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사기죄 질문있습니다!

[최연소]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기죄의 처분행위는 하자 있는 의사라 하더라도 피기망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나 무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처분행위가 될 수 없다.

맞는 지문인가요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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