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류재훈]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선진국의 일반 노동자들이 세계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세계화에서, 일은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지방세 기반이 약화하는 바람에 지방, 지역, 연방 정부가 퇴직금 지금이나 의료, 주택, 교육을 포함한 일을 충족할 수 없게 되었다. 세계화에서 각국 정부가 만든 정책 환경은 1990년대 초반 이후 빠른 속도로 자유무역과 변동환율을 수용하고 외국인 투자 장벽을 제거하였다. 미래에 기술의 영향을 받는 것이 물리적 교역만은 아니다. 디지털 무역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 상승세는 어느 곳에서도 평가되지 않았지만 멈출 것 같진 않다.

금속산업은 점점 많은 노동자가 로봇과 함께 일하고 있다. 덴마크 금속노조는 2020년까지 덴마크에 산업용 로봇 1만 대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처음부터 “낡은 기술을 써서 부자가 된 나라나 회사가 있었나요?” 물음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답을 했다. 노조는 ”덴마크는 신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고용이 늘었습니다.”라고 말을 했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낡은 기술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답을 한다. 2018년 세계 불평등보고서의 가장 최종 ‘코끼리 그래프’를 보면 소득분배율 10~50 사이의 사람들 (중국, 인도, 아세안 국가 및 신흥 중산층)은 100%가 넘도록 소득이 증가했다. 하지만 미국, 영국, 서유럽 국가들 소득분포 60~90의 백분위에 속한 사람들은 소득 증가율이 낮다. 그들은 지난 35년간 매년 겨우 1%정도 성장을 했다.

회사를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기술이다. 기술은 회사가 시장에서 지위를 확고히 해줄 도구를 만들었다. 이런 기술이 발전하게 허용한 것은 국가이다. ‘시카고학파’가 주장하듯이 기술 분야 반독점 조치를 소비자 가격에만 집중함으로 국가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큰 그림을 놓쳤다.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서비스는 소비자 가격이 절대 잣대가 아니다. 소비자가 사실상 상품이 되었기 때문이다. 유럽은 경쟁 감시기구인 ‘경쟁총국’에서 신속하게 개입한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소송 이후 독점기업인 구글, 인텔, 퀄컴은 반경쟁적 행위에 10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유럽 차원의 규제는 세계 무대를 돌파할 수 없었다. 2020년 기준 가장 기업 가치가 높은 기술 기업 10개 중 6개는 미국, 4개는 아시아 기업이다.

기술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모두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린 것이다. 정부와 기업 사회에 이해관계자는 각각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인구 2,000만 명이 사는 도시를 메가시티라 하는데, 세계 절반의 메가시티가 인도와 중국에 있다. 인구 1,100만의 ‘우한’은 바이러스 발생 전에 세계인은 알지 못하는 촌구석이었다. 1950년 우한은 세 개 마을의 인구 100만 도시었다. 유럽은 많은 국가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2100년에는 절반으로 줄 것으로 예측했다. 동아시아도 비슷하다. 일본, 중국, 인도도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지구의 기후와 생물의 다양성에 인간의 책임을 가리는 명칭인 ‘인류세’를 이끈 것은 산업화다. 기후변화를 억제하려면 과학과 비즈니스의 혁신이 중요하다. 배터리 기술의 발전은 풍력, 수력, 태양 에너지의 광범위한 사용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전력 생산 구성비에서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는 생활 방식의 부작용을 많은 사람이 이해하면서 생활 습관과 제품으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부에서 건강으로 옮겨 가고 있다. 소유가 성인의 통과의례인 미국에서도 ‘밀레니엄’ 세대는 자동차의 소유를 점점 거부하고 있다.

세계 경제 체제의 단점을 생각할 때 체제 개혁은 필요하다. 현재 지배적인 경제 체제는 미국과 서구의 ‘주주자본주의’와 중국과 신흥시장에서 인기인 ‘국가자본주의’이다. 두 체제 모두 소득, 부, 기회 불평등을 증가시켜 빈부 갈등을 심화시켰다. 그리고 환경 파괴를 초래했다. 여기서 나온 새로운 경제 체제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다. 경제 및 사회의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수용되고, 기업은 단기 이익의 극대화 이상을 추구하며, 정부는 기회균등, 공정한 경쟁, 체제의 지속가능성 및 포괄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 공평한 기여와 분배를 보장해 주는 수호자다.

