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에 만들어진 자료인데요(다시 올렸습니다 )

2005년도에 만들어진 자료인데요 세정경 어려움을 모두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세정경 과목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학우님께서는 진시원 교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자료와 문제, 그리고 해설을 아래 파일에서 함께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부디 좋은 성적 거두시길화일 이 안보인다기에 직접올립니다   화일이 안보인다고 하셔서 직접 올렸습니다     세계의 정치와 경제   제1부 세계정치를 보는 세가지 패러다임 제1장 국가중심적 페러다임 : 중상주의와 신중상1.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의 기원과 특징 : 고전적 중상주의 1) 국가중심적 페러다임 혹은 중상주의는 국가안보의 독립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부와 권력을 축적하 고자 하는 모든 민족국가의 기본적 욕구를 반영하는 이론적 관점이다. 2) 네덜란드는 1660~1675년까지 영국의 지배 아래 있었으며, 프랑스와 영국의 군사적 갈등은 1815년 워털루 전투까지 계속되었다. 3) 중상주의의 역사는 15~18세기에 이르기까지 유럽에서 근대민족국가의 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시기는 국가형성과 민족국가의 안보를 위해 국가에 의한 경제간섭이 요구되는 시기였다. 4) 권력에의 핵심적 열쇠는 바로 부(Wealth) 그 자체였으며, 부에 대한 핵심적 열쇠는 바로 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권력이었다. 5) 중상주의에서 ‘총과 버터’ 즉 권력과 부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다시 말해, 권력은 부 를 창조하며, 이는 다시 권력을 증대시키고, 이렇게 증대된 권력은 더욱 많은 부를 가져와 결국 국가 에 안전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선순환을 형성한다. 6) 권력과 부의 악순환 : 힘이 없는 나라는 외부의 위협에 저항하지 못하며, 이는 국부의 유출을 가져오 고, 결국 더욱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 버린다. 즉, 중상주의정책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무력함과 빈곤의 악순환은 결국 선순환의 제물이 되어버리고 만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부와 권력이 가져오는 안보라는 하나의 선택과 빈곤과 무력함이 가져오는 종속이라는 다른 선택사이의 기로에 서게된다. 7) 초기 유럽국가들의 중상주의정책은 초기 산업자본을 위해 국내시장을 확보하고 국외시장을 개척할 목 적으로 외국제 완제품의 수입금지와 제한, 외국산 원료의 수입장려, 국내상품의 수출장려, 국내원료의 수출금지등의 조치를 통해 부의 축적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8) 프랑스 루이 14세 집권 당시 재정총감이었던 콜베르는 강력한 교역국가만이 프랑스를 부국강병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네덜란드로부터 조선가(造船家)를 초청하여 배, 도로와 항만을 건설하였고, 타국과의 무역을 장려하여 프랑스의 가장 값비싼 제품인 비단, 융단, 그리고 유리 제품 수출업자들에게 세금면제, 보조금, 수입관세 등을 제공하였다. 9) 초기중상주의의 특징 - 국고재정을 충실히 하여 군비강화를 꾀한다. - 군사력의 모체가 될 공업을 육성한다. - 수출증진과 수입제한을 통해 금.은화의 축적을 도모한다. 10) 전통적 중상주의 : 오늘날까지도 중상주의자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무기를 생산해 내는 것만큼 부(富) 를 창출하는 국가의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는 산업이 - 군사무기와 국방과 관련된 기술과 제품을 생산해 내는 능력을 가지게 하고 - 산업생산의 효과는 국내정치경제의 다른 분야로 퍼져 나가 더 많은 일자리와 소비재의 생산을 가져오며 - 한 국가의 산업역량을 자급자족과 정치적 자율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2. 프리드리히 리스트와 경제민족주의 1) 18세기 이후 영국은 산업혁명의 성공으로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룩하며 이른바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 고 있었다. 영국이외의 국가들은 식료와 제조원료들을 영국에 공급하고 영국으로부터는 발달된 공업력 이 만들어 내는 완제품을 수입하는 형편에 있었다. 2) 근대민족국가의 태동과 함께 경제 부문에서 생산기술과 교통수단의 발달은 점진적으로 지역 혹은 지방 적 규모를 넘어 전국적 규모의 경제권을 창조했다. 그리하여 국가의 정치적 국경과 경제의 시장영역이 점차 일치되어 나갔다. 이 시점에서 부와 권력 사이의 관계는 국가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서로 보안적인 것이었다. 3) 중상주의자들은 규제되지 않는 국제시장에서의 무역이 경제적 종속위험을 내포하는 경우, 국가는 시장 을 내부로 돌려 국내경제를 강화하고 국가를 부와 권력의 독자적인 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했 다. 이 시기 중상주의자들 혹은 경제민족주의자들의 제1차적 목표는 바로 산업화였다. 4) 국가의 경제적 이해는 개인의 사적인 이해관계보다 우선 되어야 하며, 경제발전은 강력한 국가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18세기 경제민족주의의 핵심적 사고였다. 5) 리스트는 급진적인 자유무역을 신봉하다가 조국인 독일로부터 추방당했다. 미국으로 망명한 리스트는 알렉산더 해밀턴의 경제민족주의정책에 접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정치경제학의 국가적 체계』 6) 리스트가 구분한 각국의 경제발전 단계 - 1단계 : 농산물 및 원료의 수출과 외국공업제품의 수입을 통해 국내농업이 발달한다. - 2단계 : 보호무역을 통해 국내산업의 육성에 힘쓰게 된다 ⇒ 독일,미국 - 3단계 : 유아단계에 있던 국내공업이 대부분의 국내시장을 장악하게 된다. - 4단계 : 국내산업의 대량수출과 해외로부터의 원료 및 농산물의 수입이 이루어진다. ⇒ 영국 7) 리스트를 비롯한 중상주의자들은 모두 경제문제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옹호하고 경제의 산업화를 주장함으로써 국익을 추구하려 했다는 점에서 경제민족주의의 정신을 함축하고 있었다.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신중상주의 1) 미국은 브레턴우즈체제의 형성과 함께 달러화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단일화폐로 만들어 유동성 을 제공했고, 아울러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을 통해 신용성을 제공했으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통해 국제적인 자유무역질서를 창조하고자 했다. 2) 신보호주의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의 무역적자를 바탕으로 무역흑자를 일구어 냄으로써 국내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의도에서 시작했다. 3)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특정상품의 최고한도를 지정해 주는 수입할당제 4)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합의로 수출량의 최고한도를 지정하는 수출할당제 수출할당제에는 수출국가가 자국시장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공식적인 협정인 시장관리협정(OMA) 혹은 수출자유규제가 있다. 5) 미국은 EU가 농업수출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지급했던 보조금에 대응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농업수출품들에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6) 신중상주의자들은 국가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가 항상 상호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믿 고 있다. 석유를 비롯한 전략적 자원을 타국에 의존함은 결국 타국의 권력과 안보를 상대적으로 향상시 켜 세계정치질서의 종속의 상태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4. 세계화와 국가중심 패러다임 중상주의자들은 상호의존을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 이는 경제적 효율성이 때때로 경제적 안보 를 보호할 국가의 능력을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세계정치경제의 근본적인 딜레마를 가져온다. 5. 중상주의의 미래 1) 세계정치경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상주의는 가장 오래된 이념으로 여전히 학자들과 정치인들 사이 에 위력을 떨치고 있다. 만약 리스트가 살아 있다면 아마도 그는 국가가 정치적 주권의 마지막 원천인 이상 경제와 시장은 정치와 국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2) 국가가 권력과 부를 유지하고 증대해야 한다는 책임과 목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국가들의 독립 과 국제정치경제의 세계화 추세와 맞추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경제적 국가주의는 정치인들과 학자들을 때때로 난처하게만드는 어렵고도 복잡한 과제이다. 제2장 시장중심적 페러다임 : 자유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1. 고전적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의 기원 1) 18세기 프랑스 경제학자 케네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비판하며 “그대로 놓아 두라”를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이 메아리는 근대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의 저작에서 울려 퍼졌다. 2) 애덤 스미스의 저서 : 『국부론』, 『도덕감정론』, 『정의.치안,세입 및 군비』 3) 애덤 스미스는 시장에 대해 거의 애정에 가까우리만치 존경과 감탄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4) 애덤 스미스의 자유로운 시장에 대한 애정은 넓게는 국가일반 좁게는 국가의 잠재적 남용에 대한 혐오 로 나타났다. 스미스에게 국가는 위험하며 믿을 수 없는 존재였다. 특히 스미스가 반대한 국가는 국가 의 권력이 부를 획득하는 데 사용되고, 부가 더 많은 권력을 획득할 때 국가이익은 최대한 보장된다는 18세기 중상주의국가였다. 5) 자유주의는 개인을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로 간주하지만, 이것이 부도덕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개인의 이기적인 행위에서 비롯되는 교환을 통해 얻어지는 상호이익은 공적인 이익으로 연결된 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에게 사회는 일종의 포지티브섬게임구조를 지닌 것이다. (명확한,궁극적인) 6) 애덤 스미스의 저작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개인적 자유의 옹호와 국가권위의 남용에 대한 경고라는 두가지 사고이며, 이는 자유주의의 근본적 가치이다. 7) 정치경제학에서 자유주의적 관점은 자유방임이라는 말로 가장 잘 표현된다. 사회적 선택에서 자유로운 개인이야말로 최상의 조건이며, 국가의 역할은 기본적인 법체계의 마련, 국가방위의 확보, 그리고 화폐 주조 등 개인의 능력 밖의 일들, 즉 공적인 업무로 제한된다. 2. 고전적 자유주의와 국제관계 1) 중상주의자들이 부의 집중과 권력 추출의 도구로 보았던 관세정책에 대해 스미스는 관세정책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육성한다면 외국에서 수입하던 상품도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하겠지만, 입지조건이나 국제 분업의 이익등을 고려할 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러한 정책이 과연 현명한 것인가라고 반문한다. 2) 자유무역에 대한 스미스의 관점은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으로 체계화되었다. 리카도는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무역은 국가를 효율적으로 만들며, 효율성이야말로 결국 국가의 부를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3) 데이비드 리카도는 자유무역이 “산업을 자극하고, 독창성을 북돋우며, 자연이 선사한 독특한 힘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노동을 분배한다. 아울러 자유무역은 일반 적으로 대량생산을 증가시킴으로써 보편적 혜택을 널리 보급하게 된다” 고 주장했다. 4) 리카도는 개인의 성공적인 이윤추구는 보편적 선(good)과 직결되며 이는 곧 국가들을 연결하여 세계를 문명화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보았다. 3. 자유주의의 진화 : 존 스튜어트 밀 1) 자유주의의 지식 발전사에서 중요한 사람 중의 하나로 존 스튜어트 밀을 들수 있다. 밀의 정치경제학은 고전적 자유주의의 집대성이라 불린다. 2) 밀은 부의 생산에 관한 한 자유방임의 법칙은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부의 분배는 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시말해 자유방임의 생산이 가져오는 사회적 병폐현상을 국가가 나서서 교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교육문제에 대한 밀의 인식은 고전적 자유주의가 그의 시기에이르러 일련의 변화과정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유주의의 지도원칙인 “자유방임”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지만, 그것이 문제를 발생시킬 경우 국가의 간섭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4) 자유주의자들은 국가가 소득을 평준화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며, 교통과 통신을 향상시키고 과학과 예술을 발전시키는 국가의 역할에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들에서 국가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 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4. 존 케인스와 고전적 자유주의의 수정 1) 케인스는 1936년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을 내놓게 되었는데 그는 이책에서 공황은 유효수요의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2) 브레턴우즈체제는 개방된 시장과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주의 세계경제체제로 계획되었으나, 케인스가 옹호했던 국가의 긍정적 역할, 즉 물가와 실업을 조절하고, 경제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들 을 독자적으로 시행할수 있도록 했다. 5. 신자유주의 : 고전적 자유주의의 부활 1) 1960년대에 미국정부의 정책은 과거 어느 기간보다도 더욱 적극적이었다. 연방정부는 우주탐사, 베트남 전쟁, 시민권, “위대한 사회”의 반빈곤 프로그램, 노인의료보험정책, 기업과 환경에 대한 규제등 국내외 다양한 시장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2)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생하였으며, 애덤 스미스의 제자로 “자유시장경제 옹호자”, “통화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며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을 낳은 신자유주의의 거두였다. 1950년 미국 시카고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후 밀턴 프리드먼을 만나 통화주의 경제학을 발전시켰다. 3)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에서 더 많은 경제안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은 위험한 길로 접어드는 첫 단계라고 주장했다. 경제안보에대한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국가의 간섭과 개입이 뒤따르게 되고, 그 결과 개인의 자유는 사라지고 국가는 결국 독재와 전체 주의로 귀결되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4) 하이에크에게 시장은 애덤스미스의 이론에서처럼 완전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은 아니었다. 완전경쟁 시장은 현실세계에 존재할 수 없는 허구적인 것이었다. 즉, 생산자들의 시장에 대한 정보는 국부적이고, 부분적이며, 틀릴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완전경쟁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5) 하이에크 토대로부터 출발한 프리드먼은 “자유주의와 자유”에서 “국가에 무엇을 해줄 것인가 요구하기 보다는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며 강력한 정부를 주창한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정 책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어떻게 하면 정부를 우리가 가꾸어 온 자유를 파괴하는 프랑켄슈타인이 되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역사는 자유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바로 권력의 집중임을 말하고 있다”며 권력은 작고 분산될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6. 대처, 레이건, 그리고 신자유주의정책 1) 세계정치경제에서 1950년대 이후 주류를 형성해 왔던 케인스적 해법이 1970년대 브레턴우즈체제의 붕괴로 막을 내리자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의 이론적 영향은 1980년대에 소위 신자유주의, 혹은 신보수 주의라고 불리는 운동으로 강력하게 나타났다. 2) 대처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을 민간보험제도로 대체하고 각종 사회보장지급금, 교육지원금 및 주택보조금 을 삭감하거나 폐지시켰다. 3) 레이건정부의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은 포괄적 세율인하,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한 통화량 증가 통제, 국방비를 제외한 공공지출의 감소, 시장에 대한 탈규제조치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1980년 최고 70% 에 달하던 소득세는 1986년에 이르러 33%로 떨어졌다. 7. 현대자유주의의 전망 1) 현대자유주의는 과거 형태에 비하여 온갖 종류의 무늬와 변형을 지니고 있다. 즉, 현대의 자유주의는 스미스와 리카도의 자유주의적 관점과, 레이건과 대처의 보수주의적 사고, 그리고 케인스의 진보주의적 관점이 병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현대자유주의자들의 도전은 어떻게 하면 시장과 국가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면서 개인의 자유, 개방된 시장, 그리고 자유무역의 틀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제3장 구조중심적 패러다임 1. 마르크스의 역사와 계급투쟁 1) 1994년 1월 미국,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사이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되는 날,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 이라고 알려진 농민게릴라들은 멕시코의 치아파스를 중심으로 한 6개 도시를 장악하고, 살리나스 정권의 퇴진과 멕시코 정치.사회.