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죽 외압에 시달렸으면 노조가 ‘통계 조작’ 제보했겠나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오죽 외압에 시달렸으면 노조가 ‘통계 조작’ 제보했겠나

조선일보

입력 2023.09.18. 03:16업데이트 2023.09.18. 03:3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9/18/O7CQWIV4VJHYJFEPT2P4WEIXZU/

[사설] 오죽 외압에 시달렸으면 노조가 ‘통계 조작’ 제보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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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지휘한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은 19대 의원 시절, '통계 작성 과정에서 외압 금지' '사전 공표, 누설 금지' 등을 담은 통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랬던 김 전 장관이 집값 통계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연합뉴스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발표에 대해, 문 정부 인사들과 민주당은 “통계 조사·작성에는 수많은 공무원이 참여한다. 모든 이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감사원이 주장하는) 통계 조작이 성립된다”면서 ‘정국 돌파용 정치 쇼’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청와대가 사령탑이 돼 국토부, 통계청, 부동산원까지 모든 통계 유관 기관들이 한 몸처럼 움직인 흔적이 광범위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통계를 산출하는 한국부동산원 소속 직원 1100여 명 중 상당수가 ‘조작 지시를 하달받았다’고 진술하고,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도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새로 확인된 사실 중 하나는 부동산원 노조가 직원들이 통계 조작 요구에 시달리자 경찰에 이를 제보했다는 것이다. 노조의 제보를 받은 경찰 정보관이 ‘부동산원에 대해 청와대와 국토부가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 보고를 했고, 이 내용이 경찰청을 통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로 전달됐지만, 청와대가 이를 뭉갰다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었다. 수많은 관련자가 한 몸처럼 움직이며 통계를 조작할 수 있었던 것은 사령탑이 최고 권력기관 청와대였기 때문이다.

문 정부 인사들은 또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변명하지만, 2016년 개정된 통계법은 ‘통계 작성·공표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공표 전 제공·누설’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엄격한 통계법을 만든 주역이 바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었다. 19대 국회의원 시절,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가 통계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외압·누설 금지 조항이 담긴 통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었다. 이랬던 사람이 국토부 장관이 되자, 집값 통계 조작을 주도했다. 당시 국토부는 부동산원이 불법적 사전 보고를 그만하게 해달라고 12차례나 요청했는데도 모두 묵살했다.

문 정부는 통계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던 통계청장을 잘라내고 문 정부 입맛대로 소득 통계를 마사지해준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원을 새 통계청장에 임명했다.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는 새 청장 지휘 아래 통계청은 기상천외한 꼼수와 편법을 동원해, 정권 입맛에 맞는 통계를 계속 내놨다. 통계는 정책 설계의 기초이자 정책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 역할을 한다. 통계 조작은 국민을 속이는 사기 범죄이며,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국정 문란 행위다.

감사원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범법자를 가려내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무수옹

2023.09.18 03:53:19

언제나 진실은 밝혀지게 마련이다. 하물며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표를 대대적으로 위변조하거나 조작해놓고 영원한 비밀로 만들려고 했다면 그놈들은 IQ가 두자릿 수이거나, 저능아들 아니겠나? 한심하다 못해 측은지심이 일어난다. 이제라도 이실직고하고 댓가를 받으렷다! 철저히 파헤치고 응분의 댓가를 치르도록 행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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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9.18 03:32:18

얼마나 노조가 시달렸으면 노조가통계조작 제보했겠나? 이게문재인 청와대 어이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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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

2023.09.18 04:03:17

당시 통계청장까지 바꾸것에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역시나 공산당같은 일을 저질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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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다이버

2023.09.18 04:11:22

최강욱 이 자는 온갖 곳에 다 낑겨 있구나. 그러고도 국회에서 큰 소리치고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나. 가장 먼저 이 자를 쳐야 나머지도 순조로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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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탈001

