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007 한국의 위드코로나 청사진 나왔다… '10월 말 11월 초'

[담바우]

211007 (목)  한국의 위드코로나 청사진 나왔다… '10월 말 11월 초'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 시기가 이달 10월 말이나 다음 달 11월 초로 구체화 됐다. 정부는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하면서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위험도가 낮은 분야부터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방역 단계 조정을 예고했다. 방역 목표도 확진자 수에서 치명률 혹은 사망자 수 중심으로 재편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점을 묻자 “전 국민이 70% 이상인데 특히 고령층은 90%, 성인 80% 이상이면 시작할 수 있다”면서 “10월 말, 11월 초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예방 접종률이 최대한 높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확진자가 나와서 중증으로 가는 게 적어지더라도 의료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델타 변이의 전파력 등 때문에 국민께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쓴다든지 하는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영국이나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 확진자가 급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관리해야 한다”며 “특히 미접종자분들, 고령층이나 기저 질환자 분들이 감염됐을 때 사망이나 중환으로 이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짚었다.

해외 사례처럼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민주당 강병원 의원 질문에 권 장관은 “저희도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 “현재 확진자 수가 2000명 수준인데 5000명, 1만명에 이르렀을 때 의료 대응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가가 문제”라고 답했다. 정부는 재택 치료 확대 등 중증 환자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중환자 중심으로 관리하고 재택치료의 단계적 확대 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질병청 합동 태스크포스(TF)와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가칭)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 관계자 등 의견을 수렴한 뒤 초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까지 대응 전략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10월 말을 구체적인 전환 시기로 언급했다. 그는 “10월 말까지 60세 이상 고령층의 90%, 18세 이상 성인의 80% 접종 완료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이행을 준비하겠다”면서 “백신 접종 간격을 단축하고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기회를 확대해 접종 완료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예방 접종률이 높아져야 한다고 전제 조건을 달았다. 정은경 청장은 “10월에 2차 접종이 집중적으로 진행돼 1300만명 정도가 2차 접종을 할 예정이다. 접종 간격을 단축하고 잔여 백신을 활용해 10월 중으로 일반 국민 70% 접종 완료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예방 접종자는 1차 접종률이 전체 인구 대비 77.5%, 18세 이상 90.1%이다. 접종 완료율은 인구 대비 54.5%, 18세 이상의 63.4%다. 구체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거리두기 장기화로 서민경제 어려움을 감안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준비하겠다”면서 “현재 확진자 억제 중심 대응체계를 중환자 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코로나19와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3년만에 7억→12억, 호가는 15억"… 정국 달군 성남 대장동

지난 10월 5일 서울 성동구에서 출발해 차로 약 1시간 이동해 도착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서판교터널을 지나자 우뚝 솟은 새 아파트 단지들이 줄줄이 보였다. 특혜 비리 의혹이 불거진 ‘대장지구’ 이곳 대장지구에 조성된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A1·A2블록),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A3),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A4·A6) ▲판교 더샵 포레스트(A11·A12) 아파트 단지는 지난 5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제일풍경채(A5·A7·A8)도 내달 첫 입주를 앞두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이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성남의뜰’과 함께 분당 대장동 일대 91만여㎡에 5903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 신생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 등이 8500억원이 넘는 이익을 거둔 사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세상 밖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진행 중이다.

◇ ‘3년 만에 평가 바뀐 ‘남판교’ 위상
“매물이 없어 거래를 못 할 지경이죠.” 대장지구 내 아파트단지 인근 상가 1층에는 어김없이 공인중개사무소들이 줄줄이 들어서 있다. A 공인중개사무소 김 모 대표는 “3~4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는 무늬만 판교인 곳을 왜 들어가냐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요새는 서울에서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분양 당시만 해도 이곳은 엄청난 인기를 누리지는 못했다. 인프라, 교통망, 판교 연결성 등에서 한계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의 3.3㎡당 분양가는 평균 2433만원, ‘판교 더샵 포레스트’는 3.3㎡당 평균 2080만원,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는 3.3㎡당 평균 2030만원이었다. LH와 같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사업자인 성남의 뜰이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었고, 결국 분양가도 비싼 편이었다. 때문에 요즘 흔히 말하는 ‘로또 청약’만큼의 인기를 누리지는 못했다. 2018년 12월 분양시장에 나온 ‘판교 더샵 포레스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5.6대 1이었다. 대형평형으로만 구성돼 중도금 대출이 불가했던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의 청약 경쟁률은 평균 2.13대 1에 그쳤다.

하지만 약 3년 만에 시장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이미 실거래가와 호가는 3년 전 분양가를 훌쩍 뛰어넘었다.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지난 5월 12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7억원 전후였던 분양가보다 5억원가량 오른 셈이다.‘판교 더샵 포레스트’도 지난 6월 12억원에 손바뀜이 있었다. 지역업계에 따르면 호가는 15억원 이상이지만 전반적으로 시중에 나온 매물이 없다.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의 경우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매물은 한 건뿐이다. 전용128.21㎡짜리 매물 호가는 분양가의 2배 수준인 24억원이다.