경제 체제의 총체적 개혁을 요구했다. 2) 치아파스운동의 내용은 자유주의거나 중상주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조상은 애덤 스미스나 프리드리히 리스트가 아닌 칼 마르크스였다. 3) 마르크스는 역사를 근본적으로 생산과 생산관계의 대응과정에 의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했 다. 생산력은 노동력과 생산수단의 결합을 통해 결정된다. 4) 생산수단 - 노동대상 : 동물, 토지, 원료 - 노동도구 : 사냥창, 쟁기, 컴퓨터 5) 칼 마르크스의 저서 : 『철학의 빈곤』,『자본론』,『독일이데올로기』 6) 역사의 발전단계 원시공산주의 사회 → 고대노예사회 → 중세봉건제사회 → 근대자본주의사회 → 사회주의사회 각각의 정치경제체제(혹은 생산양식 : 생산력의 특정한 발전단계에 조응하는 생산관계를 지칭)는 본질적 으로 불안하며, 적대적인 계급 사이의 갈등이 위기와 혁명으로 이어져 다음의 역사단계로 진화해 가는 변증법적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7)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프롤레타리아트 노동자들은 노동과정과 생산물로부터 배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최상의 이윤에 대한 동기를 지닌 부르주아지들에 의해 무자비한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2. 마르크스와 자본주의 위기 1)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임금노동자의 존재로 특징짓는다. 마르크스는 자본 주의가 경쟁적인 시장경제에서 자본축적과 이윤을 획득하려고 애쓰는 자본가들에 의해추진되며, 노동자 는 단지 메커니즘에 종속되는 상품에 불과할 뿐이라고 믿는다. 2) 마르크스가 주장한자본주의의 결함 : 이윤율 저하의 법칙, 불균등의 법칙(저소비의 법칙), 집중의 법칙 (자본축적의 법칙) 3) 불균형의 법칙 : 자본주의는 그 본질상 과잉생산으로 치달으며 이는 시장의 무정부성과 결합하여 결국 생산과 소비 사이의 불균형이 주기적인 불황과 경제파동을 야기한다. 4) 집중의 법칙(자본축적의 법칙) : 자본주의의 발전은 최대의 효율성을 보이는 소수의 부르주아지들에게 부를 집중시키고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을 빈곤에 빠트리게 된다. 3. 레닌과 제국주의 1) 레닌은 마르크스의 생산양식과 계급투쟁의 개념을 이용하여 생산과 금융 분야에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 에 의한 빈곤지역과 저개발국에로의 침투라는 자본주의의 국제적 효과를 설명하는 세계정치경제의 관점 을 개발했다. 2) 제국주의의 중요한 동력은 국가간 경제적 경쟁의 쇠퇴와 독점의 등장, 즉 소수 금융자본에 의한 세계 금융구조의 지배와 카르텔, 신디케이트, 그리고 트러스트 등에 의한 시장의 장악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생산과 자본의 집중은 레닌의 제국주의론에서 핵심을 차지한다. 즉, 독점은 자본을 집중시키고, 이 집중 된 자본이 적절한 투자기회를 찾지 못할 경우 세계도처에서 충분한 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적절한 투자 혹은 수출을 모색하는데 이것은 곧 제국주의라는 것이다. 3) 레닌의 세계자본주의 분석의 핵심은 자본주의적 국제경제는 세계를 발전시키지만 세계를 균등하게 발전 시키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는 개별 국가의 자본주의는 서로 다른 비율로 성장하며, 그로 인한 국력의 차이가 결국 제국주의. 전쟁. 그리고 국제정치경제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4) 레닌의 사상은 현대구조주의이론인 종속이론과 근대세계체제론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구조주의의 현대이론들 1) 종속이론은 선진자본주의의 팽창과 침투가 저개발국들의 발전을 가져오기보다 오히려 “저발전의 발전” 을 초래한다고 본다. 저발전은 아직 발전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발전할 어떤 상태가 아니라 발전하지 못 하는 것이고 발전과 반대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2) 1950년대와 1960년대 남미의구조개혁의 실패로부터출발한 종속이론은 프랑크, 에마뉘엘,그리고 아민을 거치면서 골격이 형성되었다. 3) 중추와 위성 관계의 작용원리 - 자본주의의 세계적 발전은 경제잉여를 수탈하고 영유하는 세계중추와, 경제는 발전하게 되지만 그 경제잉여를 수탈당하는 위성 부문의 저발전을 초래한다.(경제잉여의 착취와 저발전) - 잉여수탈 과정에서 중추와 위성의 간격은 점차 확대된다.(중추와 위성의 양극화) - 종속형태는 끊임없이 재생산되어 결국 세계체제를 양극화 시킨다. 4) 부등가 교환의 지속은 결국 국제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켜 주변부의 저발전을 가속화한다고 주장했다. 5) 임마누엘 월러슈타인에 의하면, 유럽은 중세 이후 “긴 16세기(1450~1640)”라는 시대적 분기점을 거쳐 새로운 세계체제로서 등장하였는데, 이 체제의 결정적 성격은 상품생산체제이자 국제적 분업체제를 갖춘 자본주의 세계경제였다. 6) 세계자본주의 체제 구조가 모든 국가간의 정치,사회적 관계를 규정하며, 각 개별 민족국가들은 정책이 나 스스로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자주성이 없다는 것이다. 5. 구조주의의 전망 1) 구조주의는 “아래로부터”, 즉 억압받는 계급들과 가난한 개발도상국의 관점으로부터 세계정치경제를 분석할 수 있게하는 유일한 접근법이다. 2) 오늘날 구조주의 접근법은 네 가지 세계정치경제구조, 즉 생산. 금융. 안보. 그리고 지식구조 등에서 착취와 제국주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에서 한 국가의 위상은 그 국가의 생산자본, 금융자본, 안보자원, 그리고 선진기술에 대한 접근에달려 있다는 것이다. 제2부 세계정치경제의 네가지 구조 제4장 안보구조 1. 냉전시대와 탈냉전시대의 안보개념 1) 냉전 : 인류역사상 최초로 인류 전체를 절멸시킬 수 있을 만큼의 파괴력을 보유했던 두 진영 간의 약 반세기에 걸친 대치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2) 냉전의 시기구분 냉전체제의 성립기 → 냉전체제의 다극화시기 → 냉전의 해빙기 → 제2의 냉전기 1945~1955 1956~1970 1971~1979 1979~1989 3) 냉전체제의 다극화시기(1956~1970) : 헝가리사태, 수에즈위기, 탈식민주의, 유럽공동체의 출현, 중.소분쟁, 프랑스의 자주외교, 비동맹외교의 강화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다기한 힘의 분출로 인해 양극적 냉전체제가 다극화된 시기 4) 냉전기의 국가안보 개념은 국가방위와 유사한 의미로서 군사적 차원에서의 외부적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적 노력을 의미했다. 그러나 탈냉전기에 들어서 국가안보 개념은 군사전략적 측면에서의 안보개념이 덧붙 여서 경제, 자원, 환경, 사회 문제 등 비군사적인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5) 학계에서는 군사안보에 대비하여 경제, 자원, 환경, 정치 및 사회적 요소를 포괄하는 “비군사적 안보 영역”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2. 세계의 군사적 안보비용 1) 미국의 군비와 관련한 로널드 스틸의 주장 -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소련과 대적했던 과거의 패권주의적 태도. 즉 메시아적 국제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 유효성을 상실한 미국식 민주주의의 한계를 분석했다. - 미국 외교정책의 기조가 덕성과 도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 강압적 외교보다 겸손과 도덕을 겸비한 연성외교가 더욱 설득력이 있다. 2) 9.11테러사건은 미국의 군사비지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2003년 회계연도의 증가분 480억 달러는 러시아의 2001년도 군사비보다 많은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프랑스, 일본, 영국 등의 2001년도 군사비보다 많은 것이다. 3) 세계 군사비지출의 증대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 : 미국은 1998년에 1997년 대비 약 4% 감소된 2518억 달러를 군사비로 지출했으나 미사일방어망계획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3.6%의 군사비를 증액할 게획이 라고 발표한 바 있다. 3. 세계의 무기시장과 무기산업 1) 한국정쟁 이후 무기제조업자들의 영향력 증대에 관한 가장 인상적인 경고는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퇴임연설(1961.1.17). 즉 “정부 내의 각종 위원회들에서, 의식적으로 추구된 것이든 그렇지 않든, 군산 복합체가 부당한 영향력을 획득하는 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구절이다. 2) 세계 무기시장 축소로 인한 영향 - 무기생산업자들간의 치열한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 무기수출을 통해 경제적 이익확보는 물론 정치적, 외교적 영향력을 강화해 보려는 전략적 고려가 노골화되고 있다. - 무기수출국 정부까지 나서서 무기수출 확대를 위해 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미국은 대외군사판매제도(FMS) 및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을 추진하고 일괄수출허가제 및 국제방산협력 확대방안을 검토하면서 정부 차원의 세일즈외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4) 미국의 군수 관련 정보산업체인 틸그룹은 1996~2005년까지 전 세계에서 약 1140억 달러 규모의 이르는 미사일이 판매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단일품목으로는 군수산업계의 가장 유망한 상품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4. 미국의 미사일방어망계획과 우주전략 1) 세계 여론은 물론 미국 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시행정부가 최소 6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될 미사일방어망사업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학자들은 미국의 세계전략이라는 관점에 서 미사일방어망계획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미사일 방어망계획은 미국의 세계전략과 아울러 미국의 우주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5. 미국의 군사적 헤게모니와 국제관계 ☞ 헤게모니 (hegemony) : 가장 통상적인 의미에서 한 집단.국가.문화가 다른 집단.국가.문화를 지배하는 것을 이르는 말 1) 미국이 중국위협론을 강조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 - 중국위협론이 미국인들의 황화론적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 중국의 패권을 경계하는 주변국가들을 미국편에 묶어둘 수 있다. - 미국의 새로운 안보체제 구축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주변국에게 부분적으로 전가할 수 있다. 2) 현재 한국정부는 미사일방어망계획에 참여한다는 것이 한반도라는 전장에대한 부적합성, 주변국(중국과 러시아)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계획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이해”를 표명한는 수준 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정부는 미국의 마사일방어망계획에 대해 “형식적 중립, 실질적 참여”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지역적 안보협력체제 1 : 유럽의경험 1) 유럽과 대서양지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NATO, 유럽방위공동체(EDC)구상, 그리고 서유럽동맹(WEU) 등을 통해 지역적 안보협력 논의를 선도해 왔다. 2) 스톡홀름협약은 ‘제2세대 신뢰구축 조치’로 평가되는 현장검증, 훈련계획의 상호교환, 규제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신뢰구축 조치가 아닌 신뢰 및 안보 구축 조치(CSBM)로 불리고 있다. 7. 지역적 안보협력체제2 : 아세안지역 안보포럼 (ARF) 1)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은 정치.안보문제에 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역내국간 대화를 통해 상호신뢰와 이해 를 깊게 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역내 유일의 정부간 안보협의체이다. 2) 북한은 ARF 에 2000년 7월 23번째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 했다. 3) ARF 의 구체적인 발전방향 신뢰구축 증진 → 예방외교 발전 → 분쟁해결 모색 8. 안보와 평화 1) 봉쇄전략의 입안자였던 미국의 조지 케난은 “저 멀리 별빛은 이미 죽은 별의 빛일 수가 있다”는 말로써 국가안보전략의 관성적 성향을 경계한 바 있다. 제5장 무역구조 1. 세 가지 패러다임에서 보는 무역 1)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에서는 무역을 국가적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요컨대 부국강병론에 입각한 무역론인 셈이다. 2) 리카도는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무역론을 비판하면서 자유주의적 무역론을 제시하였다. 3)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자유로운 무역질서가 모든 시장참여자들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자유주의적 패러다임 이 합의의 폭을 넓혀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다른 패러다임과의 갈등도 적지 않다. 4) 헤크세르-올린의 원리 - 각국의 생산요소 부존상태에 따라 비교우위가 결정된다. - 기술수준에서 큰 차이가 없더라도 국가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노동. 자본 등의 부존량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간 무역이 발생하게 된다. -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자본집약적인 상품을 수출하고, 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노동집약적인 상품을 수출하게 된다. 5) 미국의 버논은 제품수명주기이론으로 무역을 설명했다. 한 제품이 선진국에서 개발, 생산되다가 성장기, 성숙기를 거치면서 후발국가들이 이를 모방해 대량생산하게 되면 이를 개발한 선진국은 가격경쟁력이 뒤지기 때문에 생산을 중단하고 오히려 후발국가로부터 수입하게 된다. 6) 폴 크루그먼은 상품차별화와 규모의 경제라는 두 현상에 주목하여 소비자들은 취향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종류의 상품이 시장에 공급되기를 원한다고 보았다. 7) 크루그먼에 의하면 무역으로 인한 시장의 확대는 생산자들이 규모의 경제를 더욱 활용할 수 있게 해주 며, 소비자들은 국산품과 수입품을 통해 선택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므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긴장이 완화될 수 있는 것이다. 8) 수요결정형 무역이론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 -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 자국시장의 크기가 큰 나라가 우위를 확보하는 현상 - 급속한 무역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소득분배의 문제가 심화되지 않았던 점 - 무역의 급속한 확대가 주로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선진국들이 먼저 무역의 확대를 위한 정치적 협력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잘 설명 - 선진국들간의 무역은 산업간 무역이 아니라 산업 내 무역이라는 사실 9) 자유주의적 패러다임에대한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의 비판 -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에서는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국내산업을 재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 - 특정산업이 경제적으로 열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산업의 종사자들이 정치적으로 열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들은 다양한 정치적 통로를 통해 보호를 받고자 하는 압력이 존재한다. - 특정 민족국가가 지나치게 다른 나라에 기대서는 안되는 산업이 존재한다. - 무역정책이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10) 구조주의적 패러다임에 의하면 중상주의 시대를 고전적 제국주의시대라고 규정하고, 유럽열강의 해외 진출은 자국의 경제논리에 따른 것에 불과한 것이라 보았다. 11) 구조주의적 패러다임에서는 16세기 이후의 중상주의시대를 고전적 제국주의의 시대라고 규정한다. 12) 사회주의권의 붕괴 : 무역에 대한 구조주의적 패러다임이 가지고 있던 맹점에도 그 원인이 있었으며, 구조주의적 패러다임의 영향력을 급속도로 약화시켰다. 2. 자유주의적 무역체제의 강화 : GATT체제 1) GATT체제가 출범이후 다자간무역협상은 GATT협정을 채택하여 다자무역체제를 태동시킨 제1차 제네바 라운드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설립에 합의한 우루과이라운드에 이르기까지 모두 8차례 개최되었다. 2) 1973년부터 개최된 제7차 도쿄라운드에서는 관세 유지품목에 대해 더 많은 관세를 인하토록 하는 관세 조화방식이 도입되었고, 주요 선진국의 평균관세율을 3분의 1정도로 인하시켰다. 3. 자유주의적 무역체제와 공존하는 국가중심적 패러다임 1) 전략적 무역정책은 특정산업에 대한 국가적 개입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해당 국민들이 보다 많은 수혜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전략적 무역정책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무역구조는 완전경쟁시장보다는 불완전경쟁시장에 가깝다. 3) 1994년 3월 클린턴 대통령은 일본관의 포괄적 경제협의가 무산된 것을 이유로 한시법이었던 슈퍼301조를 부활시켰다. 슈퍼301조는 일본식 전략적 무역정책에대한 미국식 전략적 무역정책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4. 우루과이라운드(UR)과 WTO 1) 우루과이라운드의 진행과정은 참여국가들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인해 당초 4년간의 협상시한을 넘겨 7년 이상 계속되었다. 이 협상은 미국과 유럽의 농산물합의, 도쿄4자회담, G7정상회담을 거쳐 마지막에 농산물 개방과 관련된 진통을 거쳐 1993년 12월 15일 타결되었다. 2) 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IMF, WORLD BANK, UNCTAD, UN식량농업기구(FAO), WIPO 등 7개 국제기구가 WTO 일반이사회에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3) WTO에 의해 주도될 뉴라운드는 무역과 관련된 노동문제를 다루게 될 블루라운드, 무역과 관련된 환경문제를 다루게 될 그린라운드, 무역과 관련된 각국의 시장관행과 기업경영관행의 차이에서 오는 불평등조건을 해소하고자 하는 컴피티션라운드, 기술개발정책에 대한 세계적인 규칙을 정하고자 하는 테크놀로지라운드등을 포괄 할 것으로전망되고 있다. 4) WTO 체제에 대한 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의 비판 - WTO체제가 전통적인 교역 분야외에 회원국의 국내정책에까지 관여함으로써 오히려 비효율성을 초래 하고 있다. - WTO는 미국과 유럽 및 일본 간의 대립,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대립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기업차원의 경제통합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세계적 수준의 무역자유화보다는 자신의 주활동 대상국으 관세인하나 무역장벽의 철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5. 