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불량자 구제시스템의 탄생 “십시일반(十匙一飯)”신용불량자들의 힘을 합하여, 서로를 도울 수 있다면, 본시스템은 가장 좋은 파트너의 역할을 지향할 것입니다.본시스템은 신용불량자를 위한 피드백(feed back)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그에 맞는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산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본시스템은 소외받는,금융권 및 기타 제도권 신용불량자 모든 분들을 위한 최적의 도우미라는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최고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개인 및 국가경제에 공헌”하는 것이 본시스템의 파트너십(partnership) 자세 입니다
신용불량자의 아픔과 불행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그 해결방안은 전무한 상태입니다.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없는 상황입니다. 신용불량자라고 돈이 없는게 아닙니다. 돈을 갚고자하는 의지가 없고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자포자기하는 신용불량자가 대부분 입니다. 신용불량자에게 의지를 심어주는게 이 시스템의 역할입니다. 신용불량자가 수십만명 이었다면 이 시스템을 고안하지 않았을 겁니다.현재 신용불량자가 1,000만명을 넘어서고 저는 신용불량자들이 소외되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는 워킹모델(working model)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이에 신용불량자들에게 한 가닥 희망의 빛이라도 남기고자 신용불량자 구제시스템을 고안하게 되었고 어렵게 특허를 취득하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가장 창의적인 생각과 그에 맞는 서비스를 신용불량자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저희 시스템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리라 믿습니다.
저희 신용불량자 구제시스템은 신용불량자와 함께 호흡하고 투명한 경영과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 구제시스템은 역사적인 시스템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사회적으로 소외 받는 신용불량자 여러분들이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 구제시스템의 개요(특허의 요지) (특허 제 10-0980154 호)
1.신용불량자만이 구제시스템에 가입을 할 수 있다. 일반인은 참여할 수 없음. 2.신용불량자 개인별 채무금액에 따라,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채무금액에 맞게 적립) 3.총 적립된 금액은 개인별 채무금액에 맞게 추첨 되며, 그 지정된 금액은 채무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4.전자에 서술한 추첨의 방식은 복권, 계, 및 다양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그러나 복권의 일부분 형식을 도입하였을뿐 복권은 아님(복권은 국가가 지정한 사업자만이 복권사업을 할 수가 있음) 복권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많은 금액을 소수의 당첨자에게 당첨을시키고 그 당첨금의 소유권이 당첨자에게 부여되는 형식이지만 신용불량자 구제시스템은 신용불량자만을 대상으로 적립된 금액을 신용불량자에게 채무금액 만큼만 할당하여 그 금액의 소유권이 신용불량자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이 되기때문에 복권과 비교를 하자면 성격이 다르다. 5.적립 및 지정된 금액은 금융기관의 “에스크로(Escrow)계좌”에 자동적으로 예치되며, 구제시스템, 금융기관, 채무자의 동의에 따라 채권자에게 통보를 하고 채무를 상환한다. 6.실질적으로, 당첨금에 대한 권리는 구제시스템, 금융기관, 채무자의 의사결정에 따른다. 즉, 당첨된 금액의 권리는 신용불량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제시스템, 금융기관, 채무자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채권자에게 상환한다.할당된 금액 즉,당첨된 금액은 신용불량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채무를 상환하는 자금으로 사용되기때문에 법적인 문제나 사행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물론 에스크로(안전계좌)에 적립이 되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권리가 귀속되지 않는다. 7. 신용불량자가 채무를 상환하면, 채권자는 채무상환 완료증명서를 채무자에게 발송을 하며,채무자가 채무상환완료증명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본 시스템에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위의 내용과 같이 본 시스템은 신용불량자들만이(동기부여) 가입을 하고 신용불량자 개개인의 채무금액에 맞는 적립시스템에 적립을 한다. 적립되는 모든 금액은 본 시스템의 계좌가 아닌 은행의 안전계좌(에스크로 계좌)에 적립이 되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인기관의 추첨을 통하여 지정 즉,당첨이 되면 그 금액은 우선적으로 채무를 상환하는데 쓰여진다. 이는 사행성불식 및 채무상환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적용함으로 시스템의 본질이 극대화됨 |
금융시장의 상황 및 신용불량자의 향후 예상 현황 1. 현재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대출연체율이 계속 상승고 있는 상황임. 2007년부터 부동산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이 급증하였고 현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이자부담이 늘어나 대출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음. 그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 금융대란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함. 2. 2011년 현재 통신요금 연체자가 8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임. 스마트폰 보급 이후 각종 차별화된 통신요금은 무분별한 사용자의 증가로 인하여 통신요금이 연체가 되어 통신요금 신용불량자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대에서 가장 많은 연체자가 발생되며 이는 인적자원의 부실 및 향후 국가경제에도 많은 손실을 초래함. 2011년 통신요금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는 25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음. 3.전자에 서술한 것 외에도 세금과 공과금,학자금대출,기타 금융거래에 의한 연체로 인하여 향후 신용불량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