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후폭풍, 내달 910만가구 전기료 오른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wfU/32d41d6363e078d0fce4c29db286a2f424c1fa33"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wfU/32d41d6363e078d0fce4c29db286a2f424c1fa33" data-origin-width="0" data-origin-height="0"></div> 탈원전 후폭풍, 내달 910만가구 전기료 오른다 안준호 기자 입력 2021.06.16 03:33 7월부터 전국 910만 가구의 월 전기 요금이 현재보다 2000원씩 오르고, 전기차 충전 요금도 20% 이상 오른다. 사진은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전력량계 모습./뉴시스 7월부터 전국 910만 가구의 월 전기 요금이 현재보다 2000원씩 오르고, 전기차 충전 요금도 20% 이상 오른다. 정부가 전력 사용량이 적은 가구에 적용해 오던 할인 혜택과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 혜택을 축소하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3분기부터 전기 요금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전기 요금 상승으로 일반 가정뿐 아니라 기업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7월부터 월 200kW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주택에 제공하던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혜택을 월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원래 이 제도는 전력 사용량이 적은 저소득층의 전기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전국 991만 가구가 대상이다. 하지만 주로 1·2인 가구가 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취약 계층 81만 가구를 제외한 910만 가구의 할인 혜택을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한전은 또 7월부터 전기차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기본 요금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줄이고, 전기차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현행 3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전기 요금은 3분기에 더 오를 전망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국제 유가 상승분을 전기 요금에 반영키로 했는데, 최근 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서 올 하반기엔 8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인상된 연료비가 전기 요금에 반영되면 월 35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전기 요금을 월 최대 1050원 더 내게 된다. 전기 요금 인상은 탈(脫)원전으로 인한 전력 생산 비용 상승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값싼 원전 대신 값비싼 LNG 발전을 늘린 데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도 아직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월 200kWh 이하 전력 사용 주택에 제공하던 ‘필수 사용 공제’ 혜택 축소로 전기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전체 2700만 가구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정부는 당초 전력 사용량이 적은 저소득 가정 지원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1·2인 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다며 할인 혜택을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축소했다. 하지만 주로 20·30대와 노인층이 대부분인 1·2인 가구의 전기 요금이 오르게 되면서, 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보급이 늘고 있는 전기차의 충전 요금도 7월부터 오른다. 한전은 201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기차 충전 기본 요금을 면제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7월부터 할인율을 50%로 줄였고, 다음 달엔 이를 다시 절반으로 줄인다. 내년 7월부터는 전면 폐지한다. 전기차 전력량 요금에 적용하던 할인율도 30%에서 오는 7월부터는 10%로 줄일 예정이다. 할인 혜택 축소로 환경부가 설치·운영 중인 전기차 급속 충전 요금은 kWh당 255.7원에서 50원 가까이 올라 300원대 초반으로, 민간 업체의 완속 충전 요금도 200원대에서 300원대로 인상될 전망이다. 