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정보 시범공개 계획 및 거래정보 간 매칭 개선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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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등기정보 시범공개 계획 및 거래정보 간 매칭 개선 추진현황

230724(석간)_등기정보_공개로_허위거래신고_막는다(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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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정보 시범공개 계획

ㅇ (일시∙방법) ‘23.7.25일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활용

* 실거래가 신고정보와 등기정보의 연계를 위해 QR시스템을 도입(’23.3월)한 시점을 기준으로 거래완료에 소요되는 기간(신고-잔금-등기까지 약 4개월) 등을 감안하여 공개일 선정

ㅇ (공개 범위) `23.1월 이후 거래 신고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 공개

- ’24년 상반기부터연립, 다세대 등 공개범위 확대 추진

□ 거래정보 – 등기정보 간 매칭 개선 추진현황

ㅇ 등기정보 간 전산 매칭오류 제거를 위한 부동산등기시스템 개선 협조 요청 (‘23.3월, 국토부 → 법원행정처)

* 등기정보 상 ‘거래계약 신고필증 관리번호’가 정확히 입력될 수 있도록 QR코드를 활용한 자동입력 방식 개선 필요(수기 입력 시 오기∙입력 누락 등 매칭오류 발생)

ㅇ ‘거래계약 신고필증’ 상 QR코드 도입 완료 (‘23.3월, 국토부)

ㅇ 부동산등기시스템 개선 완료 (‘23.4월, 법원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