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만 철도노조 파업을 전면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방만 철도노조 파업을 전면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조선일보

입력 2023.09.15.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9/15/3DTGFJ6FJBDRTN4HJ3J332LFIU/

[사설] 방만 철도노조 파업을 전면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열차가 감축 운행하고 있어 서울역 전광판에 열차 운행 취소 알림이 게시되고 있다. /이태경 기자

철도노조가 14일부터 나흘간 파업을 시작하면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KTX,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를 20∼60% 감축해 운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40여만 명이 ‘운행 중지 예정’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 수출입 화물 운송 등 산업계 물류도 차질을 빚었다. 일부러 주말에 파업을 해 추석 전에 열차를 이용하려는 귀성객, 주말여행객 등의 불편을 가중시켰다.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전면 시행, 임금 인상, 공공 철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서울역 기반 KTX와 수서역 기반 SRT를 분리 운행하는 것은 철도 민영화 수순이라며 이를 합치고 코레일의 수서발 KTX 운행도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철도 민영화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는데도 억지를 부린다. 더구나 SRT가 운행을 시작한 지 7년이 돼가는데 이제 와서 이를 파업의 이유로 내거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

철도노조는 주기적으로 파업을 벌여 국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코레일 경쟁력도 깎아내린 대표적인 공기업 노조다. 그런 노조가 SRT도 자신들처럼 만들라면서 파업을 한다. 2016년 SRT 출범 이후 KTX가 독점하던 고속철에 경쟁이 도입되면서 서비스 개선, 요금 차별화 등 편의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결국 SRT와 서비스 경쟁하기 싫고 편한 철밥통이 되고 싶다는 것이 이번 파업의 진짜 이유일 것이다.

이번 파업은 오히려 철도 경쟁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SRT 없이 철도 단일 체제였다면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물류 피해가 훨씬 컸을 것이다. 경쟁 체제는 국민이 원할 뿐만 아니라 KTX 체질 개선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것이다.

코레일은 낙하산 사장이 이어지면서 방만 운영과 부실화가 심각해졌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1조2000억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낼 전망이라고 한다. 지난해 오봉역 사망, 영등포역 탈선 사고 등 근래에는 안전사고도 빈발했다. 그럼에도 노조는 자구 노력과 철도 안전 체계 구축에 동참하기는커녕 엉뚱한 요구 사항을 내걸고 2차, 3차 파업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국민 서비스를 높이는 철도 개혁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Hope

2023.09.15 03:37:06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가 심한데 불법파업이라니???? 물류피해와 국민들 불편함은 누가 보상해 주는가??? 공영 철도노조 불법파업 가려내서 원대복귀 금지시켜라....

답글3

108

0

---

무수옹

2023.09.15 04:09:42

철도노조 총파업? '불순분자'들의 준동 아닌가? 예상할 수 없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민의 동의하에 강제해산 시켜야 한다. 조건없이 전원 해고시키고,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자! 취준생과 청년 구직자들의 길에 물꼬를 터주자!

답글작성

98

1

---

오병이어

2023.09.15 05:00:04

공기업. 기간산업 곳곳에 포진되어 반정부를 선동하는 자들을 색출하여 법으로 다스려야 나라의 기강이 선다. (모처럼 국내 여행을 하는 애들이 기차표가 없어서 오가지도 못해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아니다.)

답글작성

77

0

---

이거사

2023.09.15 05:16:09

명분없는 불법 파업을 습관처럼 일삼는 철도 노조 집행부 놈들부터 전부 해고시키고 좌파세력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고 새로운 노조 집행부를 구성하도록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주를 앞세우며 숨어서 불법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주모자들을 색출해서 일망타진 해야한다.

답글작성

19

0

---

작살잡이

2023.09.15 05:30:59

불법 파업 동참자는 전원 해고하고 특전사 5천명 교육시켜 기관사로 투입하라.

답글작성

16

0

---

밥좀도

2023.09.15 05:47:09

철도 노조 파업 참가자는 모두 해고해서 배고픔을 알게 하자. 등 따스하고 배가 부르니 늘 파업한다.

답글작성

13

0

---

손연주

2023.09.15 06:24:17

예전에 박근혜 정부 초기에 철도노조 손 보려고 할 때 노조가 민주당에 SOS를 쳤고 그때 민주당측은 김무성을 찾아가 철도노조 좀 봐주자고 도움을 요청했지. 당시 분위기로 및 기세로는 철도노조 박살은 물론이었고 그 여파로 민노총까지 기반붕괴될 수 있었는데, 이를 감지한 민주당이 김무성에게 읍소, 김무성은 박근혜 정부의 기조 즉 좌파척결이 성공하면 사회에 보수우파적 분위기가 강해지고 이로써 YS계 민주화 진영인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청와대 김기춘에게 예산 문제 등 비협조 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결국 김무성은 철도노조 숨통을 틔워줬지. 정치측면에서 10년이란 세월은 짧은데, 박정부 당시 노조개혁, 공무원 연금개혁 등은 모두 김무성, 유승민의 민주당 편들기로 좌절되거나 반쪽 개혁만 됐고 그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근데 김무성, 유승민이 민주당 편에 설 때 조선일보는 늘 김무성, 유승민 편에 섰고 박정부를 흔들어놓고 이제는 이런 사설을 쓰네. 조선은 늘 이래

답글작성

12

0

---

청진Kim

2023.09.15 06:08:37

철도 인력 40% 줄여라.