2023.09.18 04:34:38

통계조작의 수괴는 월1400만원 받는데도 (세금없음)사료값을 주지않는다고 몇년간 키운개를버린 양산의 어떤녀석일거라는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을것이다. 김일성 주의자를 존경한다던 이녀석은 대선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해 감옥생활을했던 김경수를 측근에두고 대통령에 당선된 조작의 달인 이기도 한녀석이다. 이녀석의 조직을 이어받은 찢죄명도 역시나 조작. 선동. 꼼수로 지놈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고 애를 쓰고있는중이다. 대부분이 주체사상에 매몰된 찢죄명당의 狗캐의원놈들이 찢죄명의 호위무사로 전락한 상태인 이놈들은 犬딸들을 내세워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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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

2023.09.18 04:55:37

이제보니 국정농단범은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 있었구나! 적폐청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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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3.09.18 04:20:38

증거와 증인이 충분하다고 하니 저알 다행스럽다. 재판과정에서 모두 다 공개되면 국민을 속인 죗값을 충분히 치룰 수 있을 것이다. 정말로 사악한 정권이었다. 그나마 문재인정권을 5년만에 종식시킬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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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3.09.18 05:21:35

조만간 문가 정권 선관위 노조의 선거조작 제보도 이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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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9.18 05:04:24

하여간에 주사파전대협이 청와대에서 대단한 권력을 휘둘렀구나....공직자 기강은 개나 줘버렸냐 ??? 좋은 통계가 고작 무능비리 속이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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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9.18 04:32:33

자기들 입에 맞는 통계청장을 임명할때 벌써 눈치를 챘고 통계에 허수가 있음도 알아챘지. 국민을 호구로 보지말라. 정권마저 저렇게 분식을 하는데 일반 기업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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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

2023.09.18 04:51:54

주사파들은 어려서 부터 혁명을 위해서는 어떤 폭력,사기,위계도 마다하지 않게 교육을 받아와,,,그래서 공산좌파의 홍위병들은 끊임 없이 상위세대및 역사에 대한 척살이 끊이지 않아,,,지난시절 그들이 저지른 5년간의 선거에 대한 전산조작에 비하면 통계조작은 새발의 피에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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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 kang

2023.09.18 05:08:09

현미녀,광화문 광장에서 능지처참형이네ㅡ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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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의 하얀집

2023.09.18 04:51:42

좌파들은 한결같이 자숙하는 모습을 본적이 없다 변명도 가지가지고 오리발은 기본이다 이러니 임기동안 나라가 그야말로 풍전등화가 되었어도 자신들은 나라를 위해 지대한 공과 업적을 세웠다고 한다 현미 얼굴봐라 경부고속도로 건설일때 당연 6~7세 였을텐데 주역인 박정희 전대통령의 이름은 기념비에서 빼고 자기이름을 버젓이 넣은걸보면 얼굴이 두꺼워도 보통이 아니다 하긴 윗물이 맑지 못한데 아랫물이 맑을수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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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09.18 05:52:01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의 나라망치는 대국민사기극이자 국제사기극, 반드시 능지처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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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MANFT

2023.09.18 05:58:16

국가의 근간을 해치는 짓이었다. 거기에 또 강욱이가 한몫했네. 저자의 얼굴에 언행에 자기의 행동이 베여있다.관상이 매우 안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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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09.18 06:43:43

해당 장관급 등 철저히 수사해서 전부 구속해라 천하의 사깃군 뻔뻔함 내로남불 민주당 국회원들도 전부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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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불루

2023.09.18 06:24:33

통계조작의 주범이 문재인이지. 문재인은 송철호를 당선시키려 김기현은 범죄수사 조작을 했지. 게다가 원전과 서드를 막으려고 환경조사도 조작하고 원전 위험도도 조작했지. 깃털 말고 몸통을 수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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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kimusa

2023.09.18 06:54:07

무능, 거짓, 자화자찬... 문재인 정부는 재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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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09.18 06:22:17

