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글...전국 치과대학 병원 전공의 성명서

성 명 서 우리는 지금 정부에서 준비없이 실시한 의약분업과 그에 따르는 의료사태에 대하여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지금의 의료사태는 비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추진해온 정부의 책임이며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의약분업을 강제로 실시한 정부는 이에 책임을 져야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새로운 의료정책을 실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은 정부의 실수에 대한 담보가 아니며 의사 및 치과의사 또한 정부의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실험에 희생양일 수 없다. 정부에서 발표한 의약분업에 대한 개정된 약사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개악이며 국민에게는 눈속임을 그리고 의사에게는 엄청난 실망을 가져왔다. 더 이상 이러한 정부의 무원칙적이며 미봉의 정책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전국의 치과대학병원 전공의들은 다음의 요구사항이 조속히 받아들여지기를 요구하며 다시한번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1. 미봉의 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는 앞으로의 올바른 의료정책을 잡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지금의 의료사태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임을 시인하며 국민과 올바른 의료를 위해 힘쓰는 모든 의료인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며 정책 입안자들의 처벌을 요구한다. 1.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약사법의 전면적인 재개정을 요구한다. 1. 이번 사태로 구속된 모두를 즉시 석방하고 수배 해제할 것을 요구한다. 1. 그간 정부의 복지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의사 및 치과의사의 희생만을 요구한 현 의료보험제도의 현실화를 요구한다. 1. 우리는 올바른 의약분업과 나아가 앞으로의 의료정책에 대한 전공의 ~~~~ 비상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즉시 받아들이 ~~~~~~~~~~~~~~~~~~~~~~~~~~~~ 기를 요구한다. 1. 우리는 조속한 정부의 답변과 성실한 태도를 요구하며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 또한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는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의권에 대하여 8월 17일부터 가운을 벗고 ~~~~~~~~~~~~~~~~~ 진료에 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정부의 성실한 태도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0년 8월 16일 전국 치과대학병원 전공의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