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유재산 민영화’는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
정부의 경제·민생 대책이 점점 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위기의 원인인 불평등과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정부의 국유재산 민간 매각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입니다. 매각한 국유재산을 누가 사겠습니까?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 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상승과 투기가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반대로 서민의 주거 안정, 중소기업 지원책 등에는 악영향을 미칩니다. 기재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투자한 상업·임대주택용으로 사용 중인 국유재산을 이번 달부터 즉시 매각할 계획입니다. 당장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지라도 추후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단지나 임대주택 건설 등 꼭 필요한 국가정책을 추진할 때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허리띠 졸라매기’라는 명분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면 1년에 13조 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슈퍼리치 감세’부터 철회하면 될 일입니다. 1회 성에 불과한 국유재산 매각은 매년 13조 원의 세수 감소를 감당할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민생 위기를 소수 특권층 배 불리는 기회로 삼겠다는 저의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민주당부터 똑바로 하겠습니다. 우선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무능, 무책임, 무대책 3무 정권의 거꾸로 된 민생대책 바로잡고 위기에 걸맞은 해법을 만들겠습니다.
https://youtu.be/PXTSobkKEOA
<‘국유재산 민영화’ 단호히 반대합니다!>
정부가 ‘허리띠 졸라매기’라는 이유로 이번 달부터 국유재산을 매각한다고 합니다.
국유재산을 매각하면 부자, 기업 등 소수 특권층이 매입하여 부동산 가격상승 및 무분별한 투기를 유발할 것입니다.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의 몫입니다.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국공유재산 매각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아울러 재정건전성이 문제라면, 1년 13조 슈퍼리치 감세부터 철회하십시오.
당원과 국민께도 말씀드립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무대책한 현 3무 정권에 맞서 거꾸로 된 민생대책 바로잡겠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기득권 배불리기’, 철저히 막아내겠습니다.
<충남·충북·세종·대전 권리당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충남·충북·세종·대전 온라인 투표가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저 이재명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재명에게 주신 소중한 한 표, 소중한 시간을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 쓰겠습니다.
민생위기·정치위기를 돌파하고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확실히 승리할 수 있도록 책임지겠습니다!
자세한 온라인 투표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표 대상: 충남・충북・세종·대전 권리당원 (더불어민주당 알림톡을 받은 사람)
✅ 투표 시간: 8월 11일(목) 오전 9시~오후 8시
✅ 투표 방법 .
① 더불어민주당 알림톡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투표' 버튼 클릭
② 당대표 1인 1표, 최고위원 2인 연기명
🙆투표 후 '투표완료'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