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 관세의 진정한 결과와 대선 공약이 갖는 위험성

[お持て成し]

트럼프 관세의 진정한 결과와 대선 공약이 갖는 위험성 / 10/3(화) / Wedge(웨지)

9월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의 9월 6일 사설 Trumps Real Trade Record가 트럼프의 관세가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은 아니며 단지 그것을 다른 나라로 옮겼을 뿐이라며 트럼프가 검토 중인 보편관세 10%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난 2018년 트럼프가 관세 조치를 내놓은 이후 대중 상품 무역적자가 소폭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멕시코 등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적자는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성공 판단의 유효한 지표가 아니다.

중국이 태평양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공급망의 다양화는 미국에 좋은 일이었고 트럼프 관세는 틀림없이 거기에 기여했다. 다른 한편으로 트럼프 퇴임 후 중국의 행보를 보면 이 같은 공급망의 다양화는 불가피했다. 이제 미국 기업들은 중국을 투자 불가능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다고 레이먼드 상무장관은 말했다.

만약 트럼프의 목적이 비즈니스 우호적인 지역으로의 이동이라면 미국의 현명한 정책은 중국이 없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것에서 이탈했다. TPP는 베트남 등 가맹국 사이의 무역 촉진이나 기업 진출 지원을 추진했을 것이다.

관세가 소비자에게 전가된 것은 명백하며 경제상의 증거가 있다. 트럼프 관세는 미국 국민에게 수 십억달러의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후 다른 나라들은 보복했고 트럼프는 농업인 구제를 위해 세금에서 수 십억달러를 지출했다. 관세로 인한 수입 부품이나 재료 가격 상승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갑자기 경쟁력을 잃는다면 이들 기업은 관세 인상 적용 제외를 상무부에 탄원할 필요가 있었다.

이어 2022년에는 대중 상품 무역적자가 명목으로 2017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갔다. 트럼프는 금속에 대한 관세가 미국 공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지만 고용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조강총생산은 2017년을 약간 밑돌았다.

미국 싱크탱크 세금재단에 따르면 트럼프가 말하는 보편관세 10%는 미국 소비자의 부담을 연간 3000억달러 이상 증가시키고 이는 바이든 제안에 버금가는 증세가 될 것이며 예상되는 보복을 포함하면 미국 경제를 1.1% 축소시켜 82만 5000명 이상의 미국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이다.

베트남, 한국, 기타 미국 우방의 모든 제품에 10%의 관세를 발동하면 이들 국가를 중국 경제권으로 내몰 것이다. 그것은 미국의 지정학상 이익과는 정반대다.

트럼프의 큰 실수는 무역을 제로섬 연습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나 기업은 상호 이익이 있기 때문에 무역을 한다. 미국 소비자들이 세계 시장에서 의류나 스카치 위스키를 사고, 미국 생산자들은 콩과 보잉 제트를 팔 때 중요한 것은 양측이 이익을 얻는 것이다.

트럼프는 선거대책의 일환으로 미국의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률적으로 10%로 하는 것을 측근들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사설은 (1) 트럼프의 대중 관세는 대중 적자를 줄였다기보다는 다른 나라로 이전했을 뿐이다, 대중 적자는 원래 수준으로 돌아갔다, (2) 트럼프 관세는 미국 소비자에게 수 십억달러의 불이익을 초래했다, (3) 트럼프의 보편 관세 10% 제안은 소비자에게 큰 비용을 들인다, 다른 나라로부터의 보복을 초래하는 등 미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해친다, (4) 트럼프의 큰 실수는 무역을 제로섬의 연습이라고 믿는 것이다, 무역은 상호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모두 정론이다.

사설은 또 무역수지가 성공 판단의 유효한 지표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그렇다. 이는 일본의 대미 흑자가 문제화되기 시작한 70년대 초 일본이 미국에 대해 늘 주장해 온 것으로 무역수지는 양자간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봐야 할 일이다.

◎ 보편관세 10%가 주는 것
　

8월 중순 트럼프는 뉴저지 주 자신의 골프장에서 측근들과 모여 호조를 보이는 바이든에게 행운의 상황이 된 가운데 어떻게 선거전을 치러 나갈지 경제를 협의, 즉석에서 일률적으로 10% 관세안이 나왔다고 한다.

