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차] 야당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하다

[신우진 국제비즈니스학부 19]

국회는 여당의원수가 과반수를 넘는다고 해도 여당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한때는 여당 단독으로 헌법도 바꾸는 시절이 있었다. 이에 맞서 야당은 망치로 문을 부수며 결사반대하기도 했다. 이제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 특히 선거법의 경우는 더하다. 선거법은 야당법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대선전에 여야 대통령후보가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공약실천의지를 보인다며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기초선거후보자들을 무공천했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선거 공천의지가 확고했다. 그런 민주당이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7월4일 민주당이 '정당공천 찬반검토위원회'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방침을 결정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를 추진하면 입법은 시간문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위해 지난 1995년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과 시, 군, 구의원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문제는 지방자치 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하는데 정당이 공천하면서 반쪽의 지방자치가 되고 만 것이다. 한마디로 중앙집권적 지방자치가 된 것이다.

 현재의 정당공천제가 존속하는 한 보통사람들은 정계입문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정당의 실력자와 줄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 공천과정에서 비리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기초선거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 누구나 정치를 하고 싶으면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봉사하여 주민들의 신망을 얻으면 정계에 입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정당이 선택한 후보자 중에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정당에서 공천을 미끼로 시장, 군수, 구청장과 기초의원을 하수인 다루듯 한 것도 사실이다. 곳곳에서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당협(지역)위원장의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치는 정당의 실력자가 아니라 주민을 잘 섬기는 것이 기본이다. 정치지망생은 주민을 섬기는 기본부터 익혀야 한다.  

 공직자가 되려면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치르듯 정치지망생도 정치입문코스가 공개적이고 경쟁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기초지자체가 보통사람들의 정치입문 통로 역할을 해야 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는 결국 정당에도 도움이 된다.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지자체의 장(長)이나 의원들을 정당에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후보로 영입하면 손쉽게 인재를 충원할 수가 있다. 정치권에서 주민들의 신망을 받는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름도 지방정부로 바꾸어야 한다. 중앙정부만 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도 정부다. 단체가 아니다.  

 공직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지방정부를 일반사회단체와 동일시하면 국민들이 혼란스럽다. 현재 시청, 군청, 구청, 도청등 청(廳)을 활용하면 된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방정부로 00시청, 군청, 구청으로 명명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는 00광역시청, 00도청으로 명칭을 광역지방정부로 바꾸면 된다.

 그리고 지자체를 통칭 지방정부라고 하면 된다. 지방정부를 단체로 폄하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지자체를 지방정부로 자림 매김하고,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없애는 것은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시대를 여는 것으로 그야말로 정치문화를 바꾸는 정치적 대혁신이다. 

 야당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하다. 야당의 역할이 그 나라의 정치수준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이 건강치 못하면 제3의 야당이 출현한다.  

 2013년 07월 10일 11시 22분 아시아뉴스통신 이동주 기자

느낀점 - 글을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명확한 경계를 실감할 수 있다. 애초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하나만으로는 지방까지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된 것이다. 지방정부도 또한 정부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라고 불리우며 그 자체로 중앙정부에 부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지방정부를 억누르는 것이며 정부로서의 자치의 기능을 하는데 있어서 큰 제약이 생긴다. 지방정부를 그 자체로 정부로 취급하여 중앙정부로부터의 권력의 분리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중앙정부에 제한을 받는다면 지방의 수도권과의 조화로운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박관우 경영경제학부 16]

좋은글 감사합니다. 조선후기 붕당정치로 부터 내려온 정당 정치는 서로 다른당의 독주를 막고 견제함으로써 발전해나가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제도적 장치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기사에 의견에 적극동의 합니다. 여당의 너무 권력을 몰아가지게 된다며 그 당은 독주하고 우리가 이루어낸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있습니다. 과거의 이승만정부 박정희 정부등의 사례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여당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해진다는 말에 공감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