무역을 둘러싼 남북갈등 1)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무역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UN총회의 상설기관으로 UNCTAD가 설치되 었는데,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많은 신생국들이 1국1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UN에서 발언권을 강화했던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2) UNCTAD는 그 동안 채무국에 대해서 정책투명성 제고, 외환보유고 확대를 요구하는 등 채무국의 감독 에 활동의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앞으로는 국제금융위기를 다루는 데 채권국의 정책운용 합리성 여부에 도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6. 지역주의적 무역질서 1) 일반적인 지역경제공동체의 완성단계 자유무역지대 → 고나세동맹 → 공동시장 → 경제동맹 → 완전한 경제통합 2) 공동시장은 역내 구성국간의 무역자유화와 비구성국에대한 공동대외관세 이외에 역내 구성국 영역 내에서의 노동과 자본 및 기업의 자유로운 이동까지도 보장하는 경제공동체를 말한다. EC는 1986년 단일유럽법(SEA)을 채택함으로써 1992년 말까지 단일시장의 완성을 목표로 하였고, 현재 단일시장이 완성중에 있다. 3) EU로의 발전과정 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OEEC(유럽경제협력기구) → EEC(유럽경제공동체) → EC → EU(유럽연합) 4) 국제적 수준에서 무역에 대한 지역주의적 접근을 부추긴 요인 - 탈냉전 이후 양대진영의 분화 - 시장규모의 확대를 통한 국제경쟁력 증대욕구 - 도미노효과와 같은 경쟁적 지역주의화 5) 중남미국가지역에서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안데스공동시장(ANCOM)에서 발전된 안데스공동체, 중미공동시장(CACM),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LAIA), 카리브공동시장(CARICOM)등이 가동 중에 있다. 6) 지역적 경제공동체의 폐해를 줄이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서 흔히 개방적 지역주의라는 개념이 사용 되고 있다. 이는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가입을 개방하고 역내 무역장벽의 제거와 비례해서 역외 무역 장벽도 낮추도록 하자는 것이다. 7)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지역적 경제공동체가 탄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 은 지역적 경제공동체가 결여되어 있는 예외적 지역이다. 이것은 동북아시아라는 지역적 개념의 모호성 에도 상당한 원인이 있다. 제6장 통화와 금융구조 1. 브레턴우즈국제통화체제의 형성과 전개 1)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 갈 무렵, 미국을 비롯한 44개 국가들은 미국의 뉴햄프셔州 브레턴우즈市에 모였 다.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1930년대의 경제적 민족주의와 통화블록이 가져온 혼돈과 무질서의 국제 경제질서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정적 세계경제질서를 창조하는 것이었다. ☞통화블록 : 파운드블록, 달러블록, 금블록 등, 제2차 세계대전의 주요 원인이 됨 2) 브레턴우즈체제의 기본골격 : 금환본위제, 고정환율제, 국제통화기금의 설립 3) 브레턴우즈체제에서 미국이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경제의 파탄은 유럽국가들로 하여금 브레턴우즈체제의 관리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없게 하였고, 소련과의 냉전적 대립은 결국 미국으로 하여금 세계통화체제의 관리에 일차적인 책임을 맡게 하였다. 4) 미국의 정치경제적 패권의 유지는 지속적인 국제수지적자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결국 이는 트리핀 교수가 지적한 ‘패권의 딜레마’를 가져와 달러화의 위기와 함께 브레턴우즈체제의 붕괴로 이어진다. 5) 로버트 트리핀은 『금과 달러의 위기』에서 브레턴우즈체제의 달러교환제는 기축통화의 기본요소인 유동성과 신용성 사이에근본적인 모순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2. 달러화의 위기와 브레턴우즈국제통화체제의 붕괴 1) 1971년 미국 닉슨대통령의 신경제정책의 내용 : 달러화 금태환 중지, 보호무역주의정책, 임금, 가격 통제, 관세부가대상 수입품에대해 10%의 부가관세 추가 2) 스미스소니언협정은 목락하고 있는 달러화의 가치와 역할을 미국의 패권적 영향력으로 방어한 마지막 조치였으나 국제통화질서의 혼란을 잠시 방지한 잠정적인 조처에 지나지 않았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3. 1980년대 국제통화체제를 위한 다자간협력 1)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국제유동성의 극단적 팽창요인 - 만성적인 미국의 국제수지적자와 이에 따른 달러화의 대량 해외유출 - OPEC 산유국들의 흑자에 따른 석유달러의 유럽금융시장으로의 유입 - 유럽통화시장에서 민간은행에 의한 대정부차관의 성행 등 엄청난 양의 통화와 자본의 유통 2)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초 미국의 거시경제정책은 국제통화체제의 안정을 더욱 훼손시켰다. 레이건 행정부는 국내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달러의 이자율을 높이고, 정부규제의 철폐, 공공부문 의 민영화, 그리고 복지정책의 축소를 시도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무역적자 감소를 통한 국제수지적자 해소를 위해 독일과 일본에게 팽창적 경제정책을 요구했다. 3) 레이건 대통령은 다자간 협력이라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는데, 이는 세계경제의 회복, 국제통화체제 의 안정, 특히 적정선의 환율유지 등을 위한 1985년 9월 G5(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의 플라자협정 으로 이어졌다. 플라자협정의 주요 내용은 엔화와 마르크화에 대비하여 1/3이나 달러화를 평가절하한다 는 결정이었다. 4) 1986년 도쿄G7정상회담에서 G7국가들이 합의한 ‘강화된 감독’이라는 타협은 환율의 변동에 대한 고정 된 규칙을 제정하자는 미국의 희망과 자유재량권에 대한 그 동맹국들의 희망이 절충된 것이었다. 4. 국제통화체제와 제3세계의 문제 1) IMF 대기성자금지원협약 : IMF와 IMF차관을 사용하려는 회원국가 간에 비공개로 맺어지며, 이 협정을 맺을 때 회원국은 의향서를 통하여 기본적인 경제회복을 목표로 하여 IMF에 의하여 제시된 경제안정화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2) IMF가 요구하는 차입국의 경제안정화를 위한 대기성자금지원협약의 내용 : 재정적자의 축소 및 세수 확대를 유도하는 재정정책, 무역 및 외환, 자본자유화, 금융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 통화공급의 축소와 고금리를 유지하는 통화 및 환율정책 3) IMF의 차관공여의 조건인 보수적인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 - 구조주의자들은 제3세계 경제의 구조적 결함을 제거하지 않고 단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만을 이용할 경우 오히려 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한다. - 종속이론가들에 의하면 IMF운영이 제3세계의 저발전을 영속화시키는 효과를 가진다고 한다. -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은 IMF의 프로그램이 자본과 노동간의 기존의 불균등 소득분배구조를 더욱 약화시킨다고 본다. 4)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의 금융외환위기는 1997년 타이의 위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위기는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구제금융지원에도 불구하고 대륙을 넘어 이웃인 인도네시아의 루피아화의 위기로, 그리고 곧이어 말레이시아, 필리핀 및 한국의 금융 혹은 위기로 확산되었다. 5) 크루그먼은 동아시아권의 금융외환위기의 원인을 정실자본주의가 그 주요 원인이었다고 본다. 원인을 위기국 내부의 구조적 문제에서 찾고 있다. 6) 하버드 대학의 삭스 교수는 동아시아의 금융외환위기는 일시적인 국제투기자금의 급격한 이탈과 무리한 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르는 외부적 충격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7) 한국이 경제안정화정책으로 IMF관리체제를 선택했던 반면, 말레이시아는 1998년 7월 IMF의 지원을 거부하고 일종의 ‘反IMF실험’을 강행했다. 5. 새로운 통화질서의 모색과 전망 1)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통화제도의 개혁에 대한 논의 : 토빈의 외환거래세 도입, 메키논의 복수 기축통화제, 쿠퍼의 세계단일통화창출 2) 쿠퍼는 나라마다 통화가 상이하고 이를 각국이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한 원만한 정책협조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통화발행과 관리의 주체를 개별 국가가 아닌 단일통화당국에 일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유럽통화제도(EMS)의 목적 : 역내 교역의 불확실성 최소화, 회원국간 경제정책상의 협력도모, 국제통화 의 변동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통화제도 수립 4) 유로화의 출범에 따른 전망 - 유로화는 정치적 통합에 의한 범유럽통합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 앞으로 EU회원국의 재정적자규모도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유로화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전망이다. - 앞으로 국제통화로서 달러화의 지배력에 도전하고 달러 및 유럽통화들로 표시된 자산의 수요에 상당 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5) 일본은 1997년 아시아통화기금(AMF)의 창설을 통해 아시아지역에서 엔블록 형성을 시도했다. 이는 아시아 각국이 자국통화를 엔화에 연동시키는 동시에 엔이 아시아 기축통화가 되게 함으로써 엔의 국제적 지위를 높여 나가려는 의도였지만, IMF와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6) 1990년대 엔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엔의 비중이 현저하게 하락된 이유 - 다수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가 달러에 연동되어 있었다. - 엔과 아시아 통화간의 외환시장이 발달하지 못해 엔의 이용이 원활하지 못했다. - 일본이 금융시장이 그 규모나 기반 축면에서 서구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7) 지불수단 면 에서 엔화는 달러화와 유럽통화에 훨씬 미치지 못해 1992년 11.5%, 그리고 1998년에는 10.5%의 외환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제7장 지식구조 1. 지식과 제국 1) 오늘날의 세계에서 지식과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흐름을 반영 하기 때문이다. - 지식과 기술은 점점 더 누가 얼마만큼의 부와 힘을 가지는가를 결정짓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 지식과 기술의 생명주기가 더욱 짧아지고 있다. - 지식과 기술의 전파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2) 로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국제국은 중층적 지식구조를 발전시킨다. 광대한 영토와 그 곳에 거주하는 3억 이상의 인구가 이와같은 구조를 통해 관리되었고, 매우 효율적인 우편제도에 의해 뒷받침 되었다. 3) 1492년 에스파냐의 지원을 받은 콜럼버스의 대서양횡단 : 로마제국의 전통을 계승한 서구중심적 지식 구조의 발전을 촉진시킨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4) 정복과 선교, 망명과 유학, 이민과 입양 : 이는 서구중심적 지식구조의 발전을 위해 기능하였다. 5) 토도로프 : “지식의 정복이 힘의 정복으로 이어진다”고 말하면서 ‘정복의 무기’로서의 성격을 지닌 서구 중심적 지식구조의 탄생을 이야기했다. 2. 기술혁신의 국제정치경제학 1) 생산물혁신의 특성 - 기존 상품의 개량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을 의미한다. - 생산물혁식은 생산자에게 전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열어준다. - 소비자들에게도 새로운 편익을 제공해준다. 2) 자유주의적 패러다임 :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기술 혁신을 주도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3)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에서는 국가가 국제적 틈새시장을 겨냥해서 전략적으로 기술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고 보는 것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기술혁신을 통해 국제적 비교우위가 창출될 수 있고, 이를 통해 후발 국가들도 무역을 통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와 협약 1) 선진국들은 WIPO가 지적재산권의 강화에반대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영향력이 큰 UN의 산하기구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 2)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점점 더 WIPO의 틀을 넘어서는 GATT협상의 일환으로 지적재산권문제가 다루 어지는 이유 -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IT산업 내지 생명공학 분야에서 비약적인 기술혁신이 이루어져 WIPO를 중심 으로 한 지적재산권 논의가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 개발도상국들이 지적재산권을 불충분하게 보호함으로써 선진국 기업들이 커다란 손해를 입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 이미 도쿄라운드에서도 부정상품이 횡행하는 문제를 두고 미국이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의 귶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협정을 제안한 바 있다. 3) WTO/TRIPs 이 기초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본원칙 : 기술혁신의 촉진, 기술이전과 전파의 촉진, 기술 및 지식의 생산자와 이용자의 상호공생 4) WTO/TRIPs 가 규정하고 있는 주요내용 : 특허, 의장, 상표, 지리적 표시, 직접회로 배치설계, 비공개 정보의 보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라이선스 계약상 반경쟁행위의 통제 5) WTO/TRIPs 가 규정한 내용 중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최소한 20년이다. 6) 지리적 표시 : 상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원산지에 기인한다고 인정되면 그 영토, 지역 등 지리적 표시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7) WTO/TRIPs 체제를 주도했던 자유주의자들의 WTO/TRIPs 체제에 대한 평가 - TRIPs 협정은 기존의 관련조약들에 비해 무역에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보호수준을 높였다. - TRIPs 협정은 기존 조약들을 보다 간결하고 단순하게 통합하여 모든 주요 지적재산권을 규율하는 최초의 종합적 조약이다. - WTO 의 모든 회원국들이 TRIPs 협정에 당연히 가입함으로써 TRIPs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지적 재산권의 범세계적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 - 지적 재산권자인 개인의 권리가 국제법의 영역에서 직접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8) 구조주의자들은 저작권과 관련해서도 원저자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마음대로 복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카피레프트운동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경쟁과 보호 지적재산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 미국무역대표부(USTR), 국제무역위원회(ITC), 미국특허청(USPTO), 그리고 미국저작권청(USCO) 등이 미국의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5. 지적재산권분쟁의 새로운 영역 1) 한국과 일본에서 카레라고 불려져 온 커리(CURRY)는 몇천 년 전부터 지금의 인도와 주변국가에서 산출 되어온 향료이다. 그러나 일본식품협회를 위해 일하는 두 명의 일본인이 커리 ‘발명자’ 소유권 문제를 들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한 것이다. 이 일본인들은 ‘커리는 양파, 감자, 당근과 썬 고기를 커민, 코리안더 등의 양념을 함께 섞어 추출한 향료’라며 이것이 자신들이 발명한 커리제조법이라고 주장한 것 2) 최근 아프리카통합기구(OAU)는 유전자원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안을 WTO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 의하면 유전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유전자원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 또는 단체의 사전승인을 받아 야 하고, 그 유전자원의 상업적인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해당 국가 또는 단체와 개발자에게 공평하 게 분배되어야 한다. 3) 일단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특허를 받게되면 20년 동안 배타적 독점권을 행사한다는 점 때문에 모두가 조기에 출원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특허가 인정됨에 따라 사업을 누가 먼저 하느냐 보다도 누가 먼저 그 사업모델에대한 특허권을 획득하느냐가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4) 유전공학관련 분야 중 인간과 관련된 부문은 특허가 불가능하지만, 동물 및 식물은 분야에 따라 특허가 허용되고 있다. 1997년 영국 로슬린 연구소에 의해 탄생한 복제양 돌리는 영국 최초로 동물특허를 획 득하였다. 제3부 세계정치경제의 지역적 삼각구조 제8장 유럽과 유럽연합 1. 유럽연합(EU)의 역사 1) 슈만의 의도는 유럽강국이자 전범국인 독일을 평화적으로 유럽 내에 묶어 놓기 위한 하나의 평화대안이 자 국가간의 경제협력을 통한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적 대안이었다. 2) 유럽경제공동체(EEC) : 하나의 관세동맹으로서 회원국 역내의 관세와 수량제한 등의 보호주의 장벽의 철폐와 역외 공동관세의 설치를 추진하게 되는데 EEC는 1968년 이러한 관세동맹의 내용을 충족시켜 관세공맹을 완성하였다. 3) 국가주권의 약화와 미국과의 관계 약화, 성장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견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EEC에 가입을 거부한 영국은 EEC의 활성화에 자극받아 1960년 EEC 비회원국인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을 묶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을 결성하였다. 4) 세 개의 공동체(ECSC, EEC, EURATOM)는 1967년 통합조약을 체결하여 유럽공동체(EC)로 통합되었다. 