8월 17일 트럼프는 폭스 뉴스에서 모든 나라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 '자동으로' 10%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8월 24일 WSJ는 사설을 게재, 그것을 비판했다('세계 무역전쟁을 부르는 트럼프' 라는 제목의 이 사설은 트럼프가 평가하는 19세기 말 매킨리 관세와 해리슨의 상호주의 관세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 사설은 읽을 만하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WSJ에 비난 서한을 보냈고, 8월 30일 WSJ는 이 서한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WSJ의 글로벌리스트들은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 "과거 관세가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며, 따라서 미국을 제조 왕국으로 만들던 시절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외국 제품에 쉽고 강력한 관세를 매기는 것이 미국의 출혈을 막는 최선의 방법", "나는 진정한 경제 내셔널리즘을 신봉하는 유일한 대선 후보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등이라고 반박했다.

그에 대한 WSJ의 재반박이 위의 9월 6일자 사설이다. WSJ가 진심으로 논쟁에 도전하고 정론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칭찬하고 싶다.

트럼프의 보편관세 10%(모든 나라에서 온 모든 품목에 10% 관세를 부과함)는 매우 위험하고 무모하다. 미국 내에서도 식자들은 경악하고 공화당 일부도 반대하는 분위기다.

첫째, 미국의 소비자(인플레이션 등)나 생산자(불황 등) 쌍방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 덧붙여서 지금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3% 남짓, 대중에 대해서는 약 19%.

둘째, 중국이 트럼프 관세에 보복관세를 매겼듯이 다른 나라들은 대미 보복에 나선다.

셋째,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붕괴시킨다. 보편관세는 WTO의 토대인 양허 보호,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등의 원칙에 정면으로 대립한다.

그것이 실시되면 세계는 대불황이 될 위험이 있다. 트럼프의 생각은 시대착오도 심하다.

오카자키 연구소

https://news.yahoo.co.jp/articles/ce48bc55c32195727195f385c9bd430705914358?page=1 

トランプ関税の真の結果と大統領選公約が持つ危険性（Wedge（ウェッジ）） - Yahoo!ニュース

トランプ関税の真の結果と大統領選公約が持つ危険性
10/3(火) 6: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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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ge（ウェッジ）
（Rawf8/gettyimages）

　9月8日付け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紙（WSJ）の9月6日付け社説‘Trump’s Real Trade Record’が、トランプの関税は対中貿易赤字を削減することにはならず、単にそれを他国に移しただけだと述べるとともに、トランプが検討中の普遍関税10％を厳しく批判している。主要点は次の通り。

　2018年にトランプが関税措置を打ち出した後、対中商品貿易赤字がわずかに減少したことは事実だ。しかし、同時にメキシコ等他の国々に対する赤字は増加した。貿易収支は成功の判断の有効な指標ではない。

　中国が太平洋で緊張を高める中、サプライチェーンの多様化は米国にとり良いことであり、トランプ関税は間違いなくそれに貢献した。他方でトランプ退任後の中国の行動を見れば、このようなサプライチェーンの多様化は不可避だった。今や米企業は、中国を「投資不可能な国」と言っているとレイモンド商務長官は述べている。

　もしトランプの目的がビジネスの友好的な地域への移動であれば、米国の賢明な政策は、中国がいない環太平洋経済連携協定（TPP）に加盟することだった。しかし、トランプはそれから離脱した。TPPは、ベトナム等加盟国の間の貿易促進や企業進出支援を推進したであろう。

　関税が消費者に転嫁されたことは明白であり、経済上の証拠がある。トランプ関税は米国民に何十億ドルもの経済上の不利益をもたらした。

　問題はこれに留まらない。その後他の国々は報復し、トランプは農業従事者救済のために税金から数十億ドルを支出した。関税による輸入部品や材料価格の上昇のために米企業が突然競争力を失った場合、これらの企業は関税引き上げの適用除外を商務省に嘆願する必要があった。

