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김재연은 좋겠다, 참 좋겠다!

[당촌]

[류근일 칼럼]

이석기-김재연은 좋겠다, 참 좋겠다!

대한민국은 西部의 무법천지인가?



이석기 키즈는 참 좋겠다. 대한민국 치안당국의 특별대우를 받으니.
그들은 분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자들이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치안당국은 며칠이 지나도록 그들을 수사하지 않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징역 산 용팔이만 억울하게 됐다.

통진당 당권파는 참 좋겠다.
부정투표를 해놓고도 큰소리 탕탕 치고 사니.
대한민국이란 OECD 회원국가에는 선거에 관한 법률도 없나?
그런 나라를 받아들인 OECD는 그렇다면 '황야의 무법자‘들이 판치는 서부(西部)의 국제기구였던 모양?

이석기 김재연은 참 좋겠다.
조금 있으면 금배지 달고 국가기밀까지 ‘합법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됐으니.
더군다나 그런 그들의 국회 입성을 “안 된다”고 막을 방도가 딱히 없는 대한민국 현실이라니 그들은 정말 기분 째지겠다.
더군다나 그런 현실에 대해 명색이 비(非)좌파라는 새누리당까지도 시종 ‘닥치고 방관’이니 이석기 김재연은 정말, 정말 행복하겠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이석기·김재연 당선자
필자는 엊그제 서울 신사동 후미진 뒷골목에서 무심코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망을 보며 노리던 구청 단속반한테 딱 걸려 과태료 3만 원을 물었다.
잘못을 시인, 사과, 재발방지 약속을 했다.
그러나 어제 밤, 가만 생각해 보니 억울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느 못난 x은 담배꽁초 하나로 벌을 받고, 어느 잘난 분들은 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도 대한민국 사직당국과 여당님들의 방치 혜택을 받고.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

나라꼴이, 나라꼴이 아니다. 정권이, 정권이 아니다.
당국이, 당국이 아니다. 여당이, 여당이 아니다. 법이, 법이 아니다. 무법천지다.
센 x이 장땅인 세상이다. 겁난다. 도망이라도 쳐야겠다. 그러나 도망 칠 데가 있어야지!

류근일 - 본사고문, 전 조선일보 주필
[從北주사파 국회 입성]

고려대 법대생 출신 김재연 남편,
알고 보니 예비군 훈련 연기하려고… '충격'

[국보법 위반 김재연 남편 최호현]
병원 진단서 위조해 예비군 훈련 연기 받기도



이정희 남편 심재환(사진 왼쪽), 김재연 남편 최호현.
2000년대 이후 주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빠지지 않고 변호인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심재환(54) 변호사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남편인 그는 진보당 이석기 당선자의 '민혁당' 사건과 송두율씨 국보법 위반, '일심회'·'왕재산' 간첩사건, 작년엔 진보당 김재연 당선자의 남편 최호현(38)씨의 국보법 위반사건도 변호했다.

그는 주요 국보법 위반사건 변호에 참여해 "북한은 무력 남침, 적화 통일정책을 포기하였음에도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여전히 반(反)국가 단체로 보고 있다"며 국보법은 무효이자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검찰이 통합진보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21일 오전 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가 서울 대방동 통합진보당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그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인 작년 최호현씨 국보법 위반사건 재판에서도 "(북의) 무력 남침, 적화통일론이라는 아무런 사실적 기초가 없는 그릇된 논리"라고 했다.

한편 최호현씨의 국보법 위반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09년 7월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이용해 서울대학교 병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해 병무청에 제출, 예비군 동원훈련을 연기받았다.
최씨는 이 일과 국보법 위반(찬양·고무) 혐의 등으로 작년 8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고려대 법대 학생회 간부 출신인 최씨는 앞서 다른 국보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사랑스런 팝송 모음곡



* 넓은 여울 Click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