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무후무할 경제 통계 조작 정권, 그 사령탑은 文 청와대였다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전무후무할 경제 통계 조작 정권, 그 사령탑은 文 청와대였다

조선일보

입력 2023.09.16.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9/16/BLNP4HDXSZCEPLNWNKKAPTB3OU/

[사설] 전무후무할 경제 통계 조작 정권, 그 사령탑은 文 청와대였다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를 감추려 부동산 가격, 소득·분배·고용에 관한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통계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 전원과 경제수석, 국토부 장관, 통계청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문 정부 통계 조작이 가장 심했던 분야는 부동산이었다. 집값 정책이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5년간 최소 94차례 조작했다. 청와대는 최종 수치가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면 부동산원에 “이유를 대라”는 식으로 압박, 통계 조작을 유도했다. 국토부는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압박했고 부동산원은 표본 아파트 가격을 낮춰 입력하는 등 통계를 ‘창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예측치가 0.67% 오른 것으로 보고되자, 청와대가 부동산원에 확정치를 낮추라고 지시했고 부동산원은 확정치를 예측치보다 0.22%포인트 내린 0.45%로 조작해 발표했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5일 문정부 5년간 통계 조작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토부는 이념 과잉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집값, 소득, 분배, 고용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뉴시스

민간 통계보다 현저히 낮은 부동산원 아파트 가격 통계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과거 표본 가격을 상향 조작하거나 새 표본의 가격을 하향 조작하는 식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조작했다. 부동산 대책이 먹히지 않자 청와대는 “서울 집값 변동률을 지난주보다 낮게 하라”고 국토부에 주문했다. 국토부는 “윗분들이 대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서 부동산원을 압박했다. 문 정부 집권 4년 차에 KB국민은행 통계로는 집값이 두 배 가까이 폭등했는데도 국토부 장관은 “14% 올랐다”고 우기고, 대통령이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황당한 발언을 한 것은 모두 이런 통계 조작에 근거한 것이었다.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엉터리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도 소득·분배·고용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 2017년 6월 가계소득이 0.6% 감소한 것으로 나오자 ‘가중치’ 장난을 쳐 도리어 1% 오른 것으로 조작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는데 소득 분배가 오히려 더 나빠진 것으로 나오자, 청와대는 노동연구원에 지시해 하위 10%를 제외한 근로소득은 모두 늘고, 소득 불평등도 개선됐다는 가짜 결과를 만들어냈다. 문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허황된 말을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소득 격차 배율이 6.01로 2003년 이후 최악의 수치가 나오자 또 가중치 장난으로 배율을 5.95로 조작해 발표했다.

2년 연속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 인상률로 올린 뒤 비정규직 근로자가 86만여 명이나 증가한 결과가 나오자 청와대는 ‘자기가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뒤늦게 이를 자각한 결과’라는 황당 가설을 적용하라고 통계청에 요구했다. 통계청은 별도 조사나 검증 없이 청와대 주문에 따라 이런 ‘자각 효과’ 탓에 비정규직 급증엔 35만~50만명의 수치가 과대 반영됐다는 보도 자료를 냈다.

문 정부 통계 조작은 청와대에서 기획되었으며 통계 조작 범위와 정도가 짐작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 정부는 통계청 실무자의 ‘통계 사전 보고는 불법’이라는 호소를 무시한 채 통계를 미리 빼내고, 조작을 강요했다. 그래도 불리한 통계가 계속 나오자 청와대는 잘못된 정책을 고치지 않고 통계청장을 교체했다. 새 통계청장은 표본 수, 응답 기간, 조사 기법 등을 모조리 바꿔 과거 소득 지표와 비교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다.

기업의 분식 회계는 기업만 망하게 할 뿐이지만, 정부의 통계 조작은 나라를 망친다. 그리스는 재정 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 들통나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다. 통계 조작은 미친 집값, 소득·고용 참사 등 국민 고통으로 이어졌다.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통계 조작은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통계 관리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

무수옹

2023.09.16 03:36:09

사령탑은 문 청와대가 아니라, 바로 문가놈이었다. 즉시 오랏줄을 던져 포박하라!