이후 EC에는 1973년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가 가입하고, 1981년 그리스, 1986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가입하였다. 5) EFTA는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관세동맹보다는 한 단계 덜 성숙된 경제통합과정이다. 즉, 자유무역지대 에서는 관세와 수량제한의 철폐가 추진된다. 6) EU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 - 첫째는 기존의 EC(로마조약) - 둘째는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 셋째는 공동내무치안정책(JHA) - 넷째는 바로 경제통화동맹(EMU) 이다. 이리하여 EU는 경제통합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안보, 내무치안 등의 분야에서의 통합을 추진하는 공동 체가 된 것이다. 7) 유럽의 지역통합의 순서 자유무역지대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경제통합 → 정치통합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체결로 EU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동맹과 정치동맹을 동시에 지향하는 공동체 가 된것이다. 2. 유럽연합의 기둥 1) 유럽연합의 기둥 중 기존의 로마조약(EEC조약) : 마스트리히트조약의 개정을 통하여 EU의 첫 번째 지 주가 되었다. 로마조약은 관세동맹의 EEC의 설립을 위한 조약으로서 경제통합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 고 있다. 따라서 로마조약이 개정된 첫 번째 지주의 내용은 주로 공동시장의 창설, 경제통화정책의 실 행, 경쟁제한의 배제등 경제통합 영역에 연관되어 있다. 2) 공동외교안보정책의 목적 - EU공동의 가치와 이익 그리고 연합의 독립성을 수호한다. - 회원국의 안보를 증진하고 국제적 차원의 평화와 안보를 추구한다. - 개인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추구한다. 3) 유럽정치협력(EPC) : 1970년 외교정책 분야에서의 정보교환과 협의를 위한 룩셈부르크 보고서가 채택 됨으로써 등장한 EPC는 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EC의 제도적 틀 밖에 존재하는 회원국간의 정부 간기구로서 EC의 법적인 기초였던 3개의 공동체(ECSC, EEC, EURATOM) 조약들에 기초한 기구가 아 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공동의 외교정책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4) 유럽연합의 기둥인 공동내무치안정책 : 망명정책, 이민정책, 마약범죄, 국제적 부정 및 사기, 대테러방 지 등과 같은 영역에서 EU 차원의 공동대응을 이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무치안정책에 대한 의사결 정은 회원국들의 법무장관과 내무장관으로 구성된 각료이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5) 경제통화동맹의 달성을 위한 3단계 이행계획 - 1단계 (1990~1993) : 역내 자본이동과 금융서비스의 자유화, 회원국간의 재정정책과 가격안정 추진 - 2단계 (1994~1998) : 유럽통화기구 설립 - 3단계 (1999~2002) : 유로화가 법적인 통화로 인정 6) 경제통화동맹의 출범을 위한 주요충족조건 : 가격안정(최저물가 상승률 3개국보다 1.5% 이하의 인플레 이션율), 적정금리유지(최저물가 3개국보다 2%이하의장기금리), 공공부채(GDP 60%이하), 재정적자 (GDP 3% 이하), 환율(최근 2년간 평가절하한 적이 없을 것) 등의 내용을 준수해야 했다. 7) 경제통화동맹의 회원국 : EU 회원국 15개국 중 영국, 덴마크, 스웨덴을 제외한 12개 국이다. 8) 유럽중앙은행이 독자적인 통화와 환율정책을 시행하며 단일화폐인 유로가 1999년 1월에 도입되고 2002년 1월부터 유로화의 지폐와 주화가 법적인 통화로 인정되면서 회원국의 화폐는 사라지게 되었다. 3. 유럽연합의 기구 1) 연방과 연합 - 연방(Federation) : 구성국가들이 주권과 정책결정권을 상위의 구너위체에 이양한 강한 통합으로서 중앙 집중화된 관리체제(Governance)를 의미한다. - 연합(Confederation) : 구성국가들이 주권과 정책결정의 권한을 유지하고 있는 느슨한 형태의 통합을 의미 2) 국가간(정부간주의)기구와 초국가기구 - 국가간기구 : EU차원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아직 국민국가의 주권과 정책결정 권한이 유지되고 지캐지 고 있는 기구를 의미한다. 예) 각료이사회, 유럽이사회 - 초국가기구 : 국민국가의 주권과 정책결정 권한이 EU라는 초국가적 권위체로 이양된 기구를 의미한 다. 예)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 유럽감사원, 유럽중앙은행 3) 각료이사회는 각 회원국이 한 명의 정부대표를 파견하여 구성되며 회원국들의 국익을 직접적으로 표현 하고 관리하는 기구이다. 일반적인 사항을 다룰 때는 각국의외무장관이, 전문적인 사항을 논의할때는 담당 장관들이 참여한다. 4) 각료이사회의 입법기능 : EU의 명령(Regulation), 준칙(Directives), 결정(Decision)을 제정하고, 권고 (Recommendation)와 의견(Opinion)을 제시할 수 있다. 5) 각료이사회의 대표적인 역할 - 입법기능으로서 EU의 명령, 준칙, 결정을 제정하고 권고와 의견을 제시할수 있다. - 유럽의회와 함께 EU의 예산운용과 편성권을 갖는다. - EU의 국제적인 조약 및 협정에 최종서명권을 소유한다. - 유럽사법재판소, 경제사회이사회, 지역사회이사회의 임원에 대한 임명권을 보유한다. - 유럽중앙은행과는 별도로 통화정책등 회원국들의 경제정책을 조정한다. - 공동외교안보정책과 공동내무치안정책을 추진하는데 회원국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정책을 수행한다. 6) 각료이사회의 의사결정 - 다수결 : 이사회 자체의내부규정 및 조직변경 등의 사안에서만 이용된다. - 가중다수결 : 가중다수결에 의하여 회원국은 각 국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다른 투표권을 행사한다. 이 방식이 각료이사회에서는 가장 많이 쓰인다. - 만장일치 : 회원국의 사회정책과 조세정책, 그리고 노동의 역내 자유이동 등 민감한 의제들을 다룰 때 이용된다. 7) 유럽이사회 : 정상들간의 회담으로서 1년에 두 번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유럽이사회는 회원국들의 주권과 정치적 권위의 자율성을 대변하는 회담으로서 외교안보정책과 EU확대등 유럽통합에 관련된 주요한 이슈 들을 논의하고 정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8) 집행위원회 : 대표적인 초국가기구로서 일종의 EU의 행정기관이다. 집행위원은 회원국과 외부기관으로 부터의 간섭을 배제하고, EU공동의 이해를 독립적으로 추구한다. 9) 집행위원회의 업무역활 - 명령과 준칙을 포함한 공동체의 입법을 제안한다. - 각료이사회에 공동체 예산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다. - 고동외교안보정책과 내무치안정책에 대하여 각료이사회에 입법제안 기능을 보유한다. - 역외 국가 및 기구와의 국제협약에 대한 협상권한을 갖으나 대외조약의 서명권은 각료이사회가 보유한다. - 경제통화동맹의 수행에서 회원국에의 경제위기, 과잉 재정적자, 환율정책 등에 관하여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다. 4. 유럽연합의 정책 1) EU의 정책 중 공동농업정책의 목적 : 농업생산성 제고, 농민의 생활수준 향상, 농산물시장 안정, 원활 한 공급,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형성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2) EU공동체의 예산에서 고동농업정책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여 공동체 예산운용을 압박 하는 주요 원인으로 부상하자 결국에는 공동농업정책의 개혁이 추진되었다. 3) EU의 지역정책을 위한 구조기금의 구체적인 지원영역 - EU평균에 비해 심각하게 떨어진 낙후지역의 개발 지원과 구조조정 지원 - 사양산업의 재개발지원 - 장기실업과 25세 이하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4) EU의 지역정책을 위한 구조기금의 지원내용 - 유럽사회기금 : 장기실업자와 청년실업자 및 구직능력이 없는 노동자의 지원,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의 개발,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의 노동자의 적응 지원 등 - 유럽지역개발기금 : 고용창출과 유지, 낙후지역의 인프라 건설, 지역기업의 성장을 위한 교육 및 훈련, R&D, 환경보존에 대한 지원 등 -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 : 농촌 인프라 개선, 토지이용의 다양화의 토양의 질향상, 자연재해예방 등 5) 2000년 니스조약을 통하여 EU는 회원국 확대를 대비한 각료이사회의 가중다수표결수와 유럽의회 의원 수 및 집행위원수의 조정에 대하여 합의했다. 니스조약에서는 13개 가입희망국(동유럽의 불가리아,체코, 에스토니아,헝가리,라트비아,리투아니아,폴란드,루마니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 등 10개국과 남부유럽의 몰타,키프로스,터키등 3개국)중에서 터키를 제외한 12개국의 향후 가입을 확정햇다. 6) EU의 가입조건 - 유럽국가일 것.- 민주주의 체제일 것. - 인권을 존중할 것.- 기존의 EU법을 수용할 것. - 공동방위 및 외교분야에 대한 기존의 정책과 향후 수립될 EU의 정책을 수용할 것. - EU의 장기적 목표를 지지할 깃.- 시장경제체제를 갖출 것. -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 적절한 법적.행정적 체제를 구비할 것. 5. 유럽의 안보와 안보기구 1) 유럽의 안보기구 :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NATO, 서유럽동맹(WEU), 신속대응군(RRF) 2) 냉전질서의 성립 이후 유럽의 안보를 주도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NATO 역시 집단안전보장기구이다. NATO는 소련 등의 공산권 팽창을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1949년 발족된 미국과 서유럽 중심의 대서양 안보기구로서 2002년 현재 19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NATO : 군축, 평화유지, 예방외교, 테러리즘에의 공동대처와 정보교류, 지역분쟁해소와 위기관리, 군사 협력등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다자간안보체제로 이행되고 있다. 4) NATO는 유럽이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기구로서, 유럽은 그 동안 안보비용을 더 많 이 부담하라는 미국의 압력에 시달려 왔고, 유고사태에서 유럽의 독자적인 대응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독자적인 유럽의 방위계획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1999년 헬싱키 유 럽이사회(정상회담)에서 결정된 ‘신속대응군’의 설립계획으로,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유럽방위군을 창설 하려는 징검다리 단계라고 할 수 있다. 6. 독자성과 주도력 회복을 위한 여정 유럽의 독자성과 주도력 회복을 위한 여정 : 마스트리히트조약을 통한 경제통화동맹과 공동외교안보정 책 및 내무치안정책을 통해 이제 EU는 3억 7000만명의 인구를 가진 하나의 시장이자 초국가적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지역통합체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서유럽의 독자적인 군사기구였던 WEU 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신속대응군의 창립을 추진함으로써 독자적인 유럽의 안보기구를 가질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제9장 미국과 아메리카지역통합 1. 국제무역질서와 미국의 통상정책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의 국제무역질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국제통화기금(IMF)을 중심으로 한 브레턴우즈체제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무역질서였다. 2) 자유주의무역질서는 1960년대 말에 이르러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국제체제의 관리자였던 미국패권의 상대적 쇠퇴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브레턴우즈체제 관리를 위한 엄청난 국제 유동성 공급과 1960년대 국내복직에 대한 과도한 지출은 지속적인 달러화의 해외유출로 미국의 무역적자를 비롯한 국제수지적자와 정부의 재정적자라는 쌍둥이 적자를 가져왔다. 3) 보호주의정책 : 10%의 수입관세부과를 포함한 닉슨의 신경제정책은 보호무역정책으로의 전환점이 되었 고, 연이은 1974년의 통상법, 1979년의 통상협정법은 미국으 보호무역정책 의지를 적극 반영하는 것이 었다. 또한 1970년대 중반부터 세계무역은 할당제, 수출자유규제(VERs)등의 각종 비관세장벽(NTBs)과 전략적 무역정책이 주종을 이루는 보호주의의 경향이 뚜렷해진다. 4) 미국의 통상정책 : 1970년대의 무역대상국에 대하여 수출자율규제를 요구하는 수입보호주의에서 보다 공격적인 수출보호주의로 통상정책이 변모하였다. 5) 미국이 경제적 지역주의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 - 보호주의적 제재수단이 전 세계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 유럽의 경제통합체인 유럽연합(EU)과 일본의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구상에 적극적으로 대응 해야 한다는 정치적 계산도 작용했다. - 해외수출시장의 적극적인 개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크게 작용했다. - 1990년대에 무역적자폭이 더욱 확대되어 감에 따라 공격적인 통상정책만으로는 무역불균형을 시정하 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 2. 자유무역협정(FTA)과 미국의 정책목표 1) 미국의 적극적 보호주의와 지역주의로의 정책선회의 배경 - 미국에게 GATT체제하에서의 다자간협상은 너무 느리고 복잡하였다. - 많은 협상국과 함께 다양한 이익단체의 GATT참여는 GATT의 협상의제를 광범위하게 만들어 협상 타결의 절차적인 어려움을 더했다. - GATT의 합의제 의사결정규칙은 다자간협상에서 효율적인 정책결정에 난관을 조성하고 있었다. 2) FTA는 쌍무적 혹은 소수국가들간의 협정이라는 측면에서 GATT체제 내에 항상 존재하는 무임승차의 위험 또한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현실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경우 이미 자신의 무역장벽을 거의 철폐 한 상태이므로 FTA의 체결은 미국의 입장에서 심각한 부담없이 외국의 무역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3.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각국의 입장 1) 1992년 12월 17일, 3억 6000만 명의 인구와 6조 4000억 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을 지닌 세계적인 단일시장으로서의 NAFTA의 형성은 무엇보다도 미국, 캐나다, 멕시코 경제의 상호의존성에서 기인되었다. 2) 미국은 NAFTA가 단기적으로 미국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지라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무역자유화 를 통해 북미시장 전반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대규모시장이 형성됨으로써 미국의 수출규모를 증대시키고 미국산업에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부여하여 거대한 고용효과를 창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다. 3) NAFTA 추진에 대한 반론 : 반대는 주로 환경보호론자, 소비자단체, 그리고 노동조합으로부터 제기되었 다. 그들은 NAFTA협정문에 환경보호문제,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명백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들어 NAFTA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4) 1982년 12월 마드리드 대통령은 경제의 개방화전략과 함께 기존의 수입대체공업화 발전모델을 수출 지향공업화 모델로 전환시켰다. 이는 그 후 살리나스행정부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멕시코의 수출지향 모델은 시행 10년 동안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5) NAFTA를 통해 멕시코가 추구하려는 정책목표 : 미국과의 무역에서 특별대우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시장에서의 접근도를 높이고, 아울러 무역자유화로 수출주도형 발전모델에 필요한 외국자본의 멕시코 투자효과를 노리며, 멕시코 국내개혁을 제도화하고 안정화한다는 것이었다. 6) 캐나다가 NAFTA형성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배경 - 미국이 캐나다의 주요수출시장인 반면 멕시코는 캐나다에게 큰 소득을 가져다주는 시장이 아니었다. - NAFTA에 대한 논의가 주로 미국과 멕시코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 미국과는 이미 FTA를 체결하고 있었다. 4. NAFTA의 주요내용 1) NAFTA의 특징 - NAFTA는 단순한 상품의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관세 및 비관세의 제거는 물론 투자와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지적소유권 보장, 그리고 노동 및 환경 등 무역과 투자에 관련된 포괄적인 경제통합 형태를 띠고 있다. - 최초로 개발도상국과 산업선진국가간에 이루어진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삼국간 경제력 의 차이가 큰 만큼 협정에 차별적인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2) NAFTA의 내용 :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원산지 규정, 부속협정문 체결, 지적 재산권 설정 3) NAFTA에서 서비스원칙 적용대상 : 항공운송, 해운, 및 기초통신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 영역에 적용되는데, 특히 육상운송은 1999년 말까지 미국, 캐나다 그리고 메시코 전역에 걸쳐 트럭 및 버스 등 이 완전히 자유롭게 통행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국경선을 없앤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4) 서비스업에 대하여 서비스기업의 자유로운 왕래와 영업을 비롯하여 변호사, 의사 및 회계사 등 전문직업인에 대해 역내 서비스활동에 시민권 취득을 의무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부속협정문에는 노동과 환경, 수입급증 문제에 관한 협정국의 협력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5. NAFTA의 성과와 한계 1) ‘NAFTA출범 3년’ 보고서의 내용 - 특히 NAFTA체결 이후 미국산업들의 대멕시코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미국상품의 멕시코 수입시장 점유율은 1993년 평균 69.3%에서 1996년 75.5%로 증가했다고 보고 하고 있다. 2) ‘NAFTA 7년’ 보고서 : 고용증진이 멕시코의 주산업인 농업 분야에서 실제 일어나지 않았으며, 비농업 분야에서 이루어진 고용증대 또한 주로 저임금 혹은 임시적 노동자들의 증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 하고 있다. 6.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추진과 전망 1) 범미주구상(EAI) : 중남미시장의 빠른 성장을 통한 적극적인 수출활로의 모색이라는 경제정책적 구상 이외에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의 영향력 팽창과 1992년 유럽의 공동시장 창설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남미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가 깔려 있었다. 2) 미주자유무역지대(FTAA)가 해결해야 할 문제 - 각국 국가들은 자유무역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 기존의 협정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조정하여 FTAA체제 안으로 수렴시킬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 역내 국가들간의 경제력 차이의 조정 여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제10장 동아시아발전과 지역협력 1. 