에만 있는 정신을 바탕으로한 정책은 실패하는 것이 당연하다. 앞으로 정권을 재집권해서는 안된다. 또다시 국민들만 고통스러운 생활을 해야할 것이다. 뭘 알아야 면장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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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유공자

2023.09.14 07:58:50

김수현. 서울대 도시공학 학사로 노무현 당시 40대 어린 나이에 젊은 혈기 하나로 하는 정책 마다 실패하여 내 살던 집 두배가 오르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명박 박근혜 시기에 그냥 정체되다가 조금 내린 집이 문재인 정권에 김수현이 다시 등장하고 23번인가, 28번인가 정책이 나올 때 마다 급등하여 에서만 3배 오르는 기적이 일어났다. 좌파가 집권하면 부동산 똘똘한 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 김수현은 과천 지기 소유 재건축 단지가 자신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며칠 사이로 빠져 나가는 기묘한 서커스를 보이면서 자신의 부동산 억제 정책에서도 부자가 될 수 있음을 손수 보여준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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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rigado

2023.09.14 06:53:35

돌머리에게 상식을 가르치는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된다. 두번이나 실패한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도탄으로 빠지게 해놓고선 반성도 없는 돌머리들.. 그래서 이들이 집권하면 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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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톨로

2023.09.14 08:44:08

개뿔도 모르는것들이 집권을 하고 정책을 만들었다는게 니들의 실패 원인이다, 요것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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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파

2023.09.14 07:47:06

학습성과 지진아들의 한풀이 정권. 그들의 특성은 혈세 빼먹기, 국민연금 바닥내기, 건강보험료로 인민들 살림 박살내기. 더해서 사기, 가짜뉴스로 혹세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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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스티잔

2023.09.14 07:41:56

중세 암흑기의 '성과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억압'에서 벗어남으로써 비로소 근대사회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와 좌파의 이념은 정도상의 차이는 있지만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좌파는 위선적이기까지 합니다. 자기들의 본성은 유감없이 발휘하니까요. 성추행과 부동산 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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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2023.09.14 08:46:37

ㅎㅎ 정쉰 뭘위 과 안위 회 터졌군.. 게디 주위 뇌물 허이 10년 종북관첩 공솬반역 분좌들 정권 경험으로 뮈캐환뮌쿡을 급몰락 북 속국화 가속화 정책을 환 것위 삶은 소돼갈위 꼴등 뭐절위 흥남솬 앵무쇠 말 더듬위 적와돼 삽살괘 문개 개벌윈 열정페위 노예쥐 5년 정권 위돠.. 과연 다음 돼선위 ？？귀놔 활쥐 위귀괌을 느뀌지 못？돠면 너무놔 안위 회 빠쥔 것.. 다음 종북관첩 공솬반역 분좌들 정권이 온돠면, ㅎㅎ 안위회 터줘셔 부동솬 폭등을 귀대화고 부동솬 쳐 솰 것위 와뉘고 모두 쳐 팔고 튀어오ㅑ 활 것위돠.. 다음 종북관첩 공솬반역 분좌들 정권 왜서는 문괘 쉬절 정책 모두돠 1년 뇌에 복구화고 개정 으이 군대를 불러들여서 적화 완료화게 될 것.. 부동솬 소유권 ?? ㅋㅋㅋ 북조선왜 그런 것위 쳐 ？？더노ㅑ ?? 뮈캐해 터쥔 것들위 ㅋㅋ 여론 주도 화는 뮈캐환뮌쿡.. 달뤼 뮈캐환뮌쿡 윌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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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세상

2023.09.14 08:37:05

노무현은 좌파들에 의해 정략적으로 과대평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김대업의 병풍 조작 덕분에 대통령이 되었고, 대통령 때 큰게 내세울 만한 업적이 없었고 집값이 크게 오르고 "바다 이야기"로 서민들이 사행성 오락에 빠져 재산을 탕진한 자들이 많았고, 당시 유행어가 "노무현 때문에 못 살겠다 "였다. 뇌물을 받은 건 사실이고 비겁하게 생을 포기한 자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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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산

2023.09.14 08:35:24

부동산조국 추미애황운하최강욱김의겸이재명때문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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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ald

2023.09.14 08:22:19

지네 아파트앞으로 전철역 변경해서 부를 축적한 인간이 아직도 양심없이 국민을 우롱하네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인간이 얍삽하게 자기이익을 극대화했으니 직권남용 없었나 수사를 받아야지 무능한데다 사악하기까지 한 좌파의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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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구독자

2023.09.14 08:22:12

이걸 알았으니 집 가진 놈들 죄다 이재명이 찍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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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악

2023.09.14 07:52:55

노무현 종부세 만들고..최고 세율 3%...문재인 김수현 다시 불려들여서 종부세율 따불로 올려 최고세율 6% 시골에 부모님이 거주했던 움막같은 촌집 하나 더 소유했다고넌 두채잖아?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수천만원 종부세 내놓아라 다구쳤고 이런 세금 무려 수백조원 더 걷어 흥청망청 현찰배급 제목 더 더 많이 만들어 재집권 할줄 알았는데..간발의 차이로 패배하니 사사건건 몽지부리고 이래도 난 너무좋아 두진영으로 편갈라 초단위로 싸움질만 해대는 국민들? 이런 공산화 물결이 스며든 정치인들이 변하기를 바라면 안되고 국민이 변해야 하는데...무조건이야~~ 하는 부류의 국민들때문에 지금 한국의 미래는 점치기 어려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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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환식

2023.09.14 07:48:54

아 똘들. 저 치들이 우리의 리더들이었다니. 오호 통재라. 애재라. 정은아 북에 몇달 살아보기 ㄱㅣ관광상품 만들면 최고 대박칠거다. 저 좌파들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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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3.09.14 07:42:27

대한민국 부동산 망친놈이 김수현? 에라이 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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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파검

2023.09.14 07:41:21

좌파가 부동산 정책만 실패했던가? 성공한 정책이 있긴 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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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민이

2023.09.14 07:41:08

좌파 또는 운동권의 인물들이 위정자가 되면 제일먼저 하는짓이 남국이 조국이처럼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듯이 재산을 불리는게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돈으로 봉사하는게 아니고 남의돈을 기부받아내어 좋은일하는것 처럼 위장하여 모르는사람들을 현혹시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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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카게3

2023.09.14 07:06:07

다시한번 잡으？m 기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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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직스런자

2023.09.14 07:05:00

집값 올리고 서민들 월세집 살고 싶으면 민주당 찍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