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횡재세' 추진에 ...'반시장 포퓰리즘' 05130525 문화일보

[HyunKy]

정유업계 '대규모 손실은 외면

이익만 나면 징벌적 세금 징수'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초과이윤세로 불리는 횡재세는 기업이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초과 이익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이다.

기업 손실에는 지원이 없고 이익에만 중과세한다는 점에서 전문사 및 업계에서는 저유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13일 정치권 및 산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횡재세를

오는 5월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3년 한시적 특벌법으로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과 마찬가지로 횡재세 부과 역시 처분적 법률 형태로

입법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부의 비행이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을 뜻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횡재세 도입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고 나서면서 산업계의 긴장감이 더 높아지는 양상이다.

정유 업계 관계자는 '정유 업계의 경우, 재외 변수에따라 실적이 널뛰기하는데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을 떄는 외면하다가 이익이 발생했을 때만 징벌적으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장병철.나윤석 기자

정유업계 '일시적 수익에 징벌과세...횡재세는 위헌'

야 재추진 가능성에 반발

국제유가 등에 따른 변동성 커

분기마다 실적 조 단위 '널뛰기'

손실 보전책 없는 징벌적 과세

정유4사, 1분기 1.7조 영업이익

졍제마진 줄어 2분기 실적 우려

거대 야당이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 재추진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정유업계를 중심으로 산업.경제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업체들은 불황 때는외면하다 호황 시 발생하는 일시적 영업이익에 횡재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 산업과의 형편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2분기 들어 정제마진이 1분기보다 하락하며 횡재세 도입 근거인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진 만큼

횡재세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정유 4사의 영업이익은 정제마진과 국제유가 변동성 등에 따라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실제 정유 4사는 지난 20222년 4분기 합계 기중 1조2932넉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이듬해 1분기에는 재고 손실 감소와 정제마진 상승 등으로 1조3563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불과 1개 분기 만에 대외 변수 등에 따라 영업실적이 2조원 이상 널뛰기를 한 것이다.

이후에도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다.

2023년 2분게에는 합계 기준 4112억 우너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실적이 가파르게하락했지만,

3분기에는 다시 대폭 증가한 3조495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4분기에는 다시 폭락, 35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정유사들이 호실적을 기록한 것은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가 상승한 게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정유사의 수익 지표인 정제마진은 1분기 평균 12.5달러로, 통상 순익분기점인 5달러의 2배를 웃돌았다.

유가 상승에 따라 정유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치가 높아진 점도 1분기 수익성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숨통이 트일 만하자 정치권에서 다시 횡재세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이다.

정유 업계 관계자는 '정유사는 대외 변동성에 따라 실적이 크게 널뛰기를 하는 편인데 손실에 대한 보전책은 없고,

이익 발생 시에만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경영 불확실성을 야기, 수익성 악화 및 투자위축으로 연결돼

산업 발전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체들은 정제마진 하락으로 2분기 들어 호실적 흐름에 곧바로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점도 횡재세 도입을 반대하는 주요 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국내 정유산업은 정제.판매 분야에 집중돼 있으며 영업이익률이 1.8%에 불과한 박리다매.저마진 구조의

장치산업으로, 원유를 직접 채굴.생산하는 해외 석유 메이저와는 수익구조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