동아시아 경제 1) 동아시아 경제의 눈부신 성장 1960년대 일본 1970년대 신흥공업국(NIEs : 한국,타이완,싱가포르,홍콩) 1980년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990년대 중국이 순차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낸 결과이다. 2) 경제성장을 수반한 동아시아 경제는 여러 구조적인 변화를 맞이 하는데, 우선적으로 역내 무역과 해외 직접투자가 증가된 반면 선진국 시장 특히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3) 아시아-태평양 지역, 즉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의 경제력 : APEC의 21개 회원국의 경제력은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이 전 세계의 57%를 차지하고 이들 국가의 무역량은 전 세계의 50% 를 차지하고 있다. 2. 동아시아의 경제성장 1)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구성요소 : 국가의 시장개입 강화, 정치적 안정,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관료조직, 호의적인 국제경제환경 2) 자본의 출처와 구성에 따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전략 - 일본 : 충분한 국내저축을 통하여 투자자금을 조달했다. - 한국 : 과도한 외채에 기반한 성장전략을 채택했다. - 싱가포르를 위시한 ASEAN 국가와 중국 :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에 의존했다. 3)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정도에 따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전략 - 일본과 한국 : 과도한 정부규제와 시장보호로 일관했다. - 싱가포르와 홍콩 : 무역과 투자자유화의 긍정적인 효과를 만끽하고 있었다. - 말레이시아와 타이, 필리핀 등 : 해외직접투자와 자본시장투자에 대한 자유화 조치를 1980년대 후반 이후 진행함으로써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의 외국자본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4) 12억에 달하는 인구, 그에 준하는 내수시장, 값싼 노동력, 개발도상국 중 최고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액, 그리고 정부의 경제성장 제일정책에 힘입어 중국은 두 자릿수의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3. 동아시아 경제의 특징 1)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싼 이자의 차관), 그리고 기술협력으로 구성되는데, 공적 개발원조는 일본정부 특히 통산성(MITI)에 의하여 일본기업의 동아시아 역내 해외직접투자의 확산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전략적으로 이용되었다. 2) ‘비행하려는 기러기이론’의 이론적 한계 -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광범위한 역내 확산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다. 일본의 해외 직접투자는 기존의 국가간 수직적 비교우위를 혼란시켜 국가간의 경쟁 강화와 같은 문제를 야기 하기도 한다. - 동아시아 경제는 이미 아카마쓰가 상정하는 수직적인 산업구조를 극복하고 있다 : 동아시아 내에서는 한국이나 타이완 기업의 일본기업과의 경쟁강화나 일본 추월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3) 미국이 아시아통화기금(AMF) 창설을 반대한 진정한 이유 - AMF의 최대주주는 일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AMF의 창설은 일본엔화의 지역기축통화화를 의미하는데, 미국이 일본의 이러한 지역적 지도력의 강화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었다. - AMF의 등장으로 인한 IMF의 영향력 약화를 미국이 우려했다. 4) 동아시아 경제위기가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극복되었다면, 일본의 경기침체는 1990년대 초반 이후 벗어 날 줄 모르고 지속되고 있다. 일본경제의 불황은 1990년대 초 자산거품이 붕괴되면서 시작되었는데 거품붕괴로 증가된 금융권의 부실채권처리가 지연되고 소비가 냉각되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 5) 경제불황과 재정적자, 그리고 일본식 자본주의체제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무역은 제조업을 중심 으로 지속적인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6) 중국의 경제는 경이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견인차는 중국으로 유입되는 해외직접 투자에 기인하는 데, 동남아시아 국가가 일본기업의 직접투자에 의해서 주도된다면 중국으로의 투자는 ‘대중화경제권’, 즉 타이완, 홍콩, 동남아시아 화교를 연결하는 경제권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4. 동아시아 경제기구 1)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기구 : APEC(1989), ASEAN(1967) 등이 있고 ASEAN에 의하여 AFTA(1992) 가 형성되어 있으며, 미국의 반대로 현실화되지 못한 EAEC(1991)와 AMF(1998)등이 있다. 2)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 오스트레일리아의 주도하에 창설되었으나 이후 미국이 주도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의 APEC의 참가의도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유지시키는 한편, 활기찬 지역경제에 동참하고 아울러 동아시아 국가들의 독자적인 정체성 확립을 위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EAEC,AMF등)의 형성을 저지하는 데 있었다. 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특징 : 경제공동체의 점진적인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과 개방적 지역 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이 결과 APEC은 NAFTA와 같은 자유무역지대도 아니고 EU같은 경제통합 단계도 아닌 느슨한 형태의 경제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개방적’이라는 단어는 역내의 자유화를 추진하 는 가운데 역외 국가에 대한 배타적인 지역주의는 배제하고 국제무역과 투자의 자유화과정을 촉진시킨 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4)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 : 원래 1967년 베트남과 중국 등의 안보위협으로부터 동남아시아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공동안보의 목적과 자주독립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이후 경제적인 협조를 강화하여 1992년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 ASEAN Free Trade Area)를 발족시켰다. 5) ASEAN의 구조적인 취약성 - ASEAN국가 내의 토착민들과 중국화교 간의 심한 경제적 불균형은 장기적인 ASEAN국가들의 경제발전 에 큰 난관으로 부각되고 있다. - 선진국 특히 미국이나 일본시장에의 의존이 강한 반면 역내 내수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관계로 구조적인 취약성이 있다. - ASEAN국가들은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것이 아니라 상호경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해외직접투자, 공적개발원조 등의 유입에서 지역협조를 이루기 힘들다. - 중국과 인도의 지역경제통합과정으로의 편입으로 인하여 해외직접투자와 공적개발원조뿐만 아니라 국제단기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ASEAN국가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도와의 경쟁 또한 강화되고 있다. - 외국기술과 외국자본에의 종속의 심화는 ASEAN국가의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6) 동아시아 경제협의회(EAEC) : 1991년 ASEAN-PMC에서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이 제안한 이후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독자적인 동아시아 경제기구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1990년 마하티르가 주장한 ‘동아시아경제블록’이 EAE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5. 동아시아 안보의 특징 1) 냉전 이후에도 미국과의 양자간안보협정이 지속되는 배경 (미국의 입장) - 일본과 한국, 타이완, 오스트레일리아, 타이, 필리핀과의 양자적 안보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과 일본을 견제할수 있다. - 미래에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비용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2) 동아시아의 다자간안보기구 : 아직 발전 초기단계로서 연성지역주의라는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연성 안보지역주의는 회원국들에 대한 구속력이 약하며 비회원국에 대하여 배타적이지 않은 한편 회원국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대화, 그리고 정보교환을 추구하는 느슨하고 점진적인 형태의 안보지역주의를 협력적 안보체제라고 할수 잇다. 6. 동아시아 안보기구 1)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 1994년 발족된 ARF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공식적인 정부간 모임에 기반한 다자간안보협력기구이다. 현재 23개국 (ASEAN 10개국, ASEAN 대화 상대국 10개국, 그리고 파푸아뉴기니, 몽골, 북한)이 참가하고 있으며 느슨한 연성안보지역주의를 추구하여 점진적인 대화와 상호이해의 증진을 통한 예방외교의 강화와 함께 국가간 신뢰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2) 아시아유럽정상회의 (ASEM : Asia Europe Meeting) : 아시아와 유럽간의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양 지역간의 협력과 유대강화를 위하여 1996년 제1차 회담이 타이의 방콕에서 개최 됨으로써 발족되었다. 7. 개방적 경제지역주의와 협력적 안보지역주의 1) 동아시아의 지역주의는 개방적 경제지역주의와 협력적 안보지역주의라는 두 바퀴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다. 2) 지역기구 중에서 순수하게 동아시아적인 기구 : ASEAN과 AFTA뿐이다. ARF는 북미국가인 미국과 캐나다, 오세아니아 국가인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그리고 러시아, 인도, EU등의 국가들이 참가하 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만의 기구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동아시아만의 지역기구라고 할 수 있는 EAEC와 AMF의 형성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제4부 지구적 쟁점들을 통해 본 세계정치경제 제11장 세계화시대의 국가와 시장 1. 세계화의 정의와 찬반논쟁 1) 세계화를 둘러싼 국제관계학과 국제정치경제학 내으 논쟁은 크게 국가와 시장의 관계, 세계화와 새로운 관리체제의 관계, 그리고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관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헬렌 밀너(Helen Milnerz)는 세계화를 국가경제의 세계적인 경제로의 통합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3) 국제무역과 다국적기업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의 증가 그리고 국제자본의 국경을 남나드는 자유로운 유출입은 경제적 상호교류의 확대를 통한 경제적 세계화를 이끌고 있고, 전 세계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할리우드 영화와 맥도날드, 코카콜라, 청바지와 팝송, 그리고 전 세계적인 소비문화의 확산 등은 문화적 교류의 확대를 통한 문화적 세계화의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4) 세계화현상이 실제라는 주장의 배경 - 국제경제는 전에 없이 팽창하는 무역과 금융으로 인하여 국가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따라 국가는 더 이상 국내경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 - 정보통신의 혁명은 사람들의 사회집단에 대한 기존의 개념을 바꾸고 있다. - 세계적인 문화 그리고 공통의 문화가 등장하고 있다. - 세계는 동일화되어 가고 있다. - 현대 통신과 미디어의 혁신적인 속도에 의하여 전통적인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붕괴되고 있다. - 환경과 에이즈 같은 세계적 위기의 확산과 함께 국가의 무능력은 초국적인 ‘위험문화’를 등장시키고 있다. - 초국적인 사회.정치운동과함께 충성심의 국가로부터의 지방, 지역, 혹은 초국가적 기구로의 이전이 시작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적 정치체제(global polity)'가 등장하고 있다. 5) 세계화는 근거없는 심화이고 과장된 개념이라는 주장을 하는 베일리스와 스미스는 세계화는 그 영향력 에서 불균등한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는 단지 선진국 사이에서만 관찰될 수 있다고 본다. 6) 진정한 의미의 초국적기업은 쉽게 찾아보기 힘든 반면 다국적기업의 형태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2. 세계화와 국가와 시장 1) 현재의 국제체제는 200여개가 넘는 주권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이러한 주권국가가 최초로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는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2) 케글리와 위트코프는 공저 『세계정치』에서 민족과 국가를 분리하여 이해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국가는 영구적인 인구, 잘 규정된 영토, 그리고 주권(즉, 거주자에 대한 최고의 권위와 다른국가의 개입 으로의 자유)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를 수반한 하나의 법적 실체다. 민족은 인종, 언어 혹은 문화적 친근성에 기반한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같은 집단의 구성원으로 인지하는 것으로서 ‘민족국가는 영토적인 국가와 그 국가내의 국민들의 심리적인 일체감이 합일된 것이다. 3) 국가의 주권은 그 나라의 영토에 기반한 개념으로서 국가간의 주권은 서로 배타적이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국가의 영토를 벗어나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 주건을 행사할 수 없다. 4) 국가의 관리를 벗어나 세계화된 시장은 그 안에서 발생하는 국가간의 빈부격차의 심화, 환경파괴문제, 국제금융체제의 불안정으로 인한 지속적인 환율과 외환위기의 발생 등의 문제를 양산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세계적인 권위체가 없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는 것이다. 5) 『국민국가의 종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겐이치 오마에는 산업, 투자, 개인, 정보는 비교적 국가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고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고 선언하고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국민국가의 개입없이 시장의 자율성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수잔 스트레인지의 『국가의 후퇴』에서 국가의 약화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 “국가가 한때 시장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많은 중요한 영역에서 시장이 국가의 지배자다. 그리고 감소하는 국가의 권위는 다른 기구들과 연합체 그리고 지방과 지역으로의 권위의 증가되는 확산을 통해서 반영되고 있다. 7) 국가의군사력 필요성은 세계평화를 위한 세계정부가 부재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또한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위한 세력균형이나 집단안보체제가 불안정한 평화만을 보장해 주고 있는게 현실이고 국가간 안보 에서의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간안보기구 또한 국가간의 전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국가는 시민들의 안녕을 보장하고 국가의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8) 민족국가는 주권을 유지하고 있고 셰게화가 국가간의 권력투쟁과 세력균형의 중요성 그리고 무력사용에 의한 위협을 무용지물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현실주의자는 주장하고 있다. 9) 구조주의자들 : 세계화는 국제정치체제의 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지 않으며, 세계를 유사화, 동일화 혹은 합일화로 만들어 가고 있지도 못하고, 핵심국가와 주변국가 그리고 준주변부국가 간의 차이와 구분만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3. 세계화와 관리체제 1) 국가의 주권행사는 국가의 영토 내에서만 독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국가의 주권은 다른 국가의 주권에 대하여 상호배타적인 점을 감안해 보면, 국가의 영토를 벗어나 발생하는 사건이나 행위의 증가 는 곧바로 국가주권과 정부 중심의 관리체제의 약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관리체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영역에서 일종의 규칙이나 규범을 형성하고, 실행하고, 감시 하고, 강제하는 권위의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인간간의 관계는 질서를 유지하고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대권위에 기반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한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체제를 관리체제라고 할 수 있다. 3) 국가의 하위구조에 의한 관리체제는 국가 내에서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를 거치지 않고 다른 국가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현상이 늘어나면서 등장하기 시작한 관리체제다. 