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첩단 사건마다 재판 지연 전술, 사법 허점 보완 서둘러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간첩단 사건마다 재판 지연 전술, 사법 허점 보완 서둘러야

조선일보

입력 2023.09.18. 03:14업데이트 2023.09.18. 08:0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9/18/NESKKBKB2RAJLHY4IKAEHP4MEQ/

[사설] 간첩단 사건마다 재판 지연 전술, 사법 허점 보완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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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 /뉴스1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는 경남 창원 ‘자통(자주통일 민중전위)’ 사건의 피고인들이 얼마 전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기피 신청을 냈다.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열리지 못한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지난 3월 구속 기소 이후 여러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켰다. 4월 초엔 창원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했고 곧바로 국민 참여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신청해 기각당하자 항고, 재항고를 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그러다 보니 5개월 넘게 정식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이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풀려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현행법은 심급별로 6개월인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을 마치지 못하면 구속 피고인을 풀어주게 돼 있다. 이들의 1심 구속 기한은 14일로 끝날 예정이었다. 재판부 기피 신청에 따른 심리 기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돼 이들이 바로 석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동안의 지연 작전이 성공해 재판을 재개하더라도 얼마 후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 같은 재판 지연이 국보법 재판 피고인들의 단골 전략이라는 점이다. 북한 지령을 받고 지하조직을 꾸린 혐의로 2021년 9월 기소된 ‘충북동지회’ 사건은 피고인들이 법관 기피 신청, 위헌심판제청 신청 등 온갖 지연책을 동원하는 바람에 아직도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 그 사이 피고인들은 구속 기간 만료와 보석 등으로 전원 석방됐다. 이들 중 일부는 또 다른 간첩단 사건의 주범과 접촉하기도 했다고 한다. 제주 ‘ㅎㄱㅎ’ ‘민노총 간첩단’ 등의 피고인들도 줄줄이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다.

간첩 혐의자도 법적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지만 일종의 입법 공백을 악용해 재판 시스템을 농락하는 것까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참여재판 신청, 위헌 심판 신청 등 절차적인 문제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경우 이를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법원도 재판 지연 전략에 휘둘리지 말고 중심을 잡고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자운선생

2023.09.18 03:47:03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도 선거법 위반사건 재판처럼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먼저 종북좌익판사들부터 퇴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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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9.18 03:22:45

뭔나라가이래 간첩단사건은 항상밀려 언제재판할줄도 모르는일들 이게민주주의나라에서 있을수있는일인가? 확실하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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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9.18 04:04:53

어디 간첩단 사건 뿐이겠나? 4.15총체적 부정선거사범, 원전파괴행위, 문어벙 가족관게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건들이 김명수 하수인을 부리며 데국데굴 굴리지 않았나? 총체적 사기집단 이었다. 하수인 김명수를 임기종료전 국사범으로 긴급체포구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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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9.18 05:06:06

국가보안법 간첩단은 일반재판이 아니라 군법재판으로 넘겨 단심으로 처리해서 사형시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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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09.18 05:12:51

대한민국에 북한 첩자와 종북 세력이 판을 친다. 나라에 망조 들기 전에 반공 승공 멸공 정신으로 이들을 모조리 퇴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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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9.18 04:49:47

붉은 머리들의 꼼수에 놀아나는 사법인가요? 그 꼼수를 대처하는 법을 개정하면 될 텐데, 붉은 무리편을 드는 머릿수가 많아서 힘든가요? 눈만 뜨면 복잡한 정치판에 사법부까지... 태평성대는 언제나 올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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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의 하얀집

2023.09.18 04:44:12

나라 구석구석에 붉어죽죽이들이 똬리를 틀고있는데 법의 무풍지대인게 당연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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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3.09.18 06:16:14

그뿐인가? 지난 4,15총선 선거무효 소송은 몇년이 지난담에 그것도 증거조사도 히지않고 일괄 기각해버리는 만행을 저지른다,법에는 6개월내에 판결하라고 명시돼있어도 개무시한다, 이건 정상적인 사법체계가 아니다,한마디로 걸레가된 사법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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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09.18 06:46:43

김명수부터 빨리 구속수사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하고 아류들 전원 면직하고 변호사도 못하게 해라 천하의 뻔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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猫한 사랑

2023.09.18 06:45:01

모든 민.형사 재판제도 처리시한을 두어 누가 수장이 되든 법대로 처리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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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9.18 06:34:18

김명수 법원에서나 가능한 일 아닌가 간첩이나 김명수법원이나 문정권 문재인 민주당이나 다 같은 토착 빠갱이 불순분자 한통속일테니 뻔하단 생각이 든다 간첩에 관한 한 6개월 아니라 6일 안에라도 재판을 끄내야 하는게 아닌가 그리고 간첩에 관한 한 수사 재판 기한 무한대가 나라 지켜지는 거 아닌가 당장 법 바꾸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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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9.18 07:11:10

간첩 이것들이 제도의 헛점을 파고 드는군. 제도를 보완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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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ekiel

2023.09.18 06:54:25

나라체제를 위협하는 간첩단사건에 법이 너무 관용을 베푼다. 이 간첩단 사건은 이렇게 시간을 끌기에는 중요한 사건아닌가. 이 기회에 재판을 질질끄는 사법계를 정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사법부를 임명할 때 성적보다 그들의 사상 및 능력을 분별하여 임명했으면 한다. 인간을 심판하는데 성적보다도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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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9.18 08:40:07

