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북·러의 은밀한 거래, 한·미·일 등 국제 공조로 차단해야
중앙일보
입력 2023.09.15 00:10
북 포탄과 러 위성기술 위험천만의 교환
안보에 치명타, 전방위 압박 외교 펼쳐야
실효적인 제재와 함께 중국 카드 검토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각하(Your Excellency)’란 극존칭을 수십 번 썼다. “당신을 존경하는 마음은 절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이런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것조차 영광”이라고 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이 ‘아첨의 걸작’이란 평가를 할 정도였다. 그랬던 김 위원장은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제국주의’ ‘악’으로 지칭하며 “러시아의 성스러운 싸움에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왕따 지도자가 또 다른 왕따 지도자를 만나 4년 전 미국에 한 말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지금 지구촌의 ‘제국주의 국가’가 누구인가. 약소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 세계를 전쟁의 고통에 몰아넣은 러시아 아닌가. 김 위원장의 상황에 따른 말 바꾸기와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보면 그가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사는 인물인지 의아할 뿐이다.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북한의 포탄 등 재래식 무기와 러시아의 첨단 위성·군사 기술을 맞바꾸는 거래가 성사됐을 가능성은 불문가지다. 두 차례 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에 러시아가 기술을 전수하면 북한은 수개월 내 정찰위성을 갖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이 고도화돼 우리와 미국의 방공망에 큰 위협이 된다.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한 대가로 낡은 재래식 무기를 첨단화하고 생산도 늘릴 가능성이 커 우려를 더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전략핵잠수함 기술이 북한에 이전되면 미 본토 핵 타격도 가능해져 미국의 확장 억제를 무력화하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
이토록 위험한 북·러의 거래가 실현되면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크나큰 재앙이 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틀이 허물어지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급증해 우리는 물론 동북아 안보의 기본 축이 흔들릴 공산이 크다. 정부는 외교적 레버리지를 총동원해 러시아에 대북 거래를 중단토록 압박하는 한편 미·일과 유럽연합 등 동맹·우방을 중심으로 가치연대를 강화하고 공동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미국·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늘리고 대러 제재도 강화해 러시아에 대북 군사기술 이전이 ‘손해’임을 깨우치게 하고,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할 포탄의 원료인 질산암모늄 수입선을 옥죄는 등 실효적인 압박책을 추진해야 한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거래는 눈앞의 한시적 이익으로 맺어진 밀월관계다. 단합된 노력을 기울인다면 북·러 밀착을 깨뜨릴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설득해야 한다.
게다가 중국이 북·러 간 밀월을 경계하며 양국의 거래에 거리를 두고 있는 현실도 중요하다. 서울은 워싱턴·도쿄와 공조해 베이징이 북·러의 거래에 견제를 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도 재개 의사를 표명해 연말 개최가 관측되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그 무대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하고 3축(재래식·핵·사이버) 체계도 고도화하는 등 우리 군의 안보 전략도 북·러 밀착을 전기로 새판짜기를 서둘러야 한다.
choe****5분 전
푸틴이, 진핑이, 정으니 BBAL갱이들은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여실히 푸틴이하구, 정은이가 잘 보여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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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on****53분 전
윤석열이 안보에 치중한 동맹외교는 잘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중국과 러시아를 관리하지 않는 건 큰 실책이다. 아무리 자기 편을 더 끌어들여도 그로인해 적에게도 편을 더 붙여주게 된다면 그건 자기 안보에는 제로섬도 아니고 마이너스섬이 아닌가? 윤석열이 실속보다는 거침없는 안보외교는 역설적이게도 이적행위가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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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2시간 전
러북거래를, 중국을 외교적으로 이용하여 견제하자고? 문재인처럼 중국가서 얻어터지고 혼밥먹고 오자는 말인가? '반도체 팔아 줄테니 북-러 밀착을 견제하라' 라고 제시하면 중국은 '알았다 그리할게' 라고 할 것 같은가?" 그리한다고 해도, 말만 하고 실천은 안할 것이 99%일텐데 그런 전략을 쓰자고? 중앙일보 안보라인 사설자 바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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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2시간 전
'손해임을 깨우치게' 해 봐야 우리에겐 이익이 없고 위험은 이미 가중 되었다고 봐야 한다. 핵잠 기술은 이미 북으로 넘어 갔다고 봄이 타당하리라. 진작에 경고 했더라면 이 싯점에 바로 우크라에 무기를 판매하면서 압박할수 있었다. 지금이라도 북-러 밀착을 응징해야 한다. 그래야 러시아 기술과 자금이 북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핵잠 기술이 북으로 흘러 들어갔음을 확인한 후에는 응징할 수 없을 것이니까.북은 한국 전역을 넘어 미국까지 위협하는 ICBM으로 가는데, 우린 기껏해야 질산염 수입선을 압박하는 정도로 대응하자고? 부처님 온토막도 그리하진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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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a****3시간 전
미국 두목 믿고, 러시아 중국에 온갖 욕설은 다 퍼부어댄 윤술통의 경솔하고 천박한 언동은 왜 지적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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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d****3시간 전
평화가 왔다고 선동한 놈과 민주당이 북러의 위협보다 더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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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de****4시간 전
윤대통령이 선제타격 발언을 사과하고 화해하자고 방송하면 착해진 북한이 48시간내로 착하게 화답합니다 . . . 남북한에서 죽어가는 수천만 국민들을 모두 살려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