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4‧11 총선 선거방침 중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를 통한 단일정당 지지 방침이 사실상 통합진보당을 지지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가 향후 민주노총 정치방침 결정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개의 정당에 대한 비례대표 집중투표 방침이 ‘진보정당의 국회 교섭단체 구성 지원’을 구실로 삼고 있어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하는 통합진보당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읽힌다.
민주노총 4.11 총선 방침은 △1선거구 1후보 출마방침(진보진영후보 단일화) △反MB 反FTA 1:1구도형성(야권연대)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 △세액공제, 당원확대 적극 참여 등 4가지다.
이영희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은 16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9대 총선 방침은 한 선거구에 1명의 진보진영 후보만 출마하도록 반드시 단일화 하고, 정당명부 비례투표는 3개의 진보정당 중 1개의 당으로 집중투표 한다는 것”이라며 “지역구, 비례, 야권후보는 경쟁하는 방침이며, 세액공제나 당원확대는 조합원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영희 위원장은 또 “민주노총이 제시한 단일화 일정에 참여한 사람과 경선에 이기는 사람만 민주노총 (지지)후보가 될 수 있고, 후보 지원에 응하지 않거나 민주노총의 룰에 따르지 않으면 민주노총 후보나 지지후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진보신당이나 사회당이 후보들이 민주노총의 조직적 지원을 받기위해 민주노총 후보나 지지후보가 되도 정당명부 비례투표 대상 정당이 통합진보당으로 결정이 나면 정당명부 투표엔 통합진보당을 지지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민주노총은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 방침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는 방식으로 2월말~3월초 중에 결정한다.
이영희 정치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진보정당으로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으로 정했지만, 경쟁에서 살아남는 후보가 민주노총 후보가 되거나 민주노총 지지후보 연대후보가 된다. 정당명부 비례투표도 마찬가지”라며 “조합원들에게 직접 총의를 물어서, 될 만한 당에 집중 투표를 하고 사표를 만들어선 안된다”고 비례 집중투표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영희 위원장은 15일 진보신당이 비례대표 집중투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을 두고 “여소야대를 만들고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 노동자의 삶과 이익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비례도 경쟁을 통해 결정 하겠다”며 “이게 폭력적이라고 하거나 배타적지지 방침 유지라고 오해하는 것은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런 의도는 없다”고 덧붙였다.
15일까지 접수가 마감된 민주노총 후보·지지후보 1차 심의요청 접수자 명단에는 진보신당 출신 후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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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민주노총 4‧11 총선 선거방침 기자간담회 [출처: 민주노총] |
“노동자 투쟁 복무 보다 후보단일화 했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
민주노총 출신인 심재옥 진보신당 부대표는 민주노총 총선 방침과 (지지)후보 선정 과정이 진보신당 후보를 걸러내기 위한 장치라고 봤다.
심재옥 부대표는 <참세상>과 통화에서“민주노총이 후보자들에게 따르라고 제시한 총선방침 중 정당명부 비례후보 집중투표 조항은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통합진보당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여기에 진보신당 후보는 동의할 수 없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 후보가 될 수 없다. 이는 진보신당 소속 후보를 걸러내기 위한 장치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심재옥 부대표는 민주노총의 강제적 후보 단일화 과정을 기준으로 삼는 것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심재옥 부대표는 “민주노총 주요활동가 출신 정치인들에게 노동자 투쟁에 얼마나 복무했는가 보다도 후보단일화를 했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에도 문제의식이 많다”며 “이런 무리한 내용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진보신당 후보들의 신청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재옥 부대표는 “민주노총이 이렇게 과도한 정치방침을 가져가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다”며 “특정정당과 특정후보 밀어주기로 의회 표를 많이 얻는 것이 민주노총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전부인가 묻고 싶고, 노동자 정치가 추구할 원칙에 대한 내용이나 방향에 논의도 없이 이렇게 방침을 정하나 싶어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후보와 지지후보가 동일선거구 복수출마일 경우 당이나 후보자간 단일화 방안에 대한 합의 결과를 존중하고, 15일까지 단일화 방안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민주노총이 제시하는 후보단일화 방안(선거인단 50% : 여론조사 50%)에 따라서 후보단일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후보단일화 절차에 동의하지 않는 후보는 민주노총 (지지)후보가 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선거인단 투표는 모바일ARS방식으로 진행하고, 여론조사방식은 통합진보당이 결정한 여론조사 적합도를 묻는 방식을 그대로 차용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