4) 초국가적 관리체제는 지역적 기구나 국제적 기구에 의한 주권국가에의 규제력과 구속력이 강화되고 있는 현상속에서 등장하고 있다. 5) 세계적인 사회운동은 민간 부문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관리체제로서 NGOs와 NPOs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민사회운동이 세계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4.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 경제이데올로기는 자유시장의 효율성과 국가의 시장개입에 의한 비효율성을 대조적으로 강조하며 국가의 시장개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구체적인 경제정책으로 국가의 공공영역의 축소를 위한 국가기구의 축소,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와 탈규제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이데올로기는 경제세계화를 이끌고 잇는 가장 중요한 추진력이라고 볼 수 있다. 2) 하이에크는 인류사회는 어느 누구에 의한 의도적 설계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의 자연발생적인 질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인위적 질서나 조직의 질서는 인간이 만든 규칙에 의해서 생겨나지만, 자연발생적인 질서는 사회구성원이 어떤 해동규칙을 준수한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다. 3) 포디즘적 케인스주의는 생산방식으로서의 포디즘과 경제정책으로서의 케인스주의가 결합된 것으로서, 포디즘은 생산과정에 컨베이어벨트를 도입하고 이 컨베이어벨트를 중심으로 단순노동과정을 단계적으로 배치시킴으로써 생산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생산체제를 의미한다. 4) 포디즘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량생산의 길을 열었지만, 내재적으로 이미 노동의 소외, 인간의 기계화에 따른 노동자들의 불만증가 등의 문제를 태생적으로 내포하고 있었다. 5) 케인스주의는 일국 차원에서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및 복지정책을 통한 완전고용과 총수요 확대 및 소득의 재분배를 이루어 내고 그 결과 경제안정과 성장을 이루는 방식 을 의미한다. 6) 1970년대는 소비진작을 위한 국가의 팽창적인 재정과 금융정책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결국 케인스주의는 1970년대의 스태크플레이션(불황기에도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하였다. 7) 포디즘적 케인스주의의 한계에 대한 대응 방안 : 신자유주의의 도입, 생산의 유연화 시도, 자본의 세계화를 확대하고 심화, 세계적 금융자본의 발달 8) 경제적 세계화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적 시장 중심의 가치와 규범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확산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통한 자본운동의 전 세계적 운동을 확보하고 국내적으 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임금인하와 복지체제의 축소를 통하여, 포디즘적 케인스주의 축적모델 의 붕괴가 가져온 세계적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자본의 생존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5. 기나긴 전환기 1) 국가주의자들은 시장은 사회나 국가에 배태되어 있어야만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고 바라보며 따라 서 세계화된 시장 혹은 사회나 국가의 관리체제를 벗어난 시장의 파괴적이고 불안정한 측면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 친세계화론은 전통적인 주권국가의 정부 중심의 관리체제가 약화되고 있고 새로운 대안적인 관리체제들 이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주장하는 반면 반세계화론은 안보의 중요성과 민족주의의 지속을 통한 주권국가의 건재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12장 국제분쟁과 국제평화 1. 갈등, 분쟁, 전쟁 그리고 평화 1) 전쟁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는 두 나라 이상의 주권국가들이 일정한 규모 이상의 군사력과 폭력을 수반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상자와 파괴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2)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권을 가진 존재로서 개인은 자연상태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배타적으 로 추구한 결과 무정부상태에 이르고, 결국 자기보존이라는 지고의 가치조차 위협받자 개인들은 무정부 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에 공동의 보호를 위한 권력을 이양하게 되고 무정부상태를 방지하기 위하 여 국가는 절대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홉스의 주장이다. 3) 미시적 접근은 전쟁의 원인을 인간의 심성론과 심리적인 측면 및 인지과정을 통하여 설명하는 데 반해 거시적 접근은 전쟁의 원인을 사회와 국가 그리고 국제체제 수준에서 찾는다. 4) 서구의 경우 민족국가의 형성은 18세기에 시작하여 18세기 후반과 19세기에 걸쳐 민족주의의 시대가 도래했다. 5) 세력균형론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국가들간의 동맹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국가들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동맹을 포기하고 새로운 동맹을 추진하게 되어 영원한 우방이나 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6) 세력균형정책은 각국의 세력은 측정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상대방 국가으 국력을 의도적으로 높이 책정하고 자국의 세력을 확장시키려는 기만의 수단이 될 수 있다. 7) 이상주의는 현실주의의 권력정치에 기반한 세력균형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집단안전 보장이론을 제시한다. 8) 세력균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동맹의 형성과 유지 그리고 포기이다. 9) 집단안전보장하에서는 세계 어는 곳에서의 어떠한 전쟁도 잠재적으로 세계전쟁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 바로 UN에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행사이다. 10) 세력전이이론은 잭 쿠글러에 의하여 주장된 전쟁이론으로서, 국제질서는 지배국, 강대국, 중위국, 약소국, 식민지 순으로 계층화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강대국의 세력이 지배국의 세력보다 훨씬 더 빠르 게 성장하여 지배국을 위협하게 되면 지배국과 강대국 간의 갈등 정도는 심화되고 마침내 국제질서에 서의 지배를 위한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11) 로버트 길핀은 패권전쟁이론을 통하여 국가간의 힘의 불균등한 성장이 국제체제에서의 전쟁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12) 월러슈타인은 패권주기를 상정하여 패권상승기→패권장악기→패권성숙기→패권하강기로 구분하며, 패권상승기와 패권하강기에는 세계전쟁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13) 월러슈타인은 『자본주의적 세계경제』에서 패권국의 패권은 생산, 교역, 재정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4) 모델스키는 학술지 기고문 ‘세계정치와 국민국가의 장주기’에서 세계지도력의 장주기 과정을 세계대국시기→비합법성시기→비집중화시기→세계전쟁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15) 합리적 선택이론과 게임이론은 개인이든 국가든 행위자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판단을 통하여 선택한 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16) 게임이론은 미소간의 냉전이 최고조에 달했던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처음으로 국제정치에 도입되 었는데 미소간의 군비경쟁과 핵억지이론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방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17) ‘보장된 공멸(MAD)'전략 (소위 미친 전략) 또한 핵억지의 전쟁방지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2. 지역분쟁과 전쟁 그리고 테러리즘 1) 이스라엘은 중동전쟁을 통하여 요르단강 서안지구, 가자지구, 골란고원 등을 점령하였다. 2) 유럽지역에서는 구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 지역 (코소보, 보스니아) 에서의 인종 분규와 전쟁, 북아일랜드 분리운동 등 무력충돌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3) 중앙아시아 지역은 구소련의 붕괴이후 코카서스 지역 3개국 (그루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과 중앙아시아 5개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스탄, 티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의 독립국가연합 (CIS)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4) 소련의 통치하에서 독립을 엿보던 체첸은 1991년 소련이 붕괴되자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포하고, 1992년 체첸과 잉구슈의 두 공화국으로 분리되었다. 3. 안보학의 변천 1) 1955~1965년 사이의 안보학의 과도한 군사적 영역에의 강조와 관심은 전쟁의 역사적, 정치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인 측면을 간과하는 부작용으로 귀결되었다. 2) 1965년 이후 10년간 안보학의 또 하나의 특징은 약화된 냉전긴장과 새로운 미소 데탕트의 틈을 타고 환경문제와 빈곤문제 그리고 국제오일문제등 비군사적인 안보측면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4. 평화학, 평화교육, 평화운동 갈퉁(Johan Galtung)이 전쟁이 부재한 상태를 의미하는 ‘소극적 평화’ 보다는 ‘적극적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는 직접적인 폭력인 전쟁뿐만 아니라 기아, 빈곤, 의료시설 부족, 문맹, 인종차별, 무질서 등의 문제 또한 인간의 평화를 방해하고 인간의 대량사를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제13장 외채문제와 국제사적자본 1. 국제자본, 국제수지, 국제무역 1) 사적자본 : 사적자본은 은행융자, 포트폴리오투자 (주식과 채권 투자), 그리고 해외직접투자를 의미한다. 공적자본 : 상대국가나 국제기구로부터 특정 국가에 유출입되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같은 양보적인 융자를 의미한다. 2) 국제수지 :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다른 나라와의 모든 국제적인 경제거래에 대한 기록 으로서, 한마디로 국가와 국가 간의 돈의 유출입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장부라고 할 수 있 다. 국제수지는 자본수지와 경상수지로 나뉜다. 경상수지 : 국가간 수입과 수출의 흐름뿐 아니라 수출입에 관련된 은행, 보험, 해운, 관광 등에 관련된 수입과 지출 그리고 해외투자로부터의 이윤을 다루고 있다. 자본수지 : 국가간 채권, 주식, 부동산, 특허권 등의 거래뿐만 아니라 해외직접투자, 차관, 무상원조, 은행융자에 의해 발생하는 자본의 유출입을 다룬다. 3) 자본수지에서의 흑자는 은행융자, 차관, 포트폴리오투자 등에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많은 상황으로, 경상수지는 제외하고 자본수지만으로 판단했을 때 해당 국가가 순수 채무국임을 의미한다. 자본수지에서의 적자는 역으로 해당 국가가 채권국가임을 보여 준다. 4) 한 나라의 경상수지적자는 외국에서 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자본수지의 흑자를 유지하는 한 지속 될 수 있다. 즉,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든지, 무상으로 원조받든지, 아니면 자국의 자산을 해외에 매각하 여 자본수지를 흑자로 유지하는 한 경상수지의 적자와 국내저축보다 많은 투자 그리고 걷힌 세금보다 많은 국가지출이 유지될 수 있다. 5) 국제통화기금(IMF) : 국제통화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제외채문제에 기인한 경제위기의 관리를 위하 여 설립된 것이 브레턴우즈체제에 기반한 국제통화기금인데, IMF는 모든 다른 금융행위자들이 대출을 중지했을 때 ‘마지막 의존처로서의 대출자’ 역할을 수행하여 경제위기시에도 대출을 지속시킴으로써 국제금융체제의 안정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6) IMF는 ‘마지막 의존처로서의 대출자’ 역할 이외에 국제자본흐름의 전 세계적 자유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국제자본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요소들을 관리하고 감시하기 위한 다자간 협상과 협정을 주도하고 있다. 7) IMF의 조건부 처방전 - 안정화정책 : 통화의 평가절하, 긴축재정, 가격안정화등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 안정화정책의 목적은 통화의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증대와 긴축재정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외채의 증가를 감소시키는 데 있다. - 구조조정정책 :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노동시장개혁,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공기업의 민영화, 사회보장망 확출 등으로 구성된다. 구조조정정책의 목적은 시장중심의 개혁을 통해서 국가의 과도한 시장개입을 방지하고 규제완화와 자유화를 통하여 채무국을 시장중심 의 세계경제체제로 통합시키는 데 있다. 2. 개발도상국 외채문제의 역사와 현황 1) 외채문제의 등장배경이 되는 원인으로는 확장된 달러시장을 들 수 있다. 국제적인 대형은행이 대(對) 개발도상국 융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게 된 배경에는, 1970년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발족 이후 늘어난 이들 국가의 석유달러가 유로달러시장을 광범위하게 형성함으로써 이들 유휴자금의 국제적 순환 의 필요성이 증가된 데 기인한다. 2)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외채문제등장의 제원인 : 유가의 상승, 선진국의 긴축통화정책, 높은 이자율, 선진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 경기침체, 개발도상국간의 경쟁심화로 인한 개발도상국 교역조건의 악화, 선진국 경제침체로 인한 개발도상국 수출의 감소, 개발도상국의 석유수입비용 증가 등이 복합적 으로 맞물려 1982년에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외채문제가 등장하였다. 3) 베이커 플랜 : 미국은 1985년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베이커의 주도하에 베이커 플랜(Baker Plan)을 추진 하였다. 베이커 플랜은 구조적인 외채문제의 악순환에 빠져든 개발도상국의 구제를 위하여 개발도상국 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공기업의 민영화를 폭넓게 추진하는 대신 은행은 추가적인 융자를 지원하고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연 30억 달러의 자금을 추가로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방안이었다. 4) 1989년 들어 미국은 외채문제의 해법을 도출하기 위하여 브래디플랜(Brady Plan)을 발표하였다. 브래디플랜을 통하여 미국의 국제부채정책은 기존의 융자의 ‘확대제공정책’대신 은행의 ‘부채경감정책’ 으로 옮겨갔다. 부채경감정책으로는 기존의 외채를 새로운 채권으로 전환시키는 데 그 주안점이 있다. 5) 멕시코에서의 사적 자본의 감소원인 : 멕시코는 환율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하여 미국달러에의 고정환율제를 도모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고정환율제의 부작용이 확대되고, 1994년 치아파스 반군의 등장과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후보자 암살과 같은 연이은 정치적 불안으로 1990년도 초반까지의 호의적인 정치경제적 환경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였다. 같은 시기에 미국 이 금리를 인상하고 미국시장으로의 사적 투자가 증가함으로써 역으로 멕시코로의 포트폴리오투자는 감소했다. 6) 한국의 외채위기의 원인 : 기업이 과다한 차입에 기반한 기업경영과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정책에 의하 여 규제와 감시기능의 강화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금융자유화에 기인한 단기외채의 과다한 유입, 그리고 기아와 한보의 유동성문제에 대한 정부의 지지부진한 대처, 타이에서 시발된 환율위기의 동아시아 국가 로의 연쇄적인 확산이 동시에 맞물리며 외환위기가 발생하였다. 7) IMF의 지원조건 - 기업구조조정 : 과도한 부채에 기반한 기업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산대비 부채율 200% 미만 등의 규제정책을 도입하는 한편, 문어발식의 과도한 사업영역의 확장을 제한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액출자제한정책과 국제수준의 회계기준을 도입하고 자회사간 상호지급보증의 개선 을 추진했다. - 은행개혁 : 부실채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150조 원의 공적 자금을 조성하고 예금보험 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하여 부실채권문제의 해결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산업의 관리 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의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등을 통합하 여 금융감독원을 신설했다 - 노동개혁 :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한국식 조합주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으나 신자유주의식 경제 이념의 확산으로 인하여 노동자측의 불이익과 희생이 따르고 있다. 정리해고의 합법화를 통한 노동 시장 유연화정책등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의 도입이 노동자측의 협상력 약화와 경제적 희생으로 귀결 되고 있는 것이다. - 공공부문개혁 : 공무원 조직원 축소는 미미한 수준에서 이루어졌지만, 공기업 민영화는 더디지만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 8) IMF이후 부실기업의 관리를 위한 기업개선작업은 채권은행단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데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의 시장퇴출이 지연되고 있다. 그 이유는 부실채권의 증가를 우려한 채권은행들의 퇴출지연과 채권은행들간의 이해관계의 차이에 기인한다. 이러한 부실기업처리문제는 은행의 부실로 연결될 수 있 고 은행의 부실은 더욱 많은 공적 자금의 확충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의미 에서 기업구조조정이 확고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 한국의 경제위기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보기에 는 어려움이 있다. 3. 