기존의 두 체제 즉, 주주자본주의는 주주가 국가 내에서 우위에 서고 지배적 존재로 자리를 잡을 뿐만 아니라, 최대 배당금을 주주에게 돌려준다는 단 한 가지 목적으로 운영된다. 대안으로 등장한 다른 형태는 국가자본주의이다. 체제 내에서 ”사적 행위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재산을 소유하고 통제하며, 수요와 공급에 따라 최대 이익에 이바지하는 방식으로 사장 가가 결정될 때 자본주의 정의에 따르면, 국가자본주의 역시 자본주의 모델이다. 예로 중국은 GDP의 60% 이상이 민간에서 생산된다. 국가는 중요한 이해관계자이고 개인 주주보다 상위의 권한을 유지한다. 국가는 자원과 기회의 분배에 영향력을 유지하고, 모든 산업에 개입한다. 그리고 대규모 인프라, 연구개발, 교육, 의료, 주택 등을 통해 경제를 지휘한다. 이 체제를 통해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 에티오피아 등 국가들이 경제 성장과 민간 기업의 이익을 억제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제3의 시스템을 옹호한다. 그것은 개인과 민간 기업이 경제에서 큰 부담을 차지한다는 자본주의 전통적인 정의에 합치한다. 어떤 행위자도 다른 사람의 노력에 무임 승차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지지해야 하는 종류의 자본주의다.

공동체의 역할 중 이해관계자 중심, 정부 모델인 싱가포르의 예를 보자. 주택개발청 HDB, Housing Development Board이 건설 관리하는 공공 주택은 특정 집단을 위한 대단지 아파트다. 이 아파트는 99년을 임대조건으로 재판매 시 임대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명시되므로 이 아파트 가격은 뉴욕, 런던, 홍콩 민간 아파트처럼 급등하지 않는다. 싱가포르의 교육체제는 세계 최고로 간주한다. 수학, 과학, 읽기 지식을 측정하는 국제 학습 성취도 평가 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ment에서 꾸준히 3위 안에 든다. 공립학교도 사립학교 교사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는다. 국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수준을 측정하는 ‘레가툼’ 세계 번영 지수에서 싱가포르는 일본, 스위스, 한국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미국의 의료비는 DGP의 17%, 유럽은 DGP의 10%, 싱가포르는 5% 이하다. 싱가포르는 1차 진료는 민간 부문에서 제공, 80%가 일반의에게 1차 진료를 받는다. 싱가포르는 디지털 연결성에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2019년 교육, 의료, 주택, 교통과 같은 부분에 걸쳐 ‘스마트 국가 전략’을 발표했다.

싱가포르의 주택, 교육, 의료에 대한 접근방식은 실용적이다. 이 정책 영역을 제공하는데, 정부의 역할이 결정적임을 깨달은 싱가포르 국민은 주택, 교육, 의료에 혜택을 입도록 결단력 있는 조처를 한다. 싱가포르 선거 모델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매우 다르다. 집권당인 ‘인민행동당’은 1965년 싱가포르 독립 이후로 일당 정부를 이끌어 왔다. 다른 정당들도 5년마다 실시되는 총선에 참가하여 2020년 40%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야당은 많은 의석이나 주요 정부 부처를 이끌어 오지 못했다. 싱가포르는 2019년 발표한 ‘인텔리젠스 유닛’의 민주주의 지수에서 이웃인 말레시아는 43위, 인도네시아는 64위, 태국은 68위이나 싱가포르는 꼴찌 75위를 기록했다. 특히 “선거 절차와 다윈주의” 범주에서 점수가 낮았다.

새로운 소비자 권리단체 ‘휴머니티 포워드’는 미국 사회에 보편적 기본소득 UBI; Universal Basic Imcome을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와 무관 모든 국민에게 같은 최저 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분배 제도를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모든 미국 성인에게 매달 1천 달러의 수표를 주자는 ‘휴머니티 포워드’의 주장은 보편적 기본소득이 이미 비정규직 경제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나 기본적인 안전망이 필요한 근로자들은 안전 쿠션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저자는 주장했다. (마르크스가 주장한 공산주의 분배, 공평히 잘 살고 잘 먹고 산다는 사탕발림에 공산당이 창궐했으나 일을 할 놈과 돈을 벌어올 기업이 모두 죽자, 깡통을 찬 공산국가들이 모두 멸망한 요즘이다. 오직 북한만이 아직도 총과 억압의 압슬형에 모진 목숨 죽지 못하여 건재하나, 이제 하늘이 내리는 생명의 공동 분배의 다른 표현인 보편적 기본소득제이다. 이제 천명으로 생각하고 추진하되 일을 해 더 소득을 창출해 먹을 마중물 정도의 자극제로 써야지, 그냥 그 돈 받아 가정을 팽개치고 앉아서 술타령하는 노숙자들을 양산하지 않을 것이다.)

2022.07.04.

자본주의 대예측-2

클라우스 슈밥 지음

김지정 옮김

메가스터디 BOOKS 발행

[정세주]

좋은 글
감사합니다.
신나는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