답글1

201

1

---

Hope

2023.09.16 03:37:24

역사와 국가를 속이는 좋은 통계로 국민을 속였구나....무능좌파 문가놈이 저지른 적폐가 모두 드러났다....당연히 통계조작은 청와대 문가놈 아니겠냐???? 양산에서 국정참견하면서 즐겁게 지내는 저자가 잠은 잘 자는가???

답글작성

182

1

---

춘분

2023.09.16 04:18:07

아무튼간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거치면서 종북좌파들에게 국가경영을 맡기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것이다. 물론 문재인 보다는 노무현이 노무현 보다는 김대중이 상대적으로 더 잘 하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종북좌파는 데모는 잘 하지만 경영능력은 서투르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의힘도 일본의 자민당처럼 오래오래 집권했으면 좋겠다. 다만 국민의힘이 보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차떼기 같은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답글작성

153

1

---

유박사

2023.09.16 06:01:28

망국노 문재인보다 더 사악한 인간이 이재명, 지난 대선을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천우신조로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 대한민국 쫄딱 망했습니다. 더불어ㄸㄸ이당 놈들아, 니놈들도 통계조작 공범들이다. 모두 스스로 감방에 들어가 10년만 참회하거라.

답글1

24

0

---

삼족오

2023.09.16 06:17:40

거머리 인간말종에 숙주 문재인의 탐욕 아니면 무능 무식의 극치에서 비롯된 사단인 거다 국가 국민 피해보상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당은 범죄 수사만 하면 억압 탄압 정치검찰 운운으로 수사업무 방해에 혈안이 돼 날뛰어 대는 걸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왜 범죄 수사가 탄압 억압일까?

답글작성

23

0

---

산천어

2023.09.16 06:13:03

찌질이 못난이, 문재인. 정책이 잘못 됐으면 정책을 바로 잡아야지 통계를 조작해? 찌질이 못난 놈이 대통령 감투를 썼으니 잘 될리가 있나. 통계를 조작할 수 밖에. 뭉가놈 어떻게 웬수를 갚을까?

답글작성

21

0

---

오병이어

2023.09.16 06:00:42

무엇보다 통계청장을 교체하고, 현실감이 떨어지는 통계수치를 남발하더라니... 그럴줄 알았지. 새삼스럽기는 주사파들아 국민이 맹물로 보이더냐?

답글작성

21

0

---

청죽

2023.09.16 05:57:22

통계조작은 국가시스템을 파괴 시킨 행위다 그것도 청와대가 주도했다면 사실상 국정농단이다 이에 대해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이 책임에서 자유로울수는 없다 통계조작 사실을 수사당국에서 최종 밝히겠지만 아마도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답글작성

21

0

---

손연주

2023.09.16 06:08:08

알고보면 모든 게 조작이고 위선이고 쇼이고 기만이고 패악질이었다. 문재인 집권기는 반역의 시대, 국가 멸망의 시대였다. 그런 문재인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은 조선일보였다는 사실...

답글작성

20

2

---

청룡6602

2023.09.16 05:53:09

정점에있는 수괴를 때려잡아야한다, 뱀은 대가리를 짤라야 끝난다,꼬리만 짤라봐야 소용이없다,

답글작성

19

0

---

自由

2023.09.16 05:32:24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다. 그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다. 이것이 나라였냐?

답글작성

19

0

---

편한사람들

2023.09.16 06:29:06

주범은 문재인 이다 어떵게든 국민들의 관심을 더얻으려고 얇팍한 상술을 국민에게 씌웠었다. 결과는 집값 푹등,인건비푹등, 물건값푹등 등 뭐하나 잘한것 없는데 지들은 숫자놀음하며 잘했다고 발표했다.국민들은 몸으로 느끼는데 괜찮다는 OOO 소리만하고...지금의 집값을 봐라 !! 그냥 놔두니까 예전으로 돌아갔지 않나!!