　更に、22年には対中商品貿易赤字が名目で17年とほぼ同水準に戻った。トランプは金属への関税は米国の工場を活性化させると言ったが、雇用はほとんど変わっていない。世界鉄鋼協会によれば、昨年の米粗鋼総生産は17年をやや下回った。

　米国のシンクタンク「税金財団」によれば、トランプが言う普遍関税10％は、「米国の消費者の負担を年間3000億ドル以上増加させ、それはバイデン提案に匹敵する増税になる」、予想される報復を含めると「米国経済を1.1％縮小させ、82万5000人以上の米の雇用が脅かされるだろう」。

　ベトナム、韓国その他の米国の友好国からの全製品に10％の関税を発動すれば、これらの国々を中国の経済圏に追いやるだろう。それは米国の地政学上の利益とは正反対だ。

　トランプの大きな間違いは、貿易をゼロサムの演習だと信じていることだ。しかし、国や企業は相互の利益があるから貿易を行う。米国の消費者が世界市場で衣類やスコッチ・ウイスキーを買い、米国の生産者は大豆やボーイングジェットを売る時、大事なことは双方が利益を得ることだ。

トランプは、選挙対策の一環として、米の全ての輸入品への関税を一律10％にすることを側近達と検討しているという。

　上記の社説は、(1)トランプの対中関税は対中赤字を減らしたと言うよりも他国に移転しただけだ、対中赤字は元の水準に戻った、(2)トランプ関税は米の消費者に何十億ドルもの不利益を齎した、(3)トランプの普遍関税10％の提案は消費者に大きなコストを強い、他国からの報復を招くなど米の地政学上の利益を損なう、(4)トランプの大きな間違いは貿易をゼロサムの演習だと信じていることだ、貿易は相互の利益になるものだと主張する。これらは全て正論である。

　また社説は、貿易収支は成功の判断の有効な指標ではないと述べるが、それもその通りだ。これは日本の対米黒字が問題化し始めた70年代初めに日本が米国に対し常に主張してきたことであり、貿易収支は二国間ではなくグローバルに見ていくべきことだ。

普遍関税10％が与えるもの
　8月中旬、トランプはニュージャージー州の自分のゴルフ場で側近と集まり、好調な経済情勢というバイデンにとり幸運な状況になっている中で如何に選挙戦を戦っていくか、経済について協議、その場で一律10％関税案が出されたという。

　8月17日トランプは、フォックス・ニュースで、全ての国の対米輸出品につき「自動的に」10％関税をかけるべきだと述べた。8月24日、WSJは社説を掲載、それを批判した（「世界貿易戦争を誘うトランプ」と題するこの社説は、トランプが評価する19世紀末のマッキンレー関税やハリソンの相互主義関税等の問題点を指摘する。この社説は読むに値する）。

　それに対し、トランプはWSJに非難書簡を送付、8月30日WSJは同書簡を掲載。その中でトランプは「WSJのグローバリスト達は教訓を学んでいない」、「かつて関税が政府の主要な収入源であり、以て米国を製造王国にした時代と同じようにほとんどの外国製品に簡単で、強力な関税を掛けることが米国の出血を止める最善の方法だ」、「私は真の経済ナショナリズムを信奉する唯一の大統領候補であることを誇りに思う」等と反論した。

　それに対するWSJの再反論が上記の9月6日付け社説である。WSJが本気で論争に挑み、正論を吐いていることを称賛したい。

　トランプの普遍関税10％（全ての国からの全ての品目に10％の関税を賦課する）は、極めて危険で、無謀だ。米国の中でも識者は驚愕し、共和党の一部にも反対があるようだ。

　第一に、米国の消費者（インフレ等）や生産者（不況など）双方に多大なコストをもたらす。因みに今の米国の平均関税率は3％強、対中については約19％。

　第二に、中国がトランプ関税に報復関税をかけたように、他の国は対米報復に出る。第三に、世界貿易機関（WTO）体制を崩壊させる。普遍関税はWTOの土台である譲許の保護、最恵国待遇や内国民待遇等の原則に真っ向から対立する。

　それが実施されれば、世界は大不況になる危険がある。トランプの考えは時代錯誤も甚だしい。

岡崎研究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