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BNP Paribas in the dock - No way to treat a criminal [해석]

[alansea]

부두에 있는 BNP파리바그룹(프랑스최대은행)

범죄자를 다룰 방도가 없다

프랑스 은행은 타격을 받을 만 하지만, 미국 법체계는 마치 부당이득 강탈지.

 한 회사가 대량살상을 교사한 경우, 이에 걸맞는 벌은 무엇일까? 대략 일년 간의 이득과 직원 십여 명의 해고라고 이번주 미 당국이 결론을 내렸다. 어떻게 평가되든지, 이것이 BNP파리바, 프랑스은행으로서 미국법을 위반하여 수단정부의 석유판매를 돕고 이를 뉴욕에서 청산한 죄에 대해 내려진 징계이다. 그 때 다푸르 지역에서는 정부지원을 받는 군대가 수만명의 민간인을 학살하고 있었다.     

 프랑스 정치인들이 시끄러운 사실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지만, BNP에 대한 동정은 조금도 찾아보기 어렵다. BNP는 수단의 괴물같은 정부를 양육하는데 주축역할을 했다. 수단에 운하를 판다는 이유로 도와준 대부분의 돈이 군대로 들어갔고, 그 결과 강간과 약탈에 필요한 재원을 대는 데 쓰였다. 다푸르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여파로 2006년 BNP의 스위스 지사는 수단 외화자산의 반 가까이를 손에 넣었다. 수단 대통령은 후에 국제형사법원(ICC)에 의해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최초의 현직 국가원수가 되었다.

 BNP는 다푸르 참사에 죽음의 기사를 불러오는 동안 어떤 유럽국가의 법도 어긴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럽에 부끄럽게도 이는 사실이다. 유럽은 수단에서 일어난 참상을 줄이기 위해 좀 더 노력했어야 한다. 근본적인 거래가 미국과는 상관없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거래가 주로 달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뉴욕에서 청산되어야 했고, 따라서 미국 법조인들이 가담할 기회를 제공했다. BNP의 수장들은 내부감시자, 외부의 변호사들과 미 당국으로부터 BNP의 행위가 미국에서는 불법이라고 충분히 경고를 받았다. BNP경영자들은 먼저 위법사실을 은폐했고, 뒤늦게 2007에서야 수단과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하급직원들을 통제하여 미국과 다른 나라의 법을 준수하도록 하지 못했다.

 그러나 범죄용의자의 유죄와 정의로운 동기가 공정한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 법체계는 엇나가는 은행, 특히 외국은행을 고소할 경우 절대로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번 경우도 가장 공정하지 못한 경우로, 법정까지 가지도 않았다. BNP는 재판을 받기보다 규제당국, 검사와 협의로 해결했다. BNP가 저지른 범죄의 의심할 바 없는 추악함도 한 몫을 했다. 하지만 만일 그보다 조금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BNP는 분쟁해결말고는 별 방도가 없었을 것이다. 재판에서 진다면 BNP는 미국 은행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될 것이며 이는 거대 국제은행에게는 사형선고를 뜻한다. 또한 미국 검찰은 은행직원 개인에게 형법 상 책임을 묻겠다고 위협할 수도 있다.

벽에 부딪힌 은행

 벤자민 로우스키와 같이 정치적 야심을 품고 BNP를 괴롭히는 뉴욕의 은행규제원들은 BNP의 계약을 어느정도 진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벌금을 최대한 많이 부과하려는 유인 이 있다. 관련기구 내에서 각자에게 그 돈의 얼마정도가 분배되기 때문이다. 로우스키 씨는 2조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는 뉴욕 주 일 년 예산의 4배이며 뉴욕 주의 바닥난 금고에 의기양양하게 저장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의미있는 부분은 없고 단지 BNP가 호소할 수 있는 가능한 절차만 남아 있다. 은행장들은 엄청난 압박에 의해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합의를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도 없다. 법의 한계와 벌칙의 적절성의 측면에서, 선례로 남지도 않고 어떤 본보기로도 제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BNP가 벌을 받을 만하더라도 미국 법 체계는 정의를 실현하기보다는 거의 부당이득 강탈지와 같다. 아르노 몬테부르그 프랑스 경제부장관은 미국의 BNP 기소를 ‘경제적 전투’에 비교했다. 다시 말해서 한 은행이 대량 살인을 지원하면서 스스로를 희생자처럼 묘사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BNP가 수단과 거래한 사실을 수치스러운 짓 이하로 만드는 모든 과정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States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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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nsea]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