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사안에서는 4월 27일 긴급체포를 하여 5월 4일 인치를 했습니다. 사경의 구속기간은 최장 10일이고, 구속영장 청구시 관련서류를 법원에 접수했을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28일,29일은 구속기간에서 빼야 합니다. 그럼 사경이 구속가능한 기간은 5월 8일 24시입니다. 그런데 인치를 5월 4일(5월4일 0시=5월 3일 24시)에 했으므로, 구속기간은 인치일 전날까지로 보아 4월 27일부터 5월 3일이 되고, 따라서 구속기간이 5일(27,30,1,2,3)이 됩니다.
첫댓글 사안에서는 4월 27일 긴급체포를 하여 5월 4일 인치를 했습니다. 사경의 구속기간은 최장 10일이고, 구속영장 청구시 관련서류를 법원에 접수했을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28일,29일은 구속기간에서 빼야 합니다. 그럼 사경이 구속가능한 기간은 5월 8일 24시입니다. 그런데 인치를 5월 4일(5월4일 0시=5월 3일 24시)에 했으므로, 구속기간은 인치일 전날까지로 보아 4월 27일부터 5월 3일이 되고, 따라서 구속기간이 5일(27,30,1,2,3)이 됩니다.
사경의 구속기간은 체포한 날부터 인치일 전날까지(접수~반환한 날 제외),
검사의 구속기간은 인치 받은 날부터 10일이군요!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이해됐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