승용차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가 1만4000㎞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7월부터 전기차 운전자는 매달 9100~1만8200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전기차 충전 요금은 충전 시간대나 충전 속도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정부는 또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3분기 전기 요금 인상 여부를 21일 최종 결정한다. 3~5월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64달러 수준으로, 2분기 기준 시점이 된 지난해 12월~올 2월 평균 가격(55달러)보다 16%가량 올랐다. 원칙대로라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최근 급등하는 물가와 내년 대선을 감안해 정부가 전기 요금 인상을 억제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연료비가 올랐는데도 전기 요금을 안 올리면 결국 그 부담은 당장엔 한전에 돌아간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한전 부채는 결국 공적 자금 투입이나 전기 요금 인상으로 메워줄 수밖에 없다”며 “탈원전 부담을 결국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업체인 우드매켄지는 이날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2030년 한국 전기요금이 2020년 대비 24%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30년 전기요금이 2017년 대비 10.9% 인상될 것이란 정부 예측의 2배가 넘는 인상폭이다. 우드매켄지는 또 정부가 설정한 2030년 전력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탈원전에 따른 원전 비중 감축과 LNG 등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 때문에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준호 기자 안준호 기자 관련 기사 “탈원전 정책 철회” 靑 국민청원 3일 만에 1만6000여명 동의 “탈원전 정책 철회” 靑 국민청원 3일 만에 1만6000여명 동의 이라크, 한국과 원전 논의했다는데 산업부는 “금시초문”이라니 황당 이라크, 한국과 원전 논의했다는데 산업부는 “금시초문”이라니 황당 탈원전 손실 비용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보전 탈원전 손실 비용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보전 경제 많이 본 뉴스 주15시간 미만 156만명 역대 최대 단기 알바 채용 '광주 아저씨' 말대로네 인공 태양의 심장 되기 위해... 美 지구 최강 자석이 프랑스 간다 인공 태양의 심장 되기 위해... 美 지구 최강 자석이 프랑스 간다 탈원전 후폭풍… 내달 910만가구 전기료 인상 탈원전 후폭풍… 내달 910만가구 전기료 인상 100자평49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관심순최신순찬성순반대순 박국웅 2021.06.16 06:31:04 탈원전으로 산천 뭉게 태양광, 풍력 등 자원훼손시키면서 이젠 발전비용 상승을 국민들에 전가하는 이 정권은 왜 존재하는가. 당장 탈원전 폐기하고 신한울 원전 가동을 하라. 이 모두가 적폐로 국민들의 이름으로 응징될 것이다. 답글작성 462 1 박진희 2021.06.16 06:23:20 그럼 그렇지... 이렇게 당하고도 현재 여당 찍으면 당신들이 정말 개돼지개구리다. 답글작성 443 3 임영록 2021.06.16 06:53:45 온갖 사고는 문재인이가 치고 뒷수습은 국민더러 하라는겨? 답글작성 417 0 김영기 2021.06.16 06:52:55 문재인과 태양광 어떤관계인가? 노무현 바다이야기처럼 태양광살리기위한 전기료인상같다. 남아도는전기를 탈원전으로인한 전기부족을야기시킨 주범 답글작성 135 0 이갑술 2021.06.16 07:52:15 전기요금 인상 없다고 큰소리 치던놈들 어디갔나? 답글작성 112 0 김경민 2021.06.16 06:53:28 문재아 ㅇ 이 집？？많이 올려 놓았으니, 월 2000원이야, 그야말로 껌값의 ㄱ자 근처도 안되지 ㅋㅋ 문재아ㅇ 장기집권 준비해라 ㅋㅋ 여의도 큰 견사에도 맹목적인 충견 180마리 있지않나? 답글작성 103 2 조용민 2021.06.16 07:37:49 정권을 바꾸어 탈원전을 추진한 세력들에게 온 국민이 입은 직접 및 간접 피해를 받아내야 한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하고... 답글작성 103 0 이영진 2021.06.16 07:46:59 탈원전해도 전기료 인상 없다며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며... 답글작성 91 0 조성우 2021.06.16 07:45:40 전기요금인상 이제 시작일텐데 더 걱정되는건 막무가내 퍼주기로 후세들에게 빚잔치 하게 한거 답글작성 83 0 채찬수 2021.06.16 07:35:33 무지한 민중이 선택한 국민의 정부가 하는 짓이 ... 이런거와 마구 공짜 뿌리기 ... 나라가 발전할수가 없어 ... 가능한건 나라를 반신불수로 만드는 재주뿐이야 ... 답글작성 79 0 박영선 2021.06.16 08:05:00 X도 모른는게 픽션인 영화 한편보고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가진 나라의 기술자들 몽땅 날려 버리고 전기요금 와장창 올려서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매구는자 내년 3월 선거로 개 박살을 내버립시다 답글작성 73 1 김대진 2021.06.16 07:54:03 피해는 전기아끼는 서민이 보는구나. 