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택 940_집회쓰레기_장기간_방치

[58개똥]

장기점거집회쓰레기화.조치필요(갈현동센터)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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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점거집회쓰레기화.조치필요(갈현동센터) (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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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점거집회쓰레기화.조치필요(갈현동센터) (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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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점거집회쓰레기화.조치필요(갈현동센터) (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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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제목ㅡ집회쓰레기.장기간.점거방치
0.위치ㅡ갈현동주민센터.주차장
0.실태ㅡ이용하지 않고 장기점거한 집회물건들이
쓰레기가 됨.
= 도시미관 저해요소
과천시 입구 지점으로
환경 악화요소 입니다.
0.제안ㅡ집회측 안전계도 및 폐기물 이전 조치 필요함
0.참조ㅡ사진
0.수고하세요


* 안전신문고 신고파일(사진) 촬영시간 및 경로 안내 *
* (1/4) G: 2021/11/27 17:03:29
* (2/4) G: 2021/11/27 17:02:33
* (3/4) G: 2021/11/27 17:03:27
* (4/4) G: 2021/11/27 17:03:25
* 발생지역 위도:37.41951370239258 경도:126.98916625976562
* G:휴대폰(안전신문고 앱 제외) 또는 PC에 저장된 사진
* C:안전신문고 앱으로 현장에서 촬영 후 바로 신고한 사진
* S: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 및 저장 후 당일 신고한 사진
*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한 사진은 촬영 일시가 자동으로 표기되고, 위·변조 방지기능을 탑재
(( 신고인 개인정보 보호 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 신고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신고처리 및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니 처리기관에서는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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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내용첨부파일

1.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과천」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의견 주신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민원내용(요약)
◯ 이용되고 있지 않은 집회물건들이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음
◯ 과천시 입구 지점에 방치되어 있어 도시미관 저해요소임
◯ 집회측 안전계도 및 폐기물 이전 조치 요함

□ 답변사항
◯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적치물(텐트)은 시위 중에 있는 시위자가 설치한 것으로 주민센터에서 행정처분(강제 철거)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제1조 및 제3조에 의거하여 행정처분(강제 철거)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 주민센터에서 시위자에게 도시미관 저해로 적치물 철거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시위자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위자에게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철거에 동의할 경우 주민센터에서 즉각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아울러 기타 문의사항은 갈현동행정복지센터 총괄팀(02-2150-3204)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