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선 전철 배차간격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요구하는 부산 로컬언론 사설

[프리드리히대공]

출처: 국제신문 | 2021.11.15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211116.22023004513 

기사 일부내용 발췌 및 수정

[사설] 내달 울산까지 연결될 동해선 배차간격 해결하라

부산~일광(부산 기장군) 구간(2016년 개통한 1단계 구간)의 열차 배차 간격은

출·퇴근 시간대(피크 타임) 15분, 평상시 30분으로 고정돼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부산 1~4호선(피크 타임 3분, 평상시 6~8분)과 비교할 경우 너무 길다.

부산시와 코레일 측은 오랜 기간 협의중이나, 예산 문제에 발목이 잡혀 진척이 없.

추가 편성 열차 구입비(240억 원 추산)와 연간 운영비(30억 원) 부담(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가) 등을 놓고 양 기관의 입장이 엇갈린 탓.

시는 피크 타임 운행 간격은 10분, 평상시엔 20분으로 줄이는 방안을 요구.

지난 5년간 진행된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동해선 열차 배차 간격이 2단계 개통 뒤에도 이어진다면 시와 코레일은 무능 행정으로 따가운 질책을 받아 마땅

1단계 구간은 도심지는 조금 통과하고 외곽 기장군 지역이 종점이니 배차가 이상할게 없지만

문제는 2단계 울산 연장구간조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실 수도권도 마찬가지 문제로 씨름을 하는 일이 많고

기계적 중립으로만 본다면 지방과 수도권 모두 운영적자분을 지자체에서 코레일에게 주는게 맞습니다

광역철도 운영은 한국에선 적자사업이고 코레일이 당연스럽게 맡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방에서 만들려면 수도권처럼 광역철도용 정비시설과 차고지 구축이 별도로 필요하니 인프라 구축비용이 수도권 대비 많이 발생합니다)

지자체 요청으로 진행하기 땜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비(운영적자 보전)는 지자체 부담이 맞거든요.

그러나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과 아직은 인구 증가가 계속되는 수도권 지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재정여력이 같을리 없죠

수도권은 전철을 늘리는만큼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기에 늘어나는 인구가 그걸 채우는만큼 세수가 발생하지만

지방은 더 이상은 대규모 신도시 조성이 어렵습니다

그걸 고려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앙 기관들이 지방 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위해 운영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좀 이해해주고 국고로 지원도 좀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흥미로운 점은 국토부에서 광역철도 운영비 지방지자체 지원 내용이 섞인 광역철도 제도개선 방안 검토를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개선가능성이 없는 셈입니다

중앙정부와 국회가 기계적 중립과 국회의원들 지역구 이익 우선적 태도에 파묻혀

별 지원 없이 뒷짐만 지고 잇으니 코레일이 해주고 싶어도 할수 없거니와,

본인들도 지방 광역철도 사업에 자발적 의욕이 잇는지는 의문이고요

예산권을 쥐었답시고 뭐든지 사업을 째로 쥐고 흔드는 기재부도 문제지만

조금만 공기업 적자가 났다고 하면 내용에 무관하게 질책만 해대는 국회의 기계적 중립적 태도도 문제 같습니다

공기업 적자 자체만 부각하고 무엇이 왜 문제인지에 대한 팩트 전달에는 관심이 없는 중앙지 언론 기레기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동해선 2단계 개통식에서 문통은 그럴듯한 연설을 했지만 

실상은 입만 번지르르한 말이였지

법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하라고 정해진 것 외에는 정부가 정작 아무런 지원 내지 문제 조율을 해준건 없는 셈입니다

다만 울산시장이 개통식 당시 문통과 대면 시 건의를 한 것으로 언론 상에서는 보이는데 어떻게 되었는진 모르겠습니다

물론 문통은 임기말이니 이제와서 할수 있는게 많지 않은 것은 어쩔수 없을 것이고,

딱히 코레일의 요구가 법규를 어긴 것은 아닌지라 반영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치더라도 임기 초에도 이미 동해선 2단계 건설 및 개통은 예정되어 있엇던 사항인데

지방 광역철도 운영비 문제에 대한 별다른 정책이나 공약은 없었다는 점에서 지방 출신 대통령에게 아쉬운 것은 어쩔수 없을 것입니다

p.s. 물론 지방 측도 너도나도 KTX역 신설 주장이나 하는 문제도 있으니 문제가 아주 없진 않으나 논지 상 거론하진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