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행사한 노란봉투법·방송 3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김태준 기자
입력 2023.12.08. 15:54업데이트 2023.12.08. 16:51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지 약 한달 만이다. 2023.12.08 이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8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2023.12.08 이덕훈 기자
방송 3법 개정안 재의의 건도 무기명 투표 결과 모두 부결됐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이었다.
이들 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였다.
김태준 기자
기사 전체보기
많이 본 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백사태 74일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
출처 尹 거부권 행사한 노란봉투법·방송 3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chosun.com)
100자평
묘향산 도사
2023.12.08 16:03:01
옳거니!!. 최악의 경우 총선에서 패배하더라도 이렇게라도 방어합시딘. 입법독재 박살!!!
답글9
643
3
진정한자유
2023.12.08 16:03:21
순리와 상식에 어긋나는 길은 배제되는 법이다!
답글작성
556
1
YAVUUZ KHA****
2023.12.08 16:03:29
민주당의 GGOL깝 어디까지 가나보자!ㅎ
답글1
523
3
Seven Star
2023.12.08 16:13:12
더불어 노란 빨갱 범죄당!! 허구헌날 노란 리본달고..이름도 노란 봉투법이라!!! 속은 시커먼 범죄자들이 겉은 화사하게 꾸며,코인팔고,정신대 이용하고,부동산투기하고,세금으로 초밥처 먹고,샤넬 처 사입고,집기훔치고,병난개버리고,바둑이이용해댓글로부정선거해 당선되고,세월호인지 하는 것 우려먹고...,전용기로여행하고,부정선거하고,돈봉투돌리고,사법무력화하고,,검찰무력화하고,,열등자 꼬셔 집단형성하고...아주 나라를 말아 먹어요!! 미친 집단이...
답글작성
121
1
모-모
2023.12.08 16:08:56
민주당 패거리들의 엉터리 입법이 결국은 무산 됐구나. 국회의원이라면 순리대로 행동해라 이놈들아.
답글작성
117
0
사람이최고
2023.12.08 16:20:09
불법 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측이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말라는 법이 합리적이란 말이냐? 더불어범죄당과 민노총이 창업을 해봐라.
답글작성
86
0
일배수
2023.12.08 16:10:22
아주 잘 되었다~~
답글작성
80
0
風流郞
2023.12.08 16:08:04
뒤로 넘어져도 코가 박살 나는 괴담방탄내로남불당!
답글작성
76
1
등대가되어
2023.12.08 16:20:14
말도 않되는 입법폭주 일삼는 더불어범죄당을 하루속히 심판하여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답글작성
73
0
정아아빠
2023.12.08 16:19:50
민주당은 이번 일로 진짜 개공산주의자 집단이란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계속 해라.. 잘 하고 있다.
답글작성
64
0
갈렙
2023.12.08 16:09:42
그러니 대통령은 '앞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쟁점 법안은 합의로 통과하지 않는 한 재의에 부친다' 고 선언해야 한다. 그래야 한발씩 양보하여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 것이다.
답글작성
60
0
주마등
2023.12.08 16:16:06
방송법에 찬성한 국힘당소속의원 2명은 누구인가?
답글작성
56
0
영웅호걸
2023.12.08 16:13:37
모든 법은 합의도출이다. 개법도 법이라구
답글작성
38
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