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당해도 미흡한 조치에 입 못 여는 장애체육인들

[이규연]

인권침해 당해도 미흡한 조치에 입 못 여는 장애체육인들‘보복과 불이익 걱정, 용서 강요, 화해 종용’ 등 이유

• 기자명백민 기자
• 입력 2023.10.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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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애체육인들이 인권침해를 당해도 미흡한 조치로 인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방송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애체육인들이 인권침해를 당해도 미흡한 조치로 인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장애인 체육 대상 인권침해 관련한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인권침해 경험 이후 대응 방법’에 대해 아무 대응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그 이유로는 ‘보복과 불이익 걱정돼서’, ‘피해자의 태도 및 행동에 대한 비난’, ‘용서 강요’, ‘화해 종용’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영국 버밍엄 쇼다운 국제대회를 앞두고 국가대표로 선발된 쇼다운 선수들에 대한 학대 사건이 있었다.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언어적·신체적 폭력, 성폭력을 포함한 11개 유형 중 8개나 해당한다. 특히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에도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쇼다운 선수들은 스포츠윤리센터에도 제소를 했다. 하지만 조사가 굉장히 늦게 시작됐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심판을 보는 대회에 나가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 황종하 사무국장은 “관계자 수가 많았고 그다음에 우선 피해 건수만 접수된 건수만 한 10건이 넘어 (늦어졌다).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영국 버밍엄 쇼다운 국제대회의 예상집행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선수단 67명 중 장애인 선수가 24명이고 다른 인원은 지원인력 등 기타인력인데 예산집행 5억 원 중 선수들을 위한 예산은 식비와 숙박비만 책정됐다는 것.

김 의원은 “정말 이상한 것은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회장의 직무수행비를 2년간 1억 1,600만 원을 썼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준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장애인 스포츠 가맹단체 중 정기적으로 회장 직무수행비나 판공비를 지원받는 곳은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이 유일하다”며, “특히 충격적인 것은 개인 통장에 입금하고 있다. 괜찮은 것인가”라고 물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양충연 사무총장은 “아니다. 통상적으로는 직책수행경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이용해 집행하고 있다. 저희가 집행하는 것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지침 위반 사항 여부에 대해 확인해 보고 합당한 처분과 개선 조치를 내렸으면 한다”고 말했고, 양충연 사무총장은 “그렇게 하겠다.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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