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기획(1) 사람 울리는 보험사기꾼을 파헤친다- 불을 보듯 뻔한 사기꾼! 불기소처분이라니?＜한국유통신문.com＞

[선비]

[르포25시] 기획(1) 사람 울리는 보험사기꾼을 파헤친다- 불을 보듯 뻔한 사기꾼! 불기소처분이라니?<한국유통신문.com>

『피고 P는 제가 H생명 입사 당시 3팀 매니져였습니다. H생명 입사 당시 본인과 약속한 일들이 한가지라도 이행된 것이 없었습니다. H생명에 대한 불신감만 생기고 일에 대한 의욕, 능률 모두 저하된 상태입니다. 두번 다시 금융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같은 업종에서 종사한다는 것이 무섭습니다. -이**-

피고 P는 보험금을 받아준다는 이유로 새로운 보험 가입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화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아준다고 가져간 진단서도 돌려주지 않고 병원이 폐쇄가 되어서 본인 권**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피고 P에게 그에 응당한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요 -권**-

피고 P는 본인 김**가 가입한 S화재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설득한 후 새로운 보험 가입을 권유하였습니다. 보험을 가입한 후 이후로 2년 이상을 차일피일 미루었읍니다. 보험에 대해서 믿으라고 할때는 언제고 지금 까지도 연락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엉터리 피고 P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주세요. -김**-

P씨가 근무시 및 해촉시 당 지점에 근무했던 여직원입니다. 제가 사무적인 업무를 한 결과 P는 보험계약을 함에 있어서 정도가 아닌 거짓된 계약(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임의작성 계약, 경유계약, 미자필서명 계약 등)을 본인 및 팀원들에게 강요하고 가입한 사실이 적발되어  해촉하게 되었습니다. 해촉과정에서 사무적인 절차는 회사와 금감원의 규정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본 P는 절대 다시 보험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온갖 나쁜 행동을 일삼으며 화사를 이용하여 자기만의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FP님은 P를 따라 당사에 들어와서 P에게 많은 이용을 당했으며 금전 손실도 많이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

P는 보험 영업을 하면서 정상적이지 못한 계약을 하고 본인 뜻대로 않되면 여직원이나, 지점장님께 억지를 부리고 팀원들에게도 무리한 계약을 요구하였습니다. -양**-

위 내용은 보험사기혐의가 있는 보험설계사 P씨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탄원서 내용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이를 포함해 총 19명의 보험관계자들이 P씨에 대해 탄원서를 냈다.』

▲선량한 고객과 동료 보험설계사를 울린 김천시 거주 P보험설계사를 처벌해달라는 탄원서와 사실 증빙 서류들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된 P보험설계사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받아 또다시 항고 절차 중에 있다.19명의 동료 보험설계사들이 P보험설계사를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냈다. 오빠가 김천시의원인 P보험설계사는 전직 검사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해 사기혐의에서는 벗어난 상태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지난 17일, 보험사기꾼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 K씨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일련의 불합리하고도 석연치 않은 상황에 대해 제보를 해왔다.

H생명 구미지점에 근무하는 보험설계사 K씨는 지난해 2월 같은 회사 보험설계사인 P씨를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김천경찰서에 고소접수했다.

김천경찰은 본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김천지청에 송치, 담담 C검사는 수사 후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 횡령에 대해서는 불구속구공판으로 결정됐다.

사건 제보를 한 K씨는 지난해 고소장 접수 뒤 사건 진행 과정에서 김천경찰서의 편파적 수사로 인해 김천경찰서 서장실에 직접 찾아가 민원을 넣었고 이후 담당 형사는 파출소로 인사조치 됐다.

김천경찰서의 해당 형사에 대한 인사조치 이유는 본 사건을 수사하면서 불필요하고 불친절한 언행과 다른 사건 조사과정에서의 불친절이 인정돼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하며 엄중문책 후 파출소로 인사조치됐다고 한다.

한편, K씨는 P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C검사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항고장을 냈다고 한다.

보험설계사 P씨는 같은 보험설계사인 K씨의 매니저로서 K씨를 보험설계사로 만든 장본인이다. 2013년 9월 K씨가 교통사고로 구미 C병원에 입원 당시 보험설계사 P씨를 병원에서 만나 보험 영업을 하게되었다고 한다.

K씨는 보헙영업을 하기 전 보험설계사 P씨에게 명품저축에 가입했고 2013년 12월 5일 보험설계사로 위촉, 동년 12월 6일 K씨는 P씨가 수익률을 내주겠다는 말에 속아 보험을 해약 후 4000만원을 P씨에게 건네줬다. 이후로 P씨는 첫째달 139만원, 둘째달 138만원을 수익금으로 지급 뒤 현재까지 한번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P씨는 2014년 5월 자신의 오빠가 김천시의원 선거에 나가 선거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돈을 빌려달라며 속인 뒤 1700만원을 빌렸고, 2014년 9월에는 P씨가 보험료 대납을 해여한다며 곧 갚겠다며 K씨로부터 1200만원을 받은뒤로 변제 재촉에 2014년 12월과 2015년 1월에 걸쳐 총 1400만원만 갚았다.

더불어 P씨는 K씨의 지인이자 고객인 G씨로 부터 수익을 늘려주겠다며 3년치 보험료 납입을 일괄 목돈으로 요구해 3회에 걸쳐 총 1억 459만원을 G씨로부터 전달 받았다. 보험설계사 P씨는 1억여원 중 보험료로 2000만원만 입금했고 나머지 8000만원을 개인용도로 인출해 모두 사용한 사실이 증거자료에 나와있다.

K씨의 증거자료에 따르면 P씨는 억대 연봉의 보험설계사였지만 수입보다 보험지출이 초과된 상황으로 수입 부분이 허위로 부풀려져 있었고 고객의 돈으로 돌려막기식의 빈 깡통계좌를 이용했다고 한다.

K씨에 의하면 불기소결정의 내용에는 P씨가 K씨의 매니저 설계사로써 함께 근무하던 사이인 점에 비추어 상호 보험을 승계 및 반복적으로 돈을 빌리는 등 상호 다수 거래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고, 피의자 P씨는 월 평균 수입이 약 1500만 원 이상이었던 점으로 보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K씨로 부터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와있다.

보험업의 특성상 보험설계사들은 고객으로부터 계약한 보험이 연체돼 해지되면 최초 받은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자신의 돈으로 보험을 유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지인의 명의를 빌려 보험에 허위로 가입한 뒤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도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명의를 빌려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사에 해지민원을 제기하도록 코치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해지 환급금을 챙기기도 한다. 

이러한 편법을 일삼는 보험설계사의 전형으로 보이는 P씨는 K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뒤 변호사로 전직검사 출신인 R씨를 변호사로 채용했고, 결국 사기 혐의 부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게됐다.

K씨는 전관예우의 전형이라며 분개했고 본 사건의 불기소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내게 됐다.

K씨에 따르면 항고장을 내자 담당 변호사 H씨는 사건을 담당한 C검사가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담당 검사 C씨는 금년 1월부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인사발령이 난 상태다.

<한국유통신문 경북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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