부동산가격 급등 속 ‘남판교(대장지구)’를 향한 수요자들의 관심은 커졌고, 매물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 업계에서는 작년 ‘7·10 대책’ 영향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면서 매물이 나오지 않고 거래도 잇따르지 않다 보니 가격이 눌려 있는 상태라고 봤다. 올해 6월 1일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팔 경우 매도자가 부담해야 하는 양도세가 기존 세율 40%에서 늘어난 70%가 됐고,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쳐 양도세율 77%이 발생한다. A공인중개사무소 김 모씨는 “지금 팔면 세금만 77%를 내야 하는데, 누가 세금 폭탄을 맞으려고 매물을 내놓겠느냐”며 “대장동 일대에서는 1년 6개월 뒤에는 매물이 좀 나오긴 할 텐데, 그때는 가격이 지금보다는 더 올라 있을 것”이라고 했다.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조만간 이곳이 서판교 시세를 뛰어넘을 것”이라며 “앞으로 청약시장에 나올 남은 판교 지역 물량은 LH와 GH가 공급하는 제3판교밸리(제3판교테크노밸리) 뿐인데, 여기랑 거기 분위기가 매우 다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곳 사람들은 분양가가 비쌌던 것에 큰 불만을 갖지 않는다. 아무나 못 들어오는 고급 주거 지역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한국판 뉴딜사업 시범도시로 추진되는 제3판교테크노밸리(성남 금토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6월 첫 삽을 떴다. 경기도, 성남시, LH, GH 등 4개 기관이 공동 시행하며 전체면적의 약 28%(16만4000㎡)가 주택용지로 계획돼 공공임대 1544가구, 공공분양 792가구, 기타 133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 대장동 곳곳 공사중… 전문가 시각은 “보다 냉정하게 봐야”
이날 대장지구 일대 곳곳에서 건축물 신축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대부분 원주민들이 보상받은 토지에 지어 올리는 상가주택들이라는 게 지역업계의 설명이다. 아파트 단지 도보 거리에 마트나 음식점, 병원과 약국 등은 아직 입점해 있지 않아, 상권 및 인프라가 완벽하게 형성돼있지 않은 상태였다. 위례신도시 등에서도 나타난 공실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물음에 지역 업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대장동 공인중개사 김 모씨는 “여기는 상가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언론에서 대장동을 제대로 홍보해준 덕에 서울과 분당 부동산 시장에서 밀려난 세입자들이 찾아오고 있다”면서 “전셋값과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올라 이곳을 찾는 수요자들이 이 일대 오피스텔과 상가주택을 채워줄 것인 만큼 공실 우려는 기우”라고 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과도한 기대를 품고 투자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향후 시세차익 실현을 노리는 매물이 나오는 시점에 손바뀜이 발생하면서 시세가 더 오를 수는 있으나, 대장지구는 이미 개발이 끝난 것이라 더 나올 추가 개발 호재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화천대유 논란으로 분양을 앞두거나 진행 중인 도시형생활주택이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다는 변수도 생겼다”면서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자금 능력보다 무리하게 계획을 세워 매수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3살딸 77시간 방치, 뜯지 못한 2L 생수병"… 미혼모 '징역 25년' 구형

검찰이 3살 친딸을 77시간 동안 홀로 집안에 방치해 숨지게 해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된 30대 미혼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0월 6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에 이같이 구형했다. 또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10년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3살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장기간 수시간에서 많게는 하루 이상을 방치했다가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그 내용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방임 기간 남자친구와의 유흥을 즐기기 위해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범행 동기 등에도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의 방에서는 뜯지 않은 2L짜리 생수병이 발견됐는데, 만 3세에 불과한 아동이 생수병을 뜯지 못해 마시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생수병을 열지 못한 채 갈증을 채우지 못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만 3세에 불과한 아동의 배고픔과 갈증은 짐작하게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시신을 방치해 심하게 부패되도록 만드는 등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아이큐가 70정도에 불과한데, 임신 사실도 출산 한달 전 알았고, 모텔에서 홀로 출산한 뒤 그대로 방치해 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아야 했을 정도"라며넛 "일반적인 기준에서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A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는 판사의 물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방치하긴 했으나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다. A씨 측은 "77시간 동안 방치한 사실은 있지만,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기에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는 검찰이 언급한 A씨의 공소사실을 통해 A씨가 B양을 홀로 두고 방치한 기간이 77시간이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또 외출 당일(7월21일) 집안에 과자 1봉지, 젤리, 주스 2개만을 두고 나간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또 7월24일 귀가 후 B양이 사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외출했다가, 7월28일 다시 B양의 시신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등 시신의 부패 사실을 알고도 또 다시 현장을 이탈했던 사실도 언급됐다. 이어 6월18일부터 7월24일 사이 무려 26차례에 걸쳐 B양을 상습 방임해 온 사실도 확인됐다.

A씨의 선고공판은 11월 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7월 21일부터 7월 24일까지 인천 남동구 한 빌라 주거지에 B양(3)을 77시간 동안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망을 확인한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주거지에 B양의 시신을 그대로 방치해 유기한 혐의다. A씨는 6월 18일부터 7월 24일 사이 B양이 숨지기 전까지 B양을 26차례에 걸쳐 집안에 홀로 두고 유기해 상습적으로 방임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만 두고 사흘간 외출하고,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도 유기한 14일간 현재 임신 중인 아이의 친부인 남자친구 집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B양만 홀로 두고 방치한 사흘 동안은 인천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한낮 더위가 33도 이상 오르던 시기다. A씨는 B양 사망을 인지한 지 14일이 지난 뒤에서야 119에 신고를 했다. B양은 당시 안방 이불에 누워 숨져 있는 채로 발견됐다.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은 당초 A씨 긴급체포 당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A씨가 B양을 방치한 기간 동안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해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 보다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 또 사체유기죄도 추가 적용해 총 3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0월 단상..... 남산공원길 - 원주5일장 - 원일로 - 남원로

치악예술관

09:45  오늘도 가을비가 내리는 따뚜 청소년광장......

원주교동초등학교

원주남산공원길.......

남산공원길에서 본 일산동.......

나래1길의 은행나무.....

KBS 원주방송국

2, 7일에 열리는 원주5일장에......

10:50  강원감영.......

포정루

원일로.......

11:00  남원로.......

피라칸타......

따뚜......  원주댄싱공연장

예술관길.......

11:20  삼성으로......

제라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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