답글작성

16

0

---

CS06

2023.09.16 06:23:11

문재인이 대통령 통치행위라 지만 저자는 계획적인 폭망정책으로 북김일성가에 귀속 시키려한자로 당장 역적죄로 처벌 해야 한다

답글작성

16

0

---

상사화

2023.09.16 06:48:37

역대 최악의 대통령(犬)이자 지워 버리고픈 노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멀쩡한 나라를 파국으로 내민것도 부족해서 종북좌파 세력화해 빠알간 색으로 물들게 하려던 작자! 저런 노옴을 국민 혈세로 예우해야 하는 실정법 앞에 가슴이 무너져 내릴 뿐이다!

답글작성

7

0

---

알라딘4U

2023.09.16 07:05:31

난 지난 사기꾼 정권이 시작 될 때부터 종북좌익빨 문갱이가 싫었어. 이번 2024년 총선에서 나와 우리 가족 5표는 윤석렬정부를 지지 할 것이다..!!

답글작성

5

0

---

baby bear

2023.09.16 07:02:35

선무당(평산책방 주인)에게 나라를 맡긴 댓가는 궁민의 책임이다. 아직도 40%이상이 종북과 종중공의 이념에 젖어 새선무당(단식 초인)을 추종하는 궁민들이 있다. 나머지 40%의 국민들고 20%의 박쥐국민들의 책임도 크다. 선무당이 지킨 약속은 단 하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룬 것이다.

답글작성

5

0

---

독수리

2023.09.16 06:51:13

이런 짓을 하고도 남쪽의 양산에서 뻔뻔스럽게 책방을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과 희희낙낙 떠들고 있는 문재인은 할 말이 많을 겁니다. 5년간 해놓은 일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말이죠, 5년간 해온 거짓말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런 게 입은 열려서 주저리 주저리 지껄이고 있습니다. 김정은에게 연락하세요, 나 좀 데리고 가라고, 김정은도 삶은 소대가리라고 안 데려갈지 모르니 시진핑에게도 연락하구요, 같이 밥 먹자고. 역시 혼밥이겠지만.

답글작성

5

0

---

김완배

2023.09.16 06:38:25

대한민국이 게속하여전진하기위하여는 문제덩어리문재인부터 끄잡아 처넣어놔야한다. ㄲ잡아

답글작성

5

0

---

양사

2023.09.16 06:36:39

국민 분열 기득권 해체 포퓰리즘. 민심 혼란 정책. 광화문 데모 파마머리 흐트러진 헌재소장 현직 대통령 탄핵. 인간 속성 악용한 문산군. 이어 달리기 죄명군 단식. 철면피 없애려 애쓰는 손오공. 뒤에서 신이 도와준다는 데. 그 신이 민심. 도와주세요.

답글작성

5

0

---

설송

2023.09.16 06:44:41

5년 내내 속아왔다는걸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이것들은 사기꾼 범죄집단이나 다름 없다. 모두 엄단하라. 그리고 더불당도 국민 앞에 무릎 꿇어 사죄하고 심판 받으라.

답글작성

4

1

---

백대두

2023.09.16 08:02:07

사악한 양산사는 개버린 뭉가 ㄴ 그 ㄴ이 실력도 능력도 없는것이 집값 잡겠다고 일자리 증가시키겠다고 떠들어 놓고 뒤에서 는 통계를 가지고 사기를 친것이지요,,,관여한 모든 ㄴ들 국가의 근간을 흔든 사기꾼들 사기죄로 쫙다 처리 바랍니다.

답글작성

3

0

---

Henry

2023.09.16 07:54:53

문재인은 명백한 범죄자인데 양산에서 유유자적하며 사실상 반국가 정치 활동 하도록 놔둘 건가?

답글작성

3

0

---

밴톱

2023.09.16 06:33:49

저런 놈들이 할 수 있는 최선에 수단 이였겠지

답글작성

3

0

---

가람

2023.09.16 07:17:29

그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 조작의 의심은 가지만 이것이 사실 이라면 그 당사자들과 국정의 최고 책임자 놈은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한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저질의 국가로 만든 죄는 엄벌에 처해야된다

답글작성

2

0

---

ookang26

2023.09.16 07:16:02

이런 뭉가놈을 지지하고 따르는 인간들이 있으니...국민을 속이고 나라경제를 망친 죄에 응당한 처벌을 내려라.