입만열면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자들에게서 배웠다.우리나라의 제일큰 과제중의 하나가 김명수의 개법부가된 사법부의 개혁이라고,재판 질질끄는 피고인들의변호사들도 문제지만 제일 고쳐야할것은 질질끌고 피고인과 한패가된 사법부의 개법관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김미리같은것은 꼭 법의심판을 받아야하는 판사라고 부르기도싫은 편향적인 인간이다.간첩은 이나라를 적국에 갖다바치는 공작을 하는죄인들이다.재판의 많은 이익이 이런재판에서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매국노에게 자국의이익을 받게해서는 안된다.국보법은 그래서 그렇게 좌파들이 난리쳐도 폐지되지않고 지켜지는 ,존재하고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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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3.09.18 08:04:18

좌파 판사들이 간첩들 재파 맡고 있는 거 아냐 ??? 초록은 동색이라 ~~~ 이래가지고,,, 15만에 이른다는 간첩들 소탕은 언제햐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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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촌

2023.09.18 08:00:52

느림보, 게으름뱅이 김맹수가 없어지면 속도 좀 낼려나? 간첩소탕작전은 왜 안하나? 간첩신고는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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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09.18 07:36:15

그 어떤 협박과 권력에도 동조하지 말고 공정성과 정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 판사들이 문재인정부의 조작질과 협박에 소신을 버리고 대한민국 붕괴에 동조했던 판사들 모조리 퇴출시켜야합니다. 전관예우조차도 받을수 없게 법계통 업무를 두번다시 가질 수 없도록 제재시켜야 합니다. 절대 법을 쥐어서는 안되는 자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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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님

2023.09.18 09:03:43

간첩재판 지연 하는 판사들 부터 먼저 구속 수사해야 한다. 이런 초를 다투는 안보의 위협을 간과하고 있는 자들을 대한민국의 판사라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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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ican

2023.09.18 08:54:25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이면 즉 간첩이라는 말인데, 일반 형사범처럼 신상공개도 않고 감춰주고, 형량도 초범이라는 식으로 가볍게 처벌을 하니까 출소후에도 계속해서 간첩 행위를 하게 만들어서 온나라를 간첩들이 우글거리게 만든게 사법부인데, 더구나 김명수는 간첩들의 재판을 아예 할 생각도 않고미루고 있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간첩들은 신상공개와 함께 즉결 처분하도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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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브 사막에서

2023.09.18 08:52:48

빨치산들이 예전에는 지리산등 산속에서 활동했는데 지금은 그 후예 빨치산들이 도심의 법조계에서 암약하고? 아 버젓이 활동중이라 그런거지. 아마 사법부에도 탈탈털면 얼마나 나올지 모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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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9.18 08:25:17

지금 돈봉투당과 하는 수법이 어찌 그리 똑같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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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리

2023.09.18 09:07:24

민사재판을 제외한 모든 재판은 6개월 안에 끝내도록 정하고 그 안에 선고를 못하면 무조건 사법처리 되는 것으로 정해서 법관들의 직무유기를 막아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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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09.18 08:57:06

판사의 복무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국시를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 최우선으로 판단을 하게끔 하여야 할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무한 중립을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위반시 경고 없고 재임용 심사 없이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고 감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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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09.18 08:01:47

법을 어떻게 만들어 놨길레 간첩도 못다루나? 국가보안법으로 대응못하나? 어쩌다가 간첩도 못잡는 나라가돼었나? 기가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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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i

2023.09.18 07:57:50

우리법 전라도와 간찹단 지원조직인 민변이 공조해서 간첩단 사건을 질질끌게 만들고 있습니다 , 법과 규정을 빨리 바꾸어서 모든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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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9.18 07:57:36

수박들의 속삭임은 뭘까?? 빨간 물 들여서 맛있는 수박 파는 거겠지. 아직도 수박 타령하는 애들은 지 부모들이 수박 장사했나? 이제 북한 가서 수박 장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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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촌놈

2023.09.18 07:53:11

간첩도 먹이주면서 길러준 문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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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독

2023.09.18 07:50:59

헐, 이제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도..ㅎㅎ 뭐가 바뀐 건가요? 신기한 일입니다. 여태는 몰랐었나부죠. 그동안 모르고 있던 걸 이제야 알게 되었나 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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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09.18 08:47:34

언론은 권력에 편승하여 권력을 견제 하기 보다 언론은 권력 편에서 권력을 옹호 하려는 것은 언론으로서 역할을 포기 한것이다 지금 까지 행정부의 검찰은 대통령의 정적 집단을 공산당 몰아 김대중 전 대통령등 야당 출신의 대통령은 모두 공산당 좌파 운운하면서 그분들의 정치 정당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반공.멸공 승공의 구호를 내걸고 박정희 집권시대에 그 얼마나 많은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법살하였는가 이재 그런 정치재판을 재연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판단히 바로 서 있기에 재판 지연이라는 것은 그만끔 신중한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 사법부다 언론은 더 이상 입법부 사법부 건드리지 말라 국정의 집행권을 가진 행정부를 비판 반대 사설 보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