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균용 ‘재산 축소 신고’ ‘다면평가 바닥’… 대체 뭘 검증했나

동아일보|<a style="color: #121212;"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List_04"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사설]이균용 ‘재산 축소 신고’ ‘다면평가 바닥’… 대체 뭘 검증했나 입력 2023-09-15 23:54업데이트 2023-09-16 03:32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약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보유 사실을 누락하는 등 재산을 부실하게 신고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00년부터 처가 가족기업 2곳의 주식 2000주를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명의로 보유해 왔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이를 재산 내역에 줄곧 포함하지 않다가 지난달 국회에 임명동의안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처음 공개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관계 법령이 바뀌면서 비상장주식이 신고 대상이 됐다는 걸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내부통신망을 통해 수차례 법 개정 내용을 공지했는데도 이 후보자가 이를 간과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해도 문제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본인에게 적용되는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조차 몰랐다면 애초에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 후보자는 미국 투자은행에서 근무하는 아들과 해외에서 첼리스트로 활동 중인 딸의 해외 재산도 신고하지 않았다.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이유라면 먼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고지 거부’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 이 후보자가 장인 등과 함께 구입한 농지를 처가에서 사업 부지로 이용한 것이 농지법에 저촉된다는 지적도 있다. 또 이 후보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장과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재임한 4년 내내 일반직 법원공무원들이 실시한 8차례의 다면평가에서 최하위권 평가를 받았다. 조직 관리자로서의 리더십에 대한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이 후보자의 아들이 미국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던 중 김앤장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것을 놓고 ‘아빠 찬스’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가 먼저 접근했다’ ‘피고인이 젊어 교화의 여지가 있다’는 등 이유로 감형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법 위반 여부부터 윤리의식과 리더십까지 다양한 요소들을 대통령실에서 하나하나 따져보고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 후보자는 19, 20일 진행되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추천순비추천순최신순<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rpdls2023-09-16 02:27:49김명수 보단 낫다.춘천서 버스타고 오는 쇼 하더니 대법원장 관사 호화스럽게 고치고 지 아들 넘 가족과 같이 사는 황당한 짓거리 한 인간 보단 낫다.전임 대법원장과 보수중립적 판사들을 모함해서 적펴로 몰더니 사법부를 좌파천국,부패덩어리로 만든 김명수를 두고 누구를 비판하나? 전라도 향판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하면 동아는 입 처다물건가?댓글달기(0)추천57비추천14</li><li>whitecobble2023-09-16 03:28:58사설이 후보자의 문제점으로 나열한 것들을 위법, 윤리의식 부재, 리더십 부족으로 곧바로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해명을 듣고 판단할 문제이지, 섣불리 대통령실 검증에 대한 비판으로 비약해서는 안 된다.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길…댓글달기(0)추천45비추천12</li><li>8877****2023-09-16 02:12:20이균용,판사 자질도 없어요.한심하다.추천권자!댓글달기(0)추천19비추천50</li><li>hsksb2023-09-16 07:01:02나라가 온통 비리투성이다.제대로된 인재가 이리도 없는지 한심하다.댓글달기(0)추천9비추천0</li><li>붉은아침하늘2023-09-16 06:38:28김명수보다 낫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장으로서의 중립성과 청렴성이 걱정된다.댓글달기(0)추천8비추천3</li><li>평산平山2023-09-16 07:38:42시시 꼴꼴한 이런 기사 쓰지 말고 뭉개놈과 대맹이 도적질한 저수지 돈 찾는데 집중 해서 시리즈로 기사해 봐라 대박 난다 ~댓글달기(0)추천7비추천2</li><li>씨맨2023-09-16 06:41:17유유상종 이니, 이런 종족에게 희망을 품는다는 게 사치 이고 허사 이다.댓글달기(0)추천6비추천1</li><li>자유란무엇인가2023-09-16 06:48:50일단 사법비리의 명수 김명수와 비교를 해 보라, 김명수에 비하면 청렴선비 아닌가?댓글달기(0)추천5</li><li>국민사랑2023-09-16 08:49:27이 논설위원은 혹시 김명수에대해 이균용에대해서처럼 비판한 적이 있었을까????????? 대장동 검은돈은 사법부와 언론에게까지도 뿌려졌다고 하던데~~ 문재인과 이재명은 한 배를 탄 북한추종자들이니 대장동 검은돈은 더불어대장동당을 위해서도 문재인정권 관계자들을 위해서도 언론과 사법부에도 뿌려지지 않았겠나??????댓글달기(0)추천1비추천0</li><li>국민사랑2023-09-16 08:44:59문재인정권에서 인기투표로 법원장들을 평가하는 것에서 점수가 낮았다는 것은 너무나 열심히 일해서 그 따위 인기투표에서는 점수가 낮았을수도있다 문재인을 보라~!!! 대통령 재임시절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으면서도 인기투표인 여론조사에서 얼마나 높은 점수를 받았나??물론 그 일등공신은 방송3사의 문비어천가였겠지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대한 법령보다는 일에 대한 법령들만 열심히 파고들었을 수가 있으니 그따위 재산신고 법령이 바뀐것등을 몰랐을수도 있다 본인이 조국처럼 적극적 고의적으로 저지른 일 아니면 된다</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