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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검수완박 !!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로,
검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받아 다른 권한이나 기관이 수사를 대신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거나 박탈시키는 제도적 변화를 의미한다.
형사사건은 보통 경찰의 수사 → 검찰의 기소 → 판사의 판결, 3단계로 처리된다.
검찰은 경찰과 재판부 사이에서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고 사건을 법원으로 보낼지 말지 결정하는데,
우리나라 검찰은 경찰보다 더 많은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이 검찰을 견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그래서 2021년에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게 제한했다.
하지만 6대 범죄의 범위가 모호해 전과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자는 내용이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