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 선생님 안녕하세요<br><br>피고인이 도난차량인 미등록 수입자동차를 취득하여 신규등록을 마친 후 위 자동차가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양도한 경우 장물양도죄가 성립한다<br><br>이 판례가 조금 헷갈리는데요<br>도난차량을 취득한거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하고 <br>장물취득죄가 1순위 범죄이니까 그 후에 양도를 해도 장물취득죄만 성립하는 것이 아닌가요? <br>왜 장물취득죄는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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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취득할 때 장물인 정을 몰라서
취득죄가 되지 않았다고 해석해야
위 지문이 맞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