답글작성

10

0

---

CS06

2023.09.15 06:02:49

공기업 노조 없애던지 민영화 해야할 이유가 분멍하다. 그래서 오는 총선때 더덤당 정리해야한다.

답글작성

10

0

---

고증판

2023.09.15 05:23:49

대체인력 풀을 만들어서 상비인력을 유급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그 해당인력의 경우, 이중취업금지 면제 등 추가적인 조치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것입니다. [2] 위 연관으로 화물연대파업 등 유사 파업에 대비한 대체인력 구축계획도 세워놓아야합니다. 마치 정규군 외에 예비군을 운용하는것과같이. "산업예비인력제도"라고 명명하는것도 좋겠습니다

답글작성

10

0

---

JehovahRoi

2023.09.15 06:43:30

레이건 대통령의 관제사노조 파업때 미국전역 항공기 올 스돔 대나 했는대 그들 모조리 해고 하고 군 투입해서 정상화 시킨것,..철의 여왕 대처 총리의 석탄노조를 무력화 시킨것 좋은 선례가 있습니다

답글작성

8

0

---

cwcwleelee

2023.09.15 06:38:25

철도파업은 국민을 우롱하는거다 철도노조 완전하게 파산시켜라 국민의발을 묶는다는 엄청난일을 지들마음데로

답글작성

8

0

---

산천어

2023.09.15 06:27:13

철도노조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라.

답글작성

7

0

---

doc

2023.09.15 07:40:01

만성 적자 공기업이 국민을 볼모로 불법파업을 정부는 즉각 공권력을 투입해서 해산시켜라.파업관련자를 구속수사하고 북한지령여부도 함께 조사해라

답글작성

3

0

---

본립

2023.09.15 07:55:11

대다수 국민의 편익을 위해 철도 경쟁체제가 필요.

답글작성

2

0

---

자운선생

2023.09.15 07:54:44

철도사업도 개혁해야 한다. 민영화 하여 상호 경쟁하면 서비스도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고. 요금도 내릴 것이다. 노조는 일하기 싫으면 당장나가라! 국민들이 봉이냐?

답글작성

2

0

---

beaboss

2023.09.15 07:43:41

"아니 무슨 사설을 쓰다가 마는거지???" 그야말로, "이정도의 글만 써도 조선일보의 논설위원들은 억대 연봉을 받나보네~~~" 코레일 파업 노동자들과 뭐가 다른거지???

답글작성

2

0

---

해결사

2023.09.15 07:42:22

영국 대처수상의 탄광노조 파업에 대응한 리더십이 영국을 기사회생 시킨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답글작성

2

0

---

I love you

2023.09.15 07:49:57

철도노조 파업 여기엔 종북좌파들의 선동적인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확 갈아엎어라.

답글작성

1

0

---

의지의 한국인

2023.09.15 07:45:00

대한민국의 암덩어리! 노조라는 것들... 어리석은 것들이 몇몇 넘들의 선동에 따라 뭐가 뭔지도 모르고 주먹만 흔드는 무리들. 차제에 암덩어리 수술하고 건전한 노동문화가 정착되도록 하자.

답글작성

1

0

---

미링

2023.09.15 07:43:04

파업은 뭐하러 하는데? 너희들 밥그릇 지키려고? 파업 주동자와 방만 경영주체의 파업을 막지 못한 동조 책임을 지워야 한다.

답글작성

1

0

---

블랙재규어

2023.09.15 07:24:04

국민을 담보로 하는 파업은 정부에서 강경대응 해야한다.

답글작성

1

0

---

엑추에이트

2023.09.15 07:09:05

악질 민노총 철도 이번 기회에 아예 새판 짜자 ?

답글작성

1

0

---

wojong

2023.09.15 06:57:59

정부는 강력히 대처하여 불실기업 ktx 파업주동세력을 분쇄하라.국민을 불모로 잡고 자기들 이권 챙기려는 악질자 엄벌해야한다.

답글작성

0

0

---

Freedom36

2023.09.15 06:56:46

파업금지 공공 서비스 분야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운수, 의료, 경찰, 소방등은 파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답글작성

0

0

---

진정한 우파

2023.09.15 05:48:17

파업은 노동자의 중요한 권리다. 민영화를 하든, 임금을 삭감하든 이것이 정부의 권한이라면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이므로 그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둬야한다. 제3자가 왈가왈부할 일이 결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