개발도상국 외채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1) 신자유주의를 포함한 자유주의 시각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통하여 서로 간에 득을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개발도상국은 투자자유화를 통하여 필요한 국제자본을 용이하게 끌어들이고 무역자유화를 통하여 수출을 증대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고, 선진국은 국내자본시장보다 높은 수준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득이 된다는 입장이다. 2) 중상주의 입장 : 영국의 식민지 운영에서 그 전형을 찾을 수 있고, 근래에는 일본의 동남아시아로의 해외직접 자본의 확대가 일본 부품의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수출확대와긴밀하게 결합한 형태를 보임으로 써 중상주의 시각의 이례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외채문제 해결방법 1) 채무불이행은 신규외채의단절, IMF와 세계은행의 중단, 무역과 투자에서의 이해당사국의 경제적 보복, 국내 경제의 악화로 인한 정치불안의 심화 등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결단을 요구하 는 방법이다. 2) 외채경감의 어려움을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반한 게임이론 중 ‘수인의 딜레마’를 통한 설명이 있다. 수인의 딜레마 상황은 집단이익과 개인이익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데, 개인들의 이기적인 성향에 의하여 집단이익의 실현은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3) 외채재조정은 채권은행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만기일과 이자율의 재조정과 함께 신규융자의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외채재조정에는 브래디플랜에서 볼 수 있었던 외채의 채권으로의 전환방법이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채무와 주식을 맞바꾸는 출자전환방식 등이 있다. 4) 토빈세는 투기자본의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투기자본을 규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 이다. 토빈세의 한계점은 모든 나라들이 동시에 토빈세를 도입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데 있다. 일부 국가에서만 토빈세가 부과되면 국제투기자본은 다른 국가로 발길을 돌려 버리게 되고, 그 결과 토빈세를 선택한 나라는 국제금융체제에서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5. 단기 투기자본 1) 1980년대 이후 지속적인 외채위기의 발생으로 위기감을 느낀 은행이 신규융자를 줄임으로써 1980년대 는 은행융자가 줄어들고, 1990년대에는 포트폴리오투자와 해외직접투자에 의해서 국제사적 자본이 주도되고 있다. 포트폴리오투자와 해외직접투자의 팽창은 자본의 세계화와 자유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포트폴리오투자는 증권과 채권 등의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에 비교적 단기투자를 행하는 투자자들에 의해 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요 행위자로는 상업은행, 투자은행, 보험사, 투자신탁회사, 연기금관리회사 등 기관투자가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포트폴리오 투자자는 단기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여 높은 위험률 도 무릎쓰는 투자를 행하고 있다. 이러한 단기 국제 사적자본의 흐름과 쉽게 구분이 안 되는 것으로 핫머니 또는 단기투기자본 이라고도 하는 헤지펀드가 있다. 3) 헤지펀드는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환차익과 이자율의 차이 등으로 단기이익을 올리려는 민간투자인데 보통 100여 명 미만의 투자자의 참여로 결성된 자금으로 조세와 국가규제의 회피지역에 거점을 마련하고 전 세계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신탁이다. 4) 포트폴리오 투자와 헤지펀의 증가 배경 - 컴퓨터와 정보통신의 전세계적 발전과 연결 - 신흥시장의 국제자본시장에의 새로운 편입 - 투자자유화가 범세계적으로 확대 실시 6. 자본세계화의 두얼굴 1) 1980년에 주춤했던 해외사적 자본의 흐름은 1990년대초에 들어서 포트폴리오투자와 해외직접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다시 확장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이러한 확장은 다시금 메시코와 동아시아, 러시아, 터키,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의 환율위기와 통화위기로 이어졌다. 폭발적인 국제 사적자본의 증가는 반드시 개발도상국의 외채위기와 환율위기에 기인한 경제위기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2) 현재의 국제금융체제가 보여 주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바로 무역과 투자의 급속한 자유화가 불러오는 환율위기, 위채위기의 재발과 같은 부작용을 미연에 예비적인 차원에서 방지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에야 사후수습 차원에서 IMF가 개입하는 등의 대책 이 강구되고 있다. 제14장 다국적기업과 국가 1. 해외직접투자의 주요성 1) 해외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 : 한 나라의 기업이 그 기업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의 국경을 벗어나, 경영에 참가할 목적으로 타국에 공장을 직접 설립하거나 타국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일체 의 행위를 지칭한다. 2) 해외간접투자 (Foreign Indirect Investment 혹은 Foreign Portfolio Investment) : 타국의 증권이나 채권의 구입을 통해서 배당금, 이자등을 얻기 위하여 투자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3) 기술라이선스 : 라이선스협정을 통한 로열티(사용료)를 지급하고 기술을 직접 사오는 것이다. 반면에 직접투자는 선진기술과 선진경영기법이 간접적으로 투자를 받아들이는 국가에 확산된다. 4) 직접투자는 세계화의 강력한 추진세력이자 세계화의 상호의존관계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2. 해외직접투자이론 1) OLI 이론 ( Ownership, Location, Internalization advantage ) : 존 더닝에 의해서 발전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소유권 우위이론, 내부화 우위이론, 지역적 우위이론 등이 있다. 2) 내부화우위이론 : 기업이 소유한 소유권우위의 요소들을 타국의 다른 기업에게 라이선스 ( (예) 기술 이전 라이선스)를 통하여 파는 대신 그 기업이 자신들의 소유권우위를 직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해외 직접투자가 발생한다고 본다. 3) 지역적우위이론 : 투자를 받아들이는 국가의 지리적 혹은 정책적 환경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무역 자유화 정도, 기간산업개발 정도, 노동시장 여건, 정부개입 정도, 정부의 지원 정도, 문화의 차이 정도, 최종 소비시장과의 거리 등을 의미한다. 4) 다국적기업이라는 개념은 국가라는 주요한 행위자를 주축으로 하는 세계경제의 국제화에 개념의 기반을 두고있는 반면에 초국적기업이라는 개념은 국가와 국경이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진정한 경제의 세계화에 개념의 뿌리를 두고 있다. 5) 국제정치이론에 기반한 해외직접투자이론은 로버트 길핀의 개척적인 연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길핀 은 1975년 『미국의 권력과 다국적기업』에서 1970년대 당시 기울어 가는 미국의 국제적 헤게모니와 미국 해외직접투자의 흐름과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했다. 6) 길핀은 해외직접투자의 흐름을 세 가지 모델로 설명하는데 자유주의 시각의 ‘궁지에 몰린 주권모델’, 구조주의 시각의 ‘종속모델’, 그리고 현실주의 시각의 ‘중상주의모델’이 바로 그것이다. 7) 종속모델(자유주의 시각에 정반대되는 입장) : 구조주의자들은 다국적기업의 전 세계적 활동이 국가간의 균형 잡힌 부의 분배를 방해함으로써 이미 문제가 심각한 핵심국가들과 주변부국가들 간의 경제적 불평등과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종속과 착취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8) 일반적인 중상주의모델과 비교한 길핀의 중상주의모델의 차이점 : 국제경제체제가 이미 국가간의 상호 의존관계에 의해 발생되는 긍정적이고 혜택적인 기능보다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문제에 봉착했다. 9) 길핀이 주장한 심화되는 국제경제간 상호의존관계의 부작용 해결방안 : 국가는 지역적인 경제블록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국가가 개별적으로 문제에 대처하기보다는 지역 내에 작은 다자간협정을 체결하여 무역, 투자, 금융 등의 국제적인 문제를 처리한다. 10) 구조주의식 접근 :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설명하기 힘들다는 기본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11) 동아시아 국가들으 시장개입과 규제의 구체적인 예 - 산업정책을 통하여 기술이전에 인색한 해외직접투자보다는 기술라이선스를 유도하였다. - 해외직접투자를 받아들이더라도 100% 다국적기업의 지분소유보다는 자국기업과 합작을 유도하는 방법을 통하여 자국의 기술력을 향상시켰다. - 전략적인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보호장벽을 세우고 그 기간 동안 자국기업의 기술력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특혜적인 금융과 세제지원을 하였다. - 느슨한 경쟁정책을 적용하여 자국시장에서 자국기업들의 독과점적 시장점융를 인정하여 이들 기업 들이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국제경쟁력을 키웠다. 12) 국가가 다국적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국가의 자율성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13) 로버트 버논에 의해 발전된 제품수명주기이론은 기술력과 비교우위의 변화에 따라 국제무역과 국제 생산의 장소가 변화한다는 이론이다. 14) 제품수명주기이론은 1990년대 들어서 새롭게 관찰되기 시작하는 국제생산의 구조적 변화, 즉 기술 격차의 해소로 인하여 등장한 선진국 다국적기업간의 해외직접투자의 증가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3. 동아시아 해외직접투자이론 1) 아카마쓰의 비행하는 기러기이론 : 개발도상국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는 이론이며, 일본해외직접투자의 동아시아에서의 발전궤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연구되었다. 2) 비행하는 기러기이론은 제품수명주기이론과 유사하지만 다른 점은 다른 후발국가들의 일본따라잡기가 가능하다고 상정하는 데 있다. 3) 분업구조 내에서 최상위의 국가는 지식, 정보통신, 기술력 위주의 자본재산업에 주력하고, 중위국가는 노동집약산업이나 노동력 위주의 자본재산업에 주력하는 반면, 하위국가는 천연자원의 판매 등의 저부가가치산업에 종사하는 구조이다. 4) 국가간의 수평적 노동분업 : 국가간의 길술력 차이가 거의 유사하고 소비자 구매력과 취향이 거의 유사 하여 국가간에 같은 상품을 서로 사고 파는 관계가 설정된 구조라고 할 수 있다(수평적 노동분업은 산업 내 무역의 증가로 귀결) 4. 해외직접투자를 둘러싼 국가와 다국적기업 논쟁 1) 해외직접투자는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있는 투자본국과 투자를 받아들이는 투자유치국, 그리고 다국적 기업 등 세 행위자들간에 삼각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2) 해외직접투자를 행하는 다국적기업의 목표 : 경영권의 자율과 기업의 소유권 우위 요소들을 확고히 지키면서 기업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3) 투자유치국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영향력과 협상력 : 그들 국가의 지역적 우위, 즉 해외직접투자정책의 셩격, 시장크기, 노동.토지.이자율.기술력.자연자원 등 생산요소의 비용, 기간산업의 발전 정도, 투자 지원 인센티브제도, 투자본국과의 문화적.지리적 거리에 따라 변화한다. 4) 다국적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협상력의 원천 : 기본적으로 이들 기업이 소유한 소유권우위(마케팅능력, 조직능력, 금융능력, 생산능력, 유통능력, 기술력, 경영능력 등)에 기반한다. 5) 다국적기업과 투자본국과의 관계에서의 갈등적인 측면 : 실업문제의 확대, 산업공동화현상의 발생, 투자 본국의 효율적인 경제정책이나 경제목적의 실현이 방해 6) 투자본국과 투자유치국의 관계 : 심화되는 상호의존관계에 의한 서로간의 윈윈전략(자유주의적 입장)이 라고 볼 수도 있는 반면, 투자유치국이 투자본국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거나 의존적(구조 주의나 종속론적 입장)이라고 할 수도 있다. 7)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는 직접투자를 활발하게 받아들임과 동시에 국내 기술개발을 활성화시켜 나감으 로써 국내 기술력의 혁신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궁긍적으로 다국적기업으로부터 국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견지해 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국가주의 입장) 5. 해외직접투자의 국제적 현황과 문제점 1) 해외직접투자의 성장률은 국제무역과 국내총생산(GDP)의 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며 발전하고 있어서, 해외직접투자가 국제경제의 통합과 발전을 추진하는 세계화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다. 2) 해외직접투자의흐름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심한 불균형, 국가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 국경을 초월한 인수합병의 증가, 투자자유화정책과 제반투자협정의 국제적인 확산 3) 국경을 초월한 인수합병의 증가 : 가열된 기업간의 기술력 경쟁, 높은 R&D 투자비용, 투자자유화정책의 국제적 확산 4) 투자자유화정책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이유 - 세계경제의 통합을 견인하고 있는 직접투자의 국제적 흐름에서 낙오되면 경제적으로 고립되어 국가 경제의 악화를 피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인식에서 비롯된다. - 개방경제를 통한 세계시장구조에의 적극적인 편입과 참여만이 국가경제를 활성화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인식이 각국의 정책입안자들에게 폭넓게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 직접투자와 개방경제의 혜택에 대한 신고전주의식 경제신념과, 국가역할의 축소와 탈규제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식 정치경제신념이 국제적으로 압도적인 위세를 떨치고 있다. 5) 직접투자의 자유화와 탈규제화가 성공하기 위한 요건 : 관련 시장제도 정비, 관리 및 감시제도 강화, 교육과 기간산업의 발전 등과 같은 국내적인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6. 해외직접투자 관련 제반협정의 내용과 한계 1) MAI (다자간 투자협정) 에 관한 국가간 협상은 1995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2) 다자간투자협정 (MAI) : 직접투자의 국제적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국가간의 투자갈등이나 분쟁을 해결 할 다자간협상으로서 이러한 협정을 통하여 국가간 직접투자의 확대와 심화를 꾀하고 있다. 3) MAI 에서 다루는 논의 : 내국인 대우, 최혜국 대우, 투명성, 투자인센티브, 투자보호, 주요기업인의 입국과 투자유치국 내 거주문제, 분쟁해결절차와 예외조항 등을 다루고 있다. 4) 투명성 : 투자유치국이 투자관련법, 절차, 인허가절차 등을 투명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부 내의 비공개적인 규제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5) 양자간협정은 기본적으로 내국인대우, 최혜국대우, 투자몰수 이후 즉각적이고 신속한 배상,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분쟁해결절차 등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7. 국가와 다국적기업 간의 줄다리기 국가주의시각은 자유주의 시각과 구조주의 시각이 경쟁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가가 자율성과 경제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편을 제공해 주고 있다. 제15장 환경의 정치경제 1. 국제적 환경레짐의 형성 1) 산업혁명 이후 20세기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화의 진전은 3M 경제 (Mass Production, Mass Sales, Mass Consumption) 체제의 전 세계적 확산을 낳았다. 2) 인간환경에 관한 UN회의 : 다수의 정부 및 비정부 단체들이 참여했던 이 회의는 109개의 권고사항을 포괄하는 ‘인간환경을 위한 행동강령’을 채택하였다. 3) UN환경개발회의 (UNCED) : 환경문제에 관한 ‘의제 21’이 채택됨으로써 환경문제를 향한 새로운 국제적 협력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21세기를 향한 지구인의 행동지침) 4)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이라고 불리는 이 패러다임은 점차 세계정치경제에 대한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이나 자유주의적 패러다임, 그리고 구조주의적 패러다임들 중 어느 한 편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하고 있다. 5) '지속가능개발‘이라는 용어는 1980년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의 공식문서인 세계자연보전전략(WCS) 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이후, 한국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적 개발, 영속적 개발, 영속가능한 발전, 지탱가능한 개발, 생명유지 개발, 보편적 개발 등의 다양한 개념으로 소개되었다. 6) ‘지속가능한개발’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정립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의 도쿄선언 (1998)은 지속가능개발을 ‘미래세대의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능력을 부여하고, 동시에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생물종의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1) 2000년 5월 제5차 생물다양성보호협약국 회의에서는 2000년 1월에 채택된 생명공학안전성을 위한 의정서 이행, 생물종 이용 이익의 공평한 배분, 생물종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등에 관한 결정문을 채택하였다. 2) 세계은행과 지구환경기금(GEF) 등은 2000년 6월 터키 정부와 터키의 생물종 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 사업에 1154만 달러를 지원하는 합의서에 서명한 데 이어, 2000년 8월에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생물종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생태계협력기금 (CEPF)’을 설립, 향후 5년간 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하였다. 3) 1948년 설립되어 76개 국가와 122개 공공기관, 737개의 NGO가 참여하고 있는 IUCN은 2000년 10월 요르단에서 개최된 제2차 총회에서 생물종 보호를 위한 행동계획 및 행동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 3. 