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세상의 지식 (매-세-지, 5월 18일)

[미션]

●매경이 전하는세상의 지식 (매-세-지,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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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며 곳곳에서 축제들이 열리고 있다. 주말에도 비 소식 없이 나들이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쾌청한 날씨가 이어진다. 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가 18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17일 서울 중랑구 중화체육공원에서 시민들이 활짝 핀 장미꽃을 즐기고 있다.

1.
정부가 나랏돈 씀씀이를 바짝 줄이기로 했습니다. 세수 보릿고개 속에 나랏빚은 느는데 거대 야당의 확장재정 요구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의식한 것입니다. 아낀 재원은 저출생와 약자보호, 의료개혁, 첨단산업 기술개발에 대거 투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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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 졸라매도 무섭게 불어난다”…尹정부, 재정중독 차단 고삐
■文정부 돈풀기에 건전성 훼손
나랏빚 G8중 가장 빨리 늘어나
일본·독일 부채 감소 전망과 대조
■이대론 국가신용등급 악영향
정부지출 줄여 빚 감축해야

2.
여야 지도부와 정치권 인사들이 제44회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대거 광주에 집결합니다. 최근 여야는 개헌을 통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고 있어 향후 논의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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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모이는 與野 … 오월정신 계승 한목소리
■"헌법 전문에 5·18 담겠다"
22대 국회 개헌논의에 포함

3.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서울고법의 결정을 두고 ‘대법관 회유설’을 제기했습니다. 희망을 걸었던 법원마저 정부의 손을 들어주자 사법부 판단을 부정해서라도 싸움을 이어나가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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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판사에 막말 …"대법관 승진 회유 있었을 것"
증원 집행정지 기각에 격앙
■법조계는 "근거없는 공격"
법원 결정에 불복한 의료계
대법 찾아 재항고 서류 제출

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수 여당이지만 위축되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부·여당은 정부·여당으로서의 권한이 있으니 소수라고 기죽지 말고 열심히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과 정부의 예산편성권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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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與 초선들에 "소수 여당이지만 위축되지 말라"
■"정부·여당으로서 권한 있어"…'거부권·예산편성권' 언급
■"당을 더 예우·존중하겠다…필요한 것들 적극 뒷받침"

5.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0만명대를 회복했다. 수출 호조의 훈풍 속에 제조업 취업자가 10만명 늘었고, 돌봄 수요도 증가한 결과다. 동시에 실업자는 8만명 이상 증가하며 3년2개월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869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1천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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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훈풍' 4월 취업자 26만명↑…실업자 증가폭 3년만에 최대
■제조업 취업자 10만명 늘어…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9만4천명 감소

6.
오는 20일부터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 등을 지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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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건보급여 진료시 본인확인…신분증·전자서명 제시해야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응급환자
■미성년자·6개월이내 재진자 등 예외"

7.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수 김호중(33)이 18일부터 경상남도 창원에서 열리는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공연을 강행한다. 김호중 소속사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 창원에서 열리는 공연은 일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18∼19일 창원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공연은 김호중이 지난 14일 경찰에 입건된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서는 자리다. 이에 따라 그가 공연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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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측 "내일 창원 공연 예정대로 진행"…입건 후 첫 공식 석상
■김호중 측 "음주한 사실 없어…조사 결과 따라 법적 책임 받을 것"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