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교수님 안녕하세요!<br><br>헌법 제 130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성문헌법과 동일한 방법으로만 개정해야 한다.<br>이 경우 헌법전에 관습헌법의 내용과 상이한 법규범을 첨가하는 방법으로 하게 된다.<br><br>이 부분에서 무슨 이유로 헌법전에 관습헌법의 내용과 상이한(다른) 법규범을 첨가하는지가 궁금합니다!<br></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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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의 개정
일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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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2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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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1.03.2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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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과 상이한 내용을 인정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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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관습헌법과 상이한 내용을 인정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