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불법사채와의 전쟁, 스토킹사채 이제는 네이버가 나서야 할 때

[바부박진흥]

AI 불법사채와의 전쟁, 스토킹사채 이제는 네이버가 나서야 할 때

연 4800% 이자의 공포, 네이버의 그림자 속에서 자라나다

전북지역 불법사금융 적발 건수가 3년새 73% 급증했다. 2023년 67건에서 2025년 116건으로 치솟았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경기 한파 속에서 서민들의 절박함을 파고드는 '스토킹사채'는 이미 광역범죄로 진화했다.

일수와 스토킹사채, 같은 불법이되 다른 악마

흥미로운 지적이 있다. 전통적인 '일수'는 연 670% 수준의 고금리를 받지만, 그래도 법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민단체가 개입하면 채무 종결이나 부당이자 반환에 어느 정도 응하는 경우가 많다. 법을 무서워 한다. (신원파악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니 추심도 심하지 않고 이자도 낮은 편이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이유다. 합법과 불법 사이 그레이존의 회색 상품. 용인할 수는 없지만, 현실에서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 급증하는 '스토킹사채'는 차원이 다르다. 기본 일주일 100% 이자, 연 4800%라는 천문학적 수치. 100만원을 빌리면 일주일 뒤 200만원을 갚아야 한다. 더 악랄한 것은 추심 방식이다. 신원을 철저히 숨긴 채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채권자를 사기꾼으로 등록하며, 지인들에게 무차별 명예훼손과 협박 문자를 보낸다. 보이스피싱 조직처럼 점조직으로 운영돼 단속도 어렵다.

AI가 뿌린 씨앗, 플랫폼에서 자라는 범죄

이들의 무기는 AI다.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 각종 SNS에 "개인돈 빌려드립니다"라는 광고를 자동 프로그램으로 살포한다. 다계정을 운영하며 가짜 후기를 조작하고, 전문 대행업체까지 존재한다. 클릭 한 번이면 채팅창이 열리고, 즉시 대출이 이뤄진다. 피해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다.

광고전문 대행 업체도 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네이버에서 버젓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네이버, 인스타그램, 오픈채팅방. 우리의 일상 공간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실명제와 광고규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해법은 명확하다.

첫째, 모든 대출 광고에 대부업법 광고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등록번호 표시, 금리 명시, 과장·허위 광고 금지.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광고는 즉시 차단 및 처벌 돼야 한다. 현재는 포털과 SNS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둘째, SNS와 포털의 비실명 계정을 금지해야 한다. 익명성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동시에 우리 조국엔 범죄의 온상의 첨병이 되기도 한다. 최소한 대출·금융 관련 게시물은 실명 인증 계정만 허용해야 한다.

셋째, 명의대여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용돈 벌이"로 계정을 빌려주는 행위가 결국 누군가를 파멸로 몰아넣는다. 방조가 아니라 공범이다.

670%와 4800% 사이의 거리

연 670%의 일수업자는 그래도 얼굴을 가지고 있다. 채무자를 만나고, 때로는 협상도 한다. 불법이지만 일정한 선이 있다.

그러나 연 4800%의 스토킹사채업자는 얼굴이 없다. AI가 광고하고, 메신저가 대출하며, 전화번호만 남긴 채 사라진다. 그리고 지옥 같은 추심만 남는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즉시 대출' 네 글자는 점점 더 달콤하게 다가온다. 하지만 그 뒤에는 AI가 뿌린 씨앗과, 포털이 방치한 범죄가 있다.

이제는 네이버와 카카오, 메타가 답해야 한다. 당신들의 플랫폼에서 하루에 몇 명이 파멸하고 있는가? 광고 수익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은 경찰만의 몫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다. 플랫폼 기업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결국 법이 나설 수밖에 없다.

"즉시 대출, 개인돈" - 이 광고가 사라지는 날까지, 우리의 싸움은 계속되어야 한다.

네이버는 정말 우리의 이웃이고 싶은가? 불법사채 10000개 광고 포털 네이버

국민 모두가 네이버에 광고하는 사채중개플랫폼이 100% 불법사채만 있다는 것을 안다.

네이버만 모른체 한다. (네이버여– 우린 이웃 경영을 원한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사채해결 신문- 행동하는 신문

https://www.815action.com/

사채해결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불법사채 대응센터-개인돈, 일수, 급... : 네이버 카페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8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1.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과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2. 불법사채 대포유심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3. 불법사채 대포계정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 그리고 비실명계정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저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4. 대부광고시 sns등 광고규정 준수시켜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5. 스토킹 사채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해야 합니다.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6.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자의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정보수집 금지와 불법추심 처벌이 엄해져야 합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7.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8. 네이버를 중심으로 포털의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를 금지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수백개의 불법사채업체가 대부등록증을 빌리거나 등록만해놓고 대부중개 플랫폼에 합법업체처럼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광고를 보고 고객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받고 나중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를 해서 하는 변칙영업을 합니다.

등록해놓은 업체를 고객이 알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00여개 이상의 업체를 전수 모니터링하여 나온 결론입니다.

모두 불법이자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포털 광고만 못하게 돼도 불법사채업자들의 신원을 추적하기 용이해집니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범죄와의 범정부 범국민적 전쟁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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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해결 신문- 행동하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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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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