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국세청, 이벤트로 받은 코인</b></p><p><b>기타소득으로 간주...과세 예고</b></p><p><b>빗썸 '고객 세금은 전액 지원</b></p><p><b>경품 아닌 사은품...조세 불복'</b></p><p>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거래 실적에 따라 암호화폐를 보상받는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뒤늦게 수백억원대 '세금폭탄'을 맞았다.</p><p>국내 2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부랴부랴 고객 세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해 투자자 혼란은 겨우 피하게 됐다.</p><p>다만 빗썸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조세 불복 절차를 밟으면서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p><p>1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2021년 빗썸의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총 400억원가량의 세금을 부과했다.</p><p>과세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벤트 봇아에 세금을 매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p><p>각 관할세무서에서 빗썸 고객을 대상으로 총 190억원 규모의 종합소득세를 개별 고지하고 있다.</p><p>이 밖에 빗썸 고객 1만700여명에게 부과된 원천징수세액 202억원은 빗썸 측이 전액 납부했다.</p><p>당시 빗썸은 약 150건의 이벤트를 통해 고객에게 가상자산 등을 지급했다.</p><p>첫 거래 고객, 거래금액 상위 고객, 일정 거래금액을 달성한 고객 등에게 가상자산을 보상으로 주는 식이었다.</p><p>당시 빗썸은 국내 암호화폐시장에서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한 1위 거래소였다.</p><p>과세당국은 빗썸 고객이 받은 이벤트 보상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봤다.</p><p>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복권, 경품권, 그밖의 추첨권에 당첨돼 받는 금품'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p><p>5만원이 넘는 경품에 대해선 금액의 22%를 원천 징수한다.</p><p>빗썸 측은 '이벤트로 지급한 가상자산과 수수료 캐시백은 일종의 사은품 또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해 과세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p><p>관건은 빗썸 측이 지급한 보상의 성격을 무엇으로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p><p>경품(과세당국 입장)으로 볼 것인지, 사은품(빗썸입장)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p><p>예를 들어 증권사들이 계좌 개설 이벤트로 지급하는 주식은 경품(기타소득)에 해당해 원천 징수한다.</p><p>빗썸 측은 이번 이벤트 보상이 '백화점 이벤트 상품권'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p><p>가령 백화점에서 100만원 이상 구입 시 지급하는 10만원 상품권은 사은품으로 분류돼 과세하지 않는다.</p><p>빗썸은 국세청 과세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청구를 통한 조세 불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p><p>다만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최대 수년이 걸릴 수 있다.</p><p>빗썸은 이날 '이벤트 참여자의 과세금액 전체를 회사 측이 부담하겠다'고 발표했다.                                             서형교/조미현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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