답글작성

2

0

---

先進韓國

2023.09.16 07:44:01

문재인 정권이 5년간 최소 94차례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 그것도 모자라 통계청장을 경질까지 했다? 갈 데까지 간 막장 정권이었군. 통계 조작은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다. 왜냐하면 통계 조작한 나라는 외국에서 더 이상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뢰를 잃은 나라는 나라 취급을 못 받는다. 신뢰를 못 받는 나라는 외교 등 모든 면에서 국제 왕따가 된다. 한마디로 나라도 아닌 게 된다. 문재인 정권이 그런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구나. 통계 조작국으로 유영한 건 역시 공산 독재국가들이다. 중공, 북한 등이다. 역시 문재인이 중공과 북한을 좋아한 이유가 있었군. 같은 공산 독재국가라는 거였군. 이러니 문재인이 북한 간첩이 아니겠는가?

답글작성

1

0

---

897

2023.09.16 07:08:25

문재인 잡아서 조사해라

답글작성

1

0

---

심연식

2023.09.16 04:40:54

조선일보 사설 과 보도를 보며는 아직도 문전 정권이 국정에 관여한다는 느낌이 든다 물론 국민의힘당은 민주당과 정책 대결에서 승리가 아니라 문정권과 윤정권과의 지속적인 대결에 따란 집권경쟁이 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신문이 지적 한대로 전무후무한 통계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 겠지마는 윤정권도 집권 5년을 끝맞치고 보며는 어쩌며는 문정권 보다 많은 정책실패들이 줄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였으며는 한다 조선일보는 문전정권 지나치게 혐하고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공정한 보도를 피한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답글작성

1

10

---

황피디

2023.09.16 08:26:42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정부를 믿고 있는 국민만 봉이였다. 대국민 사기 정상에 OOO이 있었단 게 백일하에 들어났다. 이것도 정치보복이라고 게거품을 물겠지. 지길 넘들..

답글작성

0

0

---

나미브 사막에서

2023.09.16 08:05:12

아직도 문재인이나 이재명 민주당 지지하는 것들은 북한에서 김일성 왕조 지지하는 개 돼지들이나 노동당 지지하는 정신병자들하고 무엇이 다를까?

답글작성

0

0

---

륜박자

2023.09.16 07:29:25

OOO 치하때 집값 물렸으면 개딸은 못 될텐데, 그래도 개딸짓 하는 가보면은 이건 종교 또는 종족의 영역이다

답글작성

0

0

---

블랙재규어

2023.09.16 07:23:21

문재인정권은 조작과 사기로 나라 말아먹었다. 절대 그들을 내버려둬서는 안된다. 끝까지 추적해서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

답글작성

0

0

---

포청천개작두

2023.09.16 07:16:36

이런 문가 패거리들이 제1야당으로 정치의 중심에 서서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문전통을 이은 죄명이는 단식쇼로 국민들을 혼돈으로 몰고 있다.정신 바짝 차려 현실을 직시하고 다음 총선에 이들을 철저히 심판하여 정치권에서 추방해야 한다.그리고 이들에게 맹종한 언론종사자들과 공무원들도 법에 따른 처벌을 하여 이런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경계해야 한다.

답글작성

0

0

---

望나루

2023.09.16 07:15:53

애시당초 태워 나지 말아야 할 불괴이 괴로 정권이 세월아 내월아 ㅈ불로 정권 도적질해 권력을 잡았어니 나라가 제대로 굴러 갔겠나~하루라도 조작 날조 호도 선동이 아니면 연명도 못할 불가촉 천들 아니가 뭉괴와 그변견들 효수 처단 해라

답글작성

0

0

---

고치

2023.09.16 07:08:34

통계는 나라 발전에 주추 돌 이다.

답글작성

0

1

---

음사랑

2023.09.16 07:07:04

조무래기들 말고 문가 놈을 잡아 족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