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 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직무상 행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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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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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왜 피고는 국가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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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행정소송에서 당사자 소송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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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의 다툼에서 권리의무의 주체를 찾으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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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왜 주체가 국가가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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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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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왜 경기도는 될 수 없는건지 이유를 정확히 알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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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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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해결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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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이것은 행정학과도 관련이 잇는데요.. 우리나라 문제점이 지자체 경찰은 지자체 소속이면서.. 국가의 지휘를 받는다는게.. 조금 의아한데여..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경찰제가 되면 확실히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나눠어져.. 위에 제시되었던 폐단이 시정될겁니다.. 앞으로는 지방경찰은 군수나 지자체의 장의 지휘를 받게 되죠. 그때가 되면 달라질까.. 지금은 경찰은 무조건 국가의 지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첫댓글 이것은 행정학과도 관련이 잇는데요.. 우리나라 문제점이 지자체 경찰은 지자체 소속이면서.. 국가의 지휘를 받는다는게.. 조금 의아한데여..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경찰제가 되면 확실히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나눠어져.. 위에 제시되었던 폐단이 시정될겁니다.. 앞으로는 지방경찰은 군수나 지자체의 장의 지휘를 받게 되죠. 그때가 되면 달라질까.. 지금은 경찰은 무조건 국가의 지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아,,그렇군요,,,경기도는 생각할 필요가 없군요 지금으로선,,,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