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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무릇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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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연음란죄라 함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보통인의 성적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도의관념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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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를 말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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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몇일전 MBC음악 캠프에서 모 가수가 성기를 갑자기 노출시켜 관객을 당혹하게 한 (?) 사건이 있었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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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바... 이를 두고 항간에는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들껄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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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그렇다면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 표지를 어디 한번 찬찬히 들여다 보도록해볼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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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객관적요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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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공연음란죄가 성립할려면 먼저 행위상황으로서 공연성을 요한다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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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수 있을것을 요한다는 말이다...그런데 이범죄는 형법상 추상적 위험범의형태로 규율되는바 불특정</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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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인이 현실적으로 인식할것 까지요하는것이 아니라..인식할수있는 가능성의상태만 되어도 공연성이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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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조건은 충족이되는것이다................그렇다고 본다면 이가수의 행위는 공연성은 충족되었다고 볼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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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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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둘째로 음란한행위를 할것을 요한다... 이것은 남여를 불문하고 성행위를 할것을 요한다는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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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런데 본사건의 경우 성행위를 한것은 아니라는점에서 .. 일응 음란행위는 아닌것으로 보여지는듯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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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다...... 그러나 " 스트립쇼" 가 음란행위에 해당하는가? 라는 질문에 긍정하는 견해가 학자들의 다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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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견해다 ( 유기천, 진계호. 정성근교수 등.) 그러나 오늘날의 유력설은 부정한다 (김일수교수 ,등)</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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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생각건대 나도 부정하는입장이다 그이유는 그런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충분히 규율가능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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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하기때문이다. 원래 형법은 다른법률과 달리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히 적용되고 형법의 보충적성격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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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비춰볼때에도 더욱 그러하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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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래서 유방노충 성기노출 나체를 보이는것 키스 등은 형법제 245조가 적용될것이 아니라 경범죄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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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벌법이 적용될사안이라고보기때문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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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렇다고본다면 본사안의 행위는 음란행위에는 해당하지않을것으로 보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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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주관적요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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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연음란죄가 성립할려면 주관적으로 그런행위를 하는자가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있을것을 요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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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부분은 가수들이 인식이 있다고 보여진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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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결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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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위와 같이 작금의 사건을 두고 논란이 되는 공연음란죄의 성부에 대하여 판단건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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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객관적요건이 탈락되어 (음란행위를 할것이란 요건탈락) 공연음란죄는 성립하지 않고 경범죄처벌법상</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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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 죄책만 질것으로 보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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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일탈 동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찌보시는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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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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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나저나 그참 그놈들 약 먹었나? 아님 딴따라놈들 의식수준이 다그런가 ^^........ 무더운 여름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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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쪼금 잼나게 해줘서 ... 기특은 하다마는 ......... 오늘날의 성도의관념이 흩어지는 이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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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번을 계기로 연애계에 일침을 놓아야할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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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_ _*);;;;;;;;;;;;;;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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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서울
공연음란죄 (형법제 245조) ... MBC음악캠프를 보고..........
꼬레
추천 0
조회 389
05.07.31 20:2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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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일단 공중파 방송... 게다가 생방송에 그런 일을 저지른 일은 크게 잘못한 걸루 생각이 드네염.....방청객 대부분이 초딩~고딩의 10대들 이였다는걸 감안하면 더욱 더~~~!! 물론 공중파 방송이 아닌 케이블 방송(19세 이상 시청 가능)이나 방송이 아닌 홍대 클럽 같은곳에서 19세 이상만 출입가능한 거였으면 상관이 없지만
외국의 경우 도어즈의 짐 모리슨(古人)이 공연중에 수많은 관중을 향해 마스터 베이션 하다가 경찰에 잡혀간것이 있지요~~~~ ^^;; ㅋㅋㅋㅋ~~~~ 암튼 이제 그 인디밴드 하나루 인해~~ 앞으로 공중파 방송에서 인디밴드들의 섭외가 힘들것으루 생각하니...더욱 더 가슴이 아파지네염....-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