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개요

[김영미]

7.20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우체국 카드 출시(장애인고용과)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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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직업생활 안정화 촉진

□ 사업개요

ㅇ (지원내용)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에 소요된 교통실비 지원

ㅇ (지원대상) (1유형)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2유형)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

*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정신 및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하여 인가 후, 최저임금 적용 제외(최저임금법 제7조)(발달장애인 비율 88%, 직업재활시설 근무비율 95.6%)

ㅇ (지원금 용도)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기차, 자가용 주유비 등

ㅇ (지원체계) 출·퇴근 비용지원 전용카드 발급·사용 후 사후 실비지급

지원 신청	⇨	지원 접수	⇨	지원 결정 및 통보	⇨	교통비 사용카드 신청	⇨	교통비 사용카드 발급	⇨	지원급 지급
중증장애인 근로자		공단 관할 지사		공단 관할 지사		중증장애인 근로자		카드사		공단 관할 지사

□ 지원사례

○ 자녀와 함께 보호작업장을 출퇴근하는 정춘님(50대, 지적장애)

- 전북 무주에 거주하는 정춘님은 아들인 서덕님(30대, 지적장애)과 딸 서숙님(30대, 지적장애)과 함께 보호작업장에 다니고 있으며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왕복 54km”를 출·퇴근하기 위해 6시에 기상 후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무료순환버스를 이용했었음.

- 무료순환버스의 경우 운행시간이 한정적이어서 출·퇴근시 버스를 기다리는 체력적 부담이 있었고, 시내버스를 타는 경우 12,000원 요금이 발생(1달 24~26만원) 경제적인 부담이 컸던 상황

- 그러던 중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로부터 출·퇴근비용지원 사업을 알게되어 세 가족 모두 사업을 신청하였고, 순환버스 대기 및 시내버스 이용요금에 대한 고충이 해결되어 직업생활 만족도가 높아짐

○ 동료들과 출·퇴근을 함께하는 기쁨을 느끼는 성구님(50대, 정신장애)

- 제주에 거주하는 성구님은 출근을 위해 날씨와 상관없이 항상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두 차례 환승을 통해 종점까지 가야만 하고, 종점에서도 20분의 오르막길을 올라야 했었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에서는 성구님과 거주지가 비슷한 곳에 사는 대상자와 팀을 이루어 택시를 이용하게끔 택시앱 사용법을 안내하고, 출·퇴근 비용 지원금울 지급하는 등 지원

- 성구와 팀을 이룬 8명은 출·퇴근 비용 지원금을 받고 택시를 이용하게 되어 출근 시간이 약 1시간 가량 줄어들고 함께 출·퇴근하면서 동료들과 의사소통하는 시간도 늘고 직장에 대한 소속감도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