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심판대 오른 `이혼의 법칙`…"유책주의" vs "파탄주의"

[행복해질 사람]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11872

축출이혼 방지·자녀 보호 안전판 만드는게 우선
사실상 끝난 결혼 유지는 양측 모두 고통 커질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니 헤어져." "당신한테 절대 이혼 못해줘."

외도 후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아내)과 이를 거부하는 아내(남편). 국내법상 이혼의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는 이야기다.

(하략)

[이현정 기자]

(전문은 링크 타고!)

[엄기준씨]

난 겁나 보수적이라서.. 유책주의 지지함

[뚱새]

이혼청구권은 상처 받은 배우자의 마지막 보루지 바람 외에 피해자들이 이 깍 깨물고 이혼 안 해줄 이유는 없을 듯 한디? 간통죄 폐지되어서 천벌 받을 일 눈 깜빡 않고 행할 쓰레기들도 많은데 최소한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고통받게 해 줘야지

[아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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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빠도 바람피고있는데 바람핀년이 지아들 호적에 올리려고함..
누구좋은일하라고? 절대 이혼안해줌..
이혼해도 안해도 같이 안사는건 똑같아ㅋ오히려 그 파탄자가 이혼해달라고 ㅈㄹ해대는데
다뺏길순없잖아..이거존나 안되는거야

[솔찍한 여우]

몇일전에 티비서 변호사들 얘기하는거 흥미돋이라 들었는데 유책주의인 나라가 몇 안돼는데 그하나가 우리나라라더라 선진국들은 거의 파탄주의에 따르고! 근데 유책주의가 잘잘못만 처음부터 끝까지 따져서 양육권이라던지 자녀들문제는 뒷전이라더라고.. 근데 유책주의때 위자료나 양육비 개차반이였던반면(양육비는 안줘도 강제로 받을수 없도 남자가 바람피고 지랄해도 대부분 위자료 기껏해야 삼천임..)파탄주의 택하게 되면 그에 따른 양육권이나 상대방이 자립해서 새로운 인생시작하는게 매우 중요해져서 예를들면 가정주부래도 재산권 반띵처럼 바뀔수도 있다고 하더라! 외국은 무조건 재산 반띵ㅎ 난 파탄주의도 나쁘지만은 않은듯!

[과일치즈랑와인]

유책주의 해야지... 바람피고 미안 너 안좋아행; 이러고 소송걸면 큰일날듯

[Eilzabeth]

유책주의 해야지 간통죄도 없어진 마당에 저것까지 위헌이라고 하면 도덕성이 더 떨어져 안그래도 한남들 대다수가 ㄸㄹ이들인데

[요거슈]

간통죄 없어지면 위자료 오를거라고 했는데 전혀 안그랬듯이 우리나라 특성상 파탄주의로 가면 진짜 더막장될듯 위자료는 위자료대로 못받고 이혼당하고

[세인트 엑소시스트]

이미 신뢰가 깨진 상태인데 억지로 붙잡고 있어봤자 깨진조각은 되돌릴수 없는것과 같다고봄 유책주의를 시행해도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이혼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않나?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애들만 존나 불쌍하지 내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때문에 파탄주의 지지함 외도+이혼크리 당하면 억울하고 피눈물나는건 알지만 불안정한 환경에서 애들 키우는것보단 훨씬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