통계조작, 국정문란, 이적죄. 시간이 걸려도 문산군 사형 구형까지 가야지요. 살 방법은 대통령 사면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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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을

2023.09.18 06:56:08

자기 마음에 들지않는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루아침에 통계청장의 목을 날리고 충성서약한 딸랑이를 통계청장으로 앉힌 놈이 문재인 아닌가? ㅡ그 후로 뭉가폐당은 "지록위마"의 무법천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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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9.18 06:55:53

찌질이 문재인도 관련되어 있다. 철저히 수사하여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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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봐

2023.09.18 06:40:07

노조는 좌파의 전유물이다. 그런대도 제보한 건 해도해도 너무한 짓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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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사는 세상

2023.09.18 05:58:49

좋은통계? 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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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9.18 07:09:50

힘 약한 공무원들을 억압하며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정치집단이였구만. 오랫동안 국민을 속인 중대범죄이다. 모두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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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2023.09.18 06:58:57

역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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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2023.09.18 07:56:41

문어벙 정권의 실정(失政)은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건 알고 있었지만 통계 조작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는 단순히 국내 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 훼손과 대외 신인도 문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반국가적 범죄행위이므로 정부는 정신 바짝 차리고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모두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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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트

2023.09.18 07:10:29

진실을 밝혀서 잘못이 있으면 이문제는 국가전복 죄 다 중범죄로 다스려야 함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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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09.18 07:29:22

증거를 남긴 한국부동산원 소속직원들 전원 진실을 지킨 사례로 훈장줘야 한다. 보통 비겁한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조작하는데 동조해주면 나도 나중에 한자리 이익주겠지"라며 거짓과 타락에 빌붙게 되는법인데, 이들은 그러한 사리사욕에 물들지 않고 진실을 수호하기 위해 버텨온 사람들임. 크게 칭찬하고 이런 진실을 수호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상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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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남자

2023.09.18 07:27:50

이재명이 저지른 범죄 행각은 문재인 청와대가 저지른 범죄행위에 비하면 장난 수준이다. 통계 조작에 가담한 선전 선동꾼들은 엄벌이 아니라 극형에 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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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린

2023.09.18 07:16:26

대통령제 폐지, 국회해산, 지방의회 정당추천제폐지 등 이번 기회에 정치인들 싹다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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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09.18 09:00:24

文과 김현미는 숱하게 마이크를 잡고서 조작된 통계조작을 국민들에게 거짓으로 알렸다. 국민들은 당시에 충분히 체감하면서도 목격하고 의아해 하였다. 누구를 위한 조작이었을까? 文의 거짓은 수사로 밝혀야 한다. 스스로 세 치 혀는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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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3.09.18 08:56:47

문재인정권의 사기꼼주와 조작정치 어이가 없다 ~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라 ~ 문재인정권의 청와대비서관들이 간이 얼마나 부웠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막장정치를 하였을까? 다 잡아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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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네우라

2023.09.18 08:53:03

나라를 거덜내기 위해 권력을 잡은 뻘건것들! 적와대가 컨트롤타워인데 말단들이 통계조작 안 할 수 있나. 그래서 나는 문가 집권 5년을 문적강점기라 부르고 있다. 입이 더러워질까 참고 있으나 그보다 더 야비한 표현도 몇개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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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09.18 08:51:49

소위 개판을 쳐 놓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을 대통령에 앉혀 놓고 대한민국을 운영하게 하였다는 과거가 무척 부끄럽게 다가온다. 무능도 무능이지만 뻔뻔한 낯짝이 분통을 터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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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리