박정희의 경부고속도로 이승만의 원전 이명박의 대중교통 환승. 다 서민이 혜택보고 있다. 이제 서민은 전기장판 에어컨도 맘대로 못틀겠네. 답글작성 70 0 강대준 2021.06.16 07:56:59 모든 재앙은 주사파에서 비롯된다. 답글작성 66 0 이학용 2021.06.16 07:59:26 전기차 요금 혜택 축소(50% >> 25%)는, 503때 결정되, 시기를 2021.7부터 한다는 정책 인데 마치. 문정부서 하는 양, 그것도 탈원전에 끼여서 쓰다니? 저널리즘은 나두 둬라도, 매,건건 마다 왜곡 하나? 답글작성 1 37 박영환 2021.06.16 08:21:29 늬들 입으로 탈원전해도 전기료 인상없다고 하지 않았냐? 답글작성 28 1 장우석 2021.06.16 09:27:01 국민들은 아직도 의아하게 생각 하는것은 지난 4.15총선 거대여당 탄생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간다 답글작성 26 0 김달영 2021.06.16 08:42:09 섣부른 탈원전 정책에 전기료 인상은 계속될 것이다. 친환경을 외치며 산, 들, 염전까지 태양열, 풍력 발전 장비를 설치해 삼천리 금수강산이 사라지고 있구나. 답글작성 24 0 권영식 2021.06.16 08:42:56 원전폐지 하던니 서민전기세을 올려 문어정부는 한심합니다 무엇하나 잘한것이 있서야지 임기 빨리 끈나서면 합니다 인제 똑바로 보고 뽑아야합니다 절말지켠다! 답글작성 23 0 권경원 2021.06.16 08:57:38 문 재인의 은혜(?)로 전기세 오르다! 이니 맘데로 하더니 결국 요모양 요꼴이 되는구나! 답글작성 19 0 박창규 2021.06.16 08:32:46 도대체 뭐하는 것들이고? 답글작성 19 0 권창훈 2021.06.16 08:48:20 거짓으로 어리석은 국민을 속이고, 이제는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반드시 죄값을 치뤄야 한다. 답글작성 17 0 이상운 2021.06.16 08:48:29 모두가 이 OOOOO 정권에 속아 선택한 인간들 때문에 그밖의 선량한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다. 몽땅 갈아 엎어야 한다. 세상에 이 보다 더한 엉터리 정권은 일찌기 보질 못했다. 답글작성 16 0 이원열 2021.06.16 08:00:55 문재인 덕분에 굿이다. 굿 답글작성 14 0 이종균 2021.06.16 08:32:09 문재인과 정부여당이 새빨간 거짓말 한것이 들통나는 또하나의 증거네요 답글작성 10 0 권기현 2021.06.16 09:00:56 야~~~~아 문재인 물가란 물가는 다 올려놓고 요단강 건너갈래 옛말에 죽어도 곱게 못죽는단 말이있는데 딱 너 보고 한말미네 말년에 몸조심하라는 말있다 넌 똥방위 출신이라 이하가 안되겠지만 답글 1 9 0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권기현 2021.06.16 09:07:36 문빠들 말좀해봐 모두 한전 LH 특가병들이냐 니들은 재인이한테 보상 받아서 장바구니 경제 문제가가 없나 김성수 2021.06.16 08:47:09 이제 국민저항운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원전 없애라고 한 문재인과 패거리들 그리고 중국산 태양광으로 떼 돈 번 것들 재산 모조리 몰수해서 전기요금으로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답글작성 9 0 박홍준 2021.06.16 10:20:03 탈원전해도 전기료 인상 없다고 한 것들 다 어디갔나? 개돼지들은 그래도 좋다고 컹컹. 답글작성 8 0 장철원 2021.06.16 09:42:51 문재인과 주사파들 세금을 빚내가며 펑펑쓸줄만 알고 세금 팍팍 걷어들이고 잘되있는건 몽땅 파괴하며 또 다른 세금을 퍼붓고 결국 국민만 허리가 휜다. 문빠들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나라는 개판으로 간다. 문재인은 반듯이 엄벌해야한다. 답글작성 8 0 이윤석 2021.06.16 10:36:52 문재인 찍은 전라도 설라디언들이 전기요금 상승분 내라고 하자 답글작성 7 0 윤노식 2021.06.16 10:14:59 먼 재앙 사기꾼과 쓰레기 민주당 나누어서 분담 하도록 해라.... 난 죽어도 몬낸다.... 답글작성 7 0 이영진 2021.06.16 10:11:33 탈원전은 지들 마음대로 책임은 민초 주머니에서 이게 나라가 이게 촛불정신??? 답글작성 7 0 조을호 2021.06.16 10:11:08 생각하면 할수록 분노가 치민다, 무능한 좌파정권이 어설프고 이론에 의지한 정책들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전가되니 앞으로가 걱정이다, 전기세 인상은 시작이다, 앞으로 얼마나 큰 파고가 닥칠지 참으로 걱정이고 큰일이다,, 답글작성 7 0 이학용 2021.06.16 10:59:40 전기요금 구간 인상은, 도무지 말도 안되는 탈원전에 끼여 넣고 이러나?그건 이미 503때 만든걸로, 시기를 문정부에 맞춰진 것 뿐이다. 탈원전이라면, 지금 원전을 문정부서 다 가동 중지 한것도 아니고,오히려 503때보다 가동율이 더 높다. 92%가동 중 인데, 무슨 근거로 탈원전 이라니? 한말,못한말,근거없는말,허위사실 할꺼 다 쓰잖아? 또 맘껏 누리고, 그런 세상 이라지만,그렀다고 멜 허위사실을 왜곡해서 쓰나? 식상 하다 답글작성 2 5 더보기 당신이 좋아할만한 콘텐츠 일본이 6대0으로 이긴 가나에… 한국은 힘겹게 이겼다 이탄희 너마저…“김명수 공사구분 없어, 비극” ‘전원일기’ 20년 만에 다시 만났다 주15시간 미만 알바 156만명 역대 최대… ‘광주 아저씨’ 말대로네 많이 본 뉴스 1 G7사진 맨 앞 줄에 선 文대통령 한국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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