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관광 뜸해진 제주도 환경보전분담금 '일단 멈춤' 05130520 경향신문

외국인 늘었지만 관광시장 90% 차지하는 내국인 9.3% down오영훈 지사 '당분간 지켜봐야' 유보...업계도 도입 반대전 세계 관광객이 찾는 이탈리아의 대표적 관광도시 베네치아는 지난달 25일부터당일치기 관광객에게 '도시 입장료'로 5유로(약 7000원) 를 징수하고 있다.너무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떄문이다.광광객이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으면 교통혼잡과 한경파괴, 부동산값 폭등, 고물가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이는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까지 뒤흔든다.제주에서 가칭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논의가 시작된 배경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하지만 제주도는 최근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공식적인 논의를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대신 연말까지 내부적으로 분담금 부과 대상과 금액, 방법을 다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쓰레기와 하수, 교통혼잡과 같은 환경오염의 처리 비용을원인자(오염자)인 관광객에게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제주에서 '입도세; 등이 처음 언급된 것은 2012년이다.도입 논의가 탄력을 얻은 것은 1500만여 명의 관광객 급증으로 교통난과 환경훼손, 부동산값, 폭등 등이 문제가 됐다.원희룡 전 제주지사 재직 떄인 2018년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실시됐다.오영훈 제주지사 역시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공약으로 걸었다.지난해 12월 실행 방안과 입법 논리 개발에 초점을 맞춘 후속 용역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 방안'을 완료했다.제주도는 정부와 국회 협의, 입법 등의 과정을 거쳐 2026년 분담금 부과를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하지만 재주도가 돌연 입장을 바꿨다.오 지사는 지난달 도의회에 출석해 '관광객 추이를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유보 입장을 밝혔다.내국인 관광객 감소세와 지역경기 부진에 따른 위기의식이 발목을 잡았다.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제주 방문 내국인은 380만 8200여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 줄었다.지난해에도 2022년보다 8.3% 감소했다.외국인 방문객이 늘었지만 제주 전체 관광 시장의 90% 안팎을 점하는 내국인 관광객의 감소는 지역경쟁에 큰 영향을 미친다.관광업계도 코로나19 여파로 정상화되지 못한 상호아에서 분담금 도입 검토 자채가 문재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다만 제주 내에서는 분담금 도입을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한 편이다.제주도는 분담금 도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 추이와 경제 상황을 지켜본 후 연말쯤 도입 추진 재개를 판단한다는방침이다.특히 이 기간 관광업계의 의견을 듣고 부과 대상과 금액 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기존 제시된 분담금 부과 방안은 숙박할 때 1인당 1일 1500원, 렌터카가 이용될 때 1인당 1일 5000원,전세버스는 이용금액의 5%를 징수하는 것 등이 검토됐다.                                                                                               박미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