2023.09.18 08:48:23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이런 짓을 한 자들이 양심과 정의를 입에 담고 살았습니다. 이런 게 더 웃기죠. 자기가 하면 융통성을 발휘한 것이고, 남들이 하면 국정농단이라고 하며, 저 거룩한 무법지대에 사는 민노총을 움직여서 광화문에서 매일 집회를 하게 합니다. 광화문을 지나면, 이문세가 노래한 광화문이 아닙니다. 그게 도로를 점거하고 확성기를 틀어서 시민을 고문하는 짓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서 정의를 부르짖으며 도로에 앉아서 카드놀이하고 술먹고 방뇨하고, 누가 이런 권리는 주었을까요? 문재인이죠, 그런 그 자는 양산에 세금으로 집짓고 서점하면서 빵을 팔고 유유자적 살고 있어요. 그 놈 집을 광화문으로 옮겨 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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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2023.09.18 07:58:08

국가 반역 죄로 엄벌에 처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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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9.18 07:45:21

좋은통계로 보답하겠다.어떻게 통계에서 이런말이 들어갈수있는지,나같은 늙은이세대때도 인문계의수학은 통계까지였다.지금은 미적분도 들어가지만,감사원의 조작발표에 문정권인간들이 문가부터 일제히 아니라고 펄펄 뛰는데 우린 문가때부터 조작되어 정부발표 믿지않았다.전국민이 다알고있는사실인데 왜 외면하나 두배세배도 아닌 기하급수로 집값등이 올랐는데 발표는 엉터리가아닌 완전조작이었다.철저히 조사해서 업벌에 처해야한다.한나라의 정책이 조작되고 거짓통계로 운영된다면 그건 국가가 망하는길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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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2023.09.18 07:35:31

김현미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광녀다. 추미애와 함께 투톱이었는데 하나씩 정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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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3.09.18 07:16:37

A4문재인이 시장상황과는 전혀 다른. 발표를 할 때 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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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츄리맨

2023.09.18 09:01:04

노조는 원래 좌파 애들 독점인데. 제보까지 했으니 얼마나 그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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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

2023.09.18 09:00:52

삶은 소대가리를 더 삶아서 버린 개한테 갖다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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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네우라

2023.09.18 08:54:36

한동훈과 각 세우는 최강욱이란 자의 말뽄새를 보니 이 자는 그냥 곱게 죽여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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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나라

2023.09.18 08:50:35

문재인역적이 임기말 무리하게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의도가 드러나는 사건이며, 이제부터 문재인역도와 그 쫄개들의 파렴치한 망국적 행태가 본격적으로 까발리게 될 것이다. 이재명잡범이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는 문재인역도와 그 쫄개들이 저지른 범죄에 비하면 조족지혈로 비교자체가 불가하다. 아무리 골빈 멍청한 국짐당이라도 이런 하늘이 내린 호재를 총선에 이용 못하면 모두 나가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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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10

2023.09.18 08:47:05

문어벙 빨리 도망가 태국 이스타 항공으로 그럴려구 상직이 열심히 지원했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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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9.18 08:23:15

완전 국정농단이다! 국민을 허수아비로 보고 저질은 인간들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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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두밭

2023.09.18 08:19:41

총책임자 우두머리 문재인이놈.국민앞에 사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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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드림

2023.09.18 08:18:37

중도하차한 전통계청장은 왜말이없나? 직원들대다수가 청와대압박에고통받았고 고발까지했고묵살당한게 밝혀졌는데 왜꿀먹은벙어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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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

2023.09.18 08:16:52

정부의 부당한 지시나 억압은 공직 조직에서는 어딘가에 흔적이 남아있기 마련이다. 이번 통계조작은 문씨의 국가적 농단 중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차제에 조작범들을 엄벌에 처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워야 국가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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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유인

2023.09.18 08:14:52

문재인을 하루빨리 검거하여 구속하고 엄정히 죄상을 밝혀 최고의 중벌로 우리 사회를 망친 죄업을 받게 하라. 더러운 그의 행적을 우리 역사와 기억에서 하루빨리 지우고 깨끗이 청소하는 것도 새 정부의 주요한 과제일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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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9.18 07:54:17

문재인의 노조가 문재인을 고발하다. 믿는 도끼에 지 발등을 찍은거지. 멍청한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