消費者相談―強化へ、発想を変えよう
소비자상담- 강화로 발상을 바꾸자
訪問販売やクレジット契約のトラブルなどをめぐって消費者が相談できる身近な窓口の態勢が整っていない。政権交代や消費者庁の発足を機に、強化への道筋を考えたい。
방문판매와 신용 계약의 문제점 등을 둘러싸고 소비자가 상담할 수 있는 친근한 창구의 태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정권교체와 소비자청의 발족을 계기로, 강화로의 이치를 생각하고싶다.
県庁や市役所などにある消費生活センター。多重債務を中心に相談件数は増えるばかりだ。消費者庁によると、全国の自治体に寄せられた相談件数は1998年度の計41万5千件から10年間で93万9千件へと倍増した。
현청과 시청 등에 있는 소비생활센터. 다중채무를 중심으로 상담건수는 늘기만 할 뿐이다.
소비자청에 의하면, 전국 자치체에 의뢰된 상담건수는 1998년도 계 41만5천건에서 10년동안 93만 9천건으로 배로 증가했다.
ところが、消費生活センターの数は3割増、電話や面接で相談に応じる消費生活相談員の数は1割の増加にとどまる。消費者相談の部門全体に自治体が回したお金と一般職員の数は3~4割も減ってしまった。
하지만, 소비생활센터의 수는 30% 증가, 전화와 면접으로 상담에 의한 소비생활상담원의 수는 10% 증가에 그친다. 소비자상담 부문전체에 자치체가 관련한 돈과 일반직원의 수는 3~40%나 줄어 버렸다.
この間、財政難に苦しむ自治体は予算も一般職員も減らしてきた。全国の自治体全体ではどちらも1割ほど削減された。消費者相談部門の縮み方はそれを大きく上回り、真っ先に削られた姿が浮かび上がってくる。
그동안 재정난에 고심했던 자치체는 예산도 일반직원도 줄여왔다. 전국의 자치체 전체에서는 어느쪽이나 10%정도 삭감되었다. 소비자상담부문의 축소방법은 그것을 크게 웃돌아, 맨 처음으로 줄였던 모습이 떠오르고 있다.
そんな逆風のなかでも、態勢をむしろ強化した自治体がある。
그런 역풍 속에서도 태세를 오히려 강화한 자치체가 있다.
「多重債務に強いまち」を掲げる盛岡市は、98年度に3人だった相談員をいまの13人にまで増やした。市の職員5人も交え、年間1500件の相談にあたる。「多重債務は自己責任といえるのか。経済的な災害ではないのか。貧困の問題に対応するのは自治体の責務だ」と考えたからだ。
「다중채무에 강한 읍(=ちょう)」를 내거는 모리오카시는, 98년도에 3명이었던 상담원을 지금 13명까지 늘렸다. 시의 직원 5명도 동원해, 년간 1500건의 상담을 한다. 「다중채무는 자기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가. 경제적인 재해로는 볼 수 없는 것인가. 빈곤의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자치체의 책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滋賀県野洲(やす)市では、市役所1階の相談室に各部の職員が出向き、相談に来た人をたらい回しにしない。
시가현의 야스시에서는 시청1층 상담실에 각부의 직원이 나가, 상담하러 온 사람을 옮겨다니게 하는 것은 없다.
多重債務者は税金や国民年金保険料、公営住宅の家賃などを滞納していることが多い。相談員は市役所内の税や福祉、教育、水道などの部署と連携し、その生活再建を助ける。相談員の生水(しょうず)裕美さんは「総合力を発揮できるのが自治体の強み」と話す。
다중채무자는 세금과 국민연금보험료, 공영주택의 보증금 등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상담원은 시청내의 세금과 복지, 교육, 수도 등의 부서와 연계하고, 그 생활재건을 돕는다. 상담원인 쇼우즈히로미 씨는 「총합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자치체의 강점」이라고 말한다.
両市とも弁護士や司法書士など外部の専門家ともしっかり連携している。
양 시와 더불어 변호사와 사법서사등 외부 전문가와도 단단히 연계해 있다.
暮らしの知恵や商品知識が主体だったかつての相談から生活困窮者の支援や悪質商法の被害救済に内容が様変わりしたいま、政府や自治体は消費者行政という仕事の発想そのものを変える必要がある。
생활의 지혜와 상품지식이 주체였던 옛날의 상담에서 생활곤궁자의 지원과 악질상법의 피해구제로 내용이 변하고 있는 지금. 정부와 자치체는 소비자행정이라고 하는 일의 발상, 그 자체를 변화할 필요가 있다.
ただ相談を待つだけでなく、生活を脅かされた市民を見つけてその立て直しを図る積極的な対策が要る。生活保護の急増など自治体が抱える課題の背景に多重債務などがあり、その解決は自治体の本来の責務にも直結する。
단지 상담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을 위협받아온 시민을 찾아내 재정비를 도모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생활보호의 급증 등 자치체가 껴안은 문제의 배경에 다중채무등이 있어, 그 해결은 자치체의 본래의 책무에도 직결된다.
大半が非常勤である消費生活相談員の待遇改善も欠かせない。正職員化や報酬の引き上げの検討は急務だ。
대부분이 비상근인 소비생활상담원의 대우개선도 빠뜨려서는 안된다. 정직원화와 보수의 인상 검토는 급무다.
消費者庁と消費者委員会で、外部の専門家を交え、消費者相談について政府と自治体の役割分担、財政支援のあり方などの議論が始まった。重要な施策の手段として窓口を強化する方向へと知恵を出し合いたい
소비자청과 소비자위원회에서 외부의 전문가를 동원해, 소비자 상담에 관한 정부와 자치체의 역할 분담, 재정지원의 본연의 자세 등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중요한 시책 수단으로서 창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혜를 내고 싶다. |
첫댓글 님도 즐건 연휴보내세요.
수고하셨어요 ^^ 님도 연휴 잘 보내세요 ! (사실 전 내일이 쉬는 날인지도 몰랐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