바다의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1) IMO는 해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유류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단일선체구조 유조선을 조기에 폐선하기로 하는 한편, 선박 등의 생물탈착제로 사용되는 유기주석화합물(TBT) 함유 페인트원료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2) 폐기물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조약 (런던협약) 의 제22차 회의의 내용 - 가입국은 해상투기 또는 소각을 위해 타국으로 폐기물 및 기타 물질 수출 금지 - 가입국은 내해에서 해상투기 및 소각으로 처리되는 폐기물 및 기타물질 처분 통제 - 가입국은 폐기물 투기 및 해상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상 책임에대한 배상절차 마련 3) 2000년 12월 일본에서 개최된 UNEP의 지역해양보호계획인 북서태평양보존계획(NOWPAP) 제6차 정부간 회의에서는 동북아 해역 환경보호를 위해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 지역사무국을 설립하기로 결정 하였다. 4) 미국의 클린턴행정부는 2000년 8월 해양생태계 보존과 경제적 개발의 균형을 목표로 하는 해양보호법 에 서명하였는데, 이 ‘해양법 2000’의 주요 내용은 미국정부의 해양정책 재평가, 수산업 관리 개선대책, 해양관련 사업과 운송촉진,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고위 국가해양정책위원회 설치 등이다. 4. 지구온난화 문제와 교토의정서 1)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온실기체 또는 온실가스라고 하며 온실기체로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탄, 프레온가스, 오존, 질소산화물, 분진 등이 있다. 2) 이산화탄소의 온실효과율은 매우 낮으나 온실가스들 중 대기성분 비율이 가장 높아 전체 온실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크다. 3)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 : 온실가스 배출 감축,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적은 연료나 청정 에너지 사용, 삼림의 보전 및 산림면적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제거(흡수), 해양의 이산화탄소 흡수능력 강화(해양에는 현재 대기보다 약 50배의 이산화탄소 용해) 등의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4) 1989년 9월 세계은행이 UN개발계획 (UNDP), UNEP 등과 더불어 설립한 GEF는 지구환경에 기여하는 개발도상국의 환경 분야 투자 및 기술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생물다양성 보존 등에 관해 지원하고 있다. 5) 1992년 기후변화에 관한 UN기본협약 (UNFCCC) 이 체결되었다. 이후 160여 개 협약 가입국들은 1997년 12월, 일본의 교토에서 ‘교토의정서’라고도 불리는 부속 의정서 (Kyoto Protocol to the UNFCCC)를 채택하였다. 6) 국가별 감축량과 배출권 거래제(다른 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분을 사들이는 것)를 둘러싸고 난항을 겪으면서 끝내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반쪽짜리가 되고 말았다. 7) 교토기후협약에 대한 미국측의 대안은 개발도상국을 의무감축국가에 포함시키자는 것이었는데, 이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10위 내에 있는 중국, 인도, 한국 등이 타깃이 된다. 8) 교토의정서에 의해 새롭게 변화된 국제환경레짐 : 배출권거래, 공동이행, 특별고려 대상국 9) 공동이행 : A국이 B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조치를 지원한 후 감소된 배출량의 일정량을 자국의 배출량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5. 그린라운드 1) 한국의 경우 주력 수출산업인 자동차산업에서 현재의 연비 및 배출관련 기술의 획기적인 개선 노력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상당한 비용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2) 선진국들은 ISO 14000 및 환경인증 등에서 그 기준 및 요건을 강화하고, 환경인증 획득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6. 구조주의적 패러다임에서 본 환경문제 : 환경제국주의론 1) 구조주의 관점에서 본 환경문제 : 역사적으로 지구환경문제의 4분의 3을 야기한 선진산업국가들이 환경 위기론을 빌미로 현재의 환경문제에 큰 책임이 없는 개발도상국의 주권행사와 경제발전을 가로막을 뿐 만 아니라 환경덤핑이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무역장벽을 설치하여 남북간 불평등구조를 심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2)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UNCED에서 채택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은 환경제국주의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의 끈질긴 저항과 합리적 논박을 부분적으로 반영해서 산업국가들의 환경제국주의를 완화시키는 일부 긍정적 내용을 담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7. 시장환경으로서의 환경 1)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장적 요소의 도입 : 배출권매매제도, 환경산업의 이윤추구, 일반기업들의 그린 마케팅 등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2) 일본은 정보통신 및 바이오산업과 함께 환경산업을 21세기 3대 유망수출산업으로 선정, 산.학.연 협력 체제를 집중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산업계의 구미 추월시점을 2010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민관합동의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3) 높은 차원의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인간과 환경을 지킨다는 새로운 가치 기준에 입각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그린마케팅이 불가피해졌다. 제16장 식량의 정치경제 1. 공유지의 비극과 구명선윤리 1) 맬서스는 인구증가가 이용가능한 자원수단을 능가하게 되어 필연적으로 기근이 일어나며, 이는 전쟁 및 전염병과 함께 인구증가에 자연적인 제한을 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2)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많은 전문가들은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기아문제를 인구증가율과 식량생산의 불균형이 초래한 무제로 바라보았다. 3) 공유지의 비극 : 1883년 영국 정치경제학자 윌리엄 포스터 로이드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고, 이후 생태 학자 가레트 하딘에 의해 확장되었다. 4) 하딘의 논리는 1970년대 초 미국의 원조행정가들과 다른 정부 관료들에 의해 지지를 받았으며 식량 원조가 오히려 비윤리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2. 구명선윤리에 대한 비판 1) 하딘이론에 대한 비평가들의 입장 - 산업화 국가들의 인구증가 역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 식량을 포함한 세계자원의 분배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 북반구 산업국가들이 남반구 저개발국가들의 빈곤과 기아문제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 2) 라페, 콜린스 그리고 로세트와 조지, 터지와 같은 비평가들은 과잉인구가 기아문제의 근원이며 저개발국들은 지구의 인구과밀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하딘의 가정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이 과잉인구와 기아문제의 핵심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주장했다. 3) 라페, 콜린스 그리고 로세트와 조지, 터지는 기아문제가 식량생산과 분배의 문제라기보다는 부와 소득 의 분배문제라는 ‘식량우선’ 명제를 발표했다. 3. 세계식량위기의 정치경제 1) 세계식량위기의 원인 : 열악한 기후조건에 의한 대흉작, 단백질 농작물의 수요 증가, 소련에 의한 곡물 의 대량 매입 2) 미국은 대통령선거에 임해 선거자금이 필요했던 닉슨과 식량가격 상승이익을 노린 곡물회사와의 이해 관계로 증산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농지휴경을 위해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불했다. 3) 개발도상국들은 인상된 석유가격에 대처하기 위해 식량수입량을 줄이지 않을 수 없었고, 필요한 식량을 위해 식량수출국에 의존하기보다 이제 개발도상국들은 자급자족의 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4. 풍요 속의 기아와 세계식량정상회의 1) 농지의 20%만을 식량생산에 이용하던 미국과 EU국가 등 주요 식량생산국들은 계속 잉여농산물을 축적 하고 있었고, 과거 식량원조에 사용되었던 곡물들조차 이윤을 추구하는 무역영역으로 이전시키고 있었다. 2)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의 세계식량생산 현황은 1970년대 초의 식량위기와는 달리 식량의 과잉생산 과 과잉공급이 무역시장을 악화시키고 농민소득을 감소시키기에 이를 정도로 기록적인 증가를 보였다. 3) 세계식량정상회의(로마선언) : 회의에 참석한 187개 국 대표들은 식량안전보장과 기아퇴치를 위해 노력 하며 2015년까지 8억 명에 달하는 기아인구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로마선언’과 구체적 행동강령인 세계 식량정상행동계획을 채택했다. 4) 포럼의 세 가지 핵심안건 - 기아, 영양불균형 이슈들에 대한 인간중심적 접근법의 마련 - 식량안보, 즉 각국의 농업 및 식량정책을 자국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확보방안 - 농업에 대한 산업주의적 모델을 폐기하고 생태적인 모델구현 방안 5) 비정부기구 포럼의 생태적인 모델은 식량 = 인권, 식량안보 = 주권, 농업 = 환경이며, 식량 = 상품, 식량안보 = 세계화를 통한 교역자유화, 농업 = 비교우위의 경쟁력으로 몰아 가는 미국과 식량수출국들 의 논리를 배격하고 있다. 5. 세계화와 식량안보 1) 식량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 : 높은 농업생산력, 식량의 원활한 유통과 무역, 그리고 구매력의 적절 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식량수입국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식량의 무역자유화는 세계적 차원에서 생산의 지리적 집중, 수출국에 대한 식량의존도의 증가, 그리고 수출국의 재고량 감소로 인한 국제곡물가격의 상승과 불안정성의 증대 라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3) 공공비축정책의 요건 - 재고의 규모와 축적이 식량안보에 관련되어 사전에 정해진 목표치에 상응해야 한다. - 재고축적과 처리과정이 재정적으로 투명해야 한다. - 구입이나 처분가격은 현행 시장가격에 따라야 한다. 4) 도하의 뉴라운드는 농업 분야에서도 공정하며 시장지향적인 무역체제를 설립하기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수출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국내보조금의 실질적 감축’ 등이 채택되었다. 5) 뉴라운드 회의에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브라질 등 17개 농산물 수출국들로 구성된 케언스그룹은 농업도 자유무역에 맡겨야 개발도상국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 일본, EU 등 농산물의 비교역적 특성을 주장하는 엔티씨그룹(NTCs)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불문하고 농업 이 환경과 식량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농산물의 비교역적 기능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6. 식량과 기아의 정치경제학 시장은 농산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특정 민족국가 혹은 집단의 경제적 활력의 조건을 부여한다. 제17장 문화의 정치경제 1. 증대되는 문화적 국제관계의 중요성 1) 문화는 삶의 질을 겨루는 문제라는 점에서 국가적 경쟁의 최종국면이자 기존의 국가적 경쟁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피터 드러커는 문화산업이 ‘국가경쟁의 최후의 승부처’이며 ‘마찰이 거의 없는 무역상품’ 이라고 했다. 2) 1989년 10월 30일 이후 실행되기 시작한 ‘국경없는 TV (TSF) 라는 이름으 유럽공동체 (EC) 정책은 방송에 관한 유럽 내의 국경을 희석시키고 대신 유럽과 이외 지역간의 국경을 강화시켰다. 프랑스의 경우, 보다 엄격한 쿼터제를 실시하여 장편영화의 경우 60% 이상이 유럽산 작품일 것. 그리고 그 중 50%는 프랑스어 판 (완전히 프랑스어로 제작되거나 시나리오 원본과 대화의 텍스트가 프랑스어로 된 것) 이어야 할 것 등을 규정해 놓았다. 2. 세 가지 패러다임에서 본 문화적 쟁점 1) 국가에 의한 문화적 보호를 주장하는 근거는 여러 가지이며, 많은 나라들이 이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케나다, 이탈리아, 에스파냐가 문화적 보호정책을 펴고 있는 주요 국가들이다. 2)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문화정책의 논거 - 문화예술 분야가 한 국가의 정체성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 전 세계적 문화의 종 다양성을 위해서도 개별 국가가 자국문화의 보전과 재생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외국의 문화적 생산물이 한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 할 뿐 아니라, 자국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3) 자유주의자들은 무엇보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문화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본다. 초고속통신망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정보 및 문화의 자유로운 유통을 인위적으로 통제 한다는 것은 점점 더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4) 문화에 대한 구조주의적 패러다임 : 문화와 관련된 재화는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것. 즉 ‘가치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문화정책이 복지정책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5) 문화적 쟁점과 관련하여 구조주의적 패러다임 : 자유주의적 패러다임에 맞서 국가중심적 패러다임과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구조주의적 패러다임에서는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의 문화정책이 자칫 국수주의나 복고주의적 경향을 띠는 것을 경계하면서, 하층계급문화의 국제화와 국제연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3. 국가정체성과 문화 : 프랑스의 사례 1) 프랑스에서 문화정책의 담당자 : 전통적으로 교회와 왕실이었고, 프랑스 대혁명 이후 교육기관이 대규모로 추가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는 대중매체가 주된 담당자의 자리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2) 제3공화국 시기인 1882년 에르네스트 르낭은 소로본에서 행한 연설에서 프랑스인들이 가져야 할 민족 국가의 개념을 확립하였다. 르낭은 ‘민족국가의 경계가 언어나 지리, 인종, 종교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 을 거부’하고 대신 ‘민족국가들이란 인간의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4. 문화적 예외 1) ‘문화적 예외’라는 개념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오랜 공적 지원의 전통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개념이 만들어진 프랑스에서 이러한 전통은 문화예술인들이 구가해왔던 사회적, 경제적 특혜를 의미하는 것이 었으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적 보호를 의미하는 개념이었다. 2) 프랑스는 1986년 이후 텔레비전방송에 대해 자국영화의 의무방영쿼터를 부과해왔다. 3)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문화적 예외’ 조항이 관철된 후 각국의 문화산업에 대한 입장 -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국가들은 자국의 문화사업에 대한 지원책이 불공적무역 시비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 미국의 문화산업계는 유럽의 영화 및 오디오비주얼 분야 시장에 대해 GATT가 규정한 호혜평등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을 상실했다. - GATT에 가입해 있던 다른 약소국들도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4) ‘문화적 예외’가 관철되어 유럽국가들의 문화산업진흥책이 지솔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영화가 유럽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0%에 달하고 있다. 5. 스크린쿼터제와 한국 1) 미국은 전 세계 영화 수요의 80%, TV드라마 수요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크린 쿼터제는 미국영화의 범람을 막는 둑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의 논리이다. 2) 2002년 시점에서 스크린쿼터제에 의한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는 106일(29%)이다. 3) 스크린쿼터제를 옹호하는 입장 - 영화는 국가의 문화적 유산과 정체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종합예술이다. - 영화산업의 시작비용이 너무 높아서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힘든 손실을 입게 된다. - 스크린쿼터제 대신 영화산업에 대한 재정지원만을 확대한다는 것은 재정자원의 부족, 재정지원의 불공정, 그리고 비경쟁적 영화의 양산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 미국의 영화산업이 지니고 있는 압도적 우위로 인해 그 이외의 국가들에서 취하는 자국영화에 대한 보호정책은 이들 영화의 생존책인 동시에 전 세계적 차원의 문화적 종 다양성을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 블록부킹과 같은 불공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국제적인 독점금지법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리우드독점자본의 횡포를 막는 길은 스크린커터제밖에 없다. 6. 문화재의 보존과 반환의 문제 1) 유네스코 (UNESCO) : 1972년 제17차 정기총회에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을 채택하고 세계유산의 보존에 앞장서고 있다. 2001년 6월 현재 문화유산 529개, 자연유산 138개, 혼성유산 23개 등 총 122개 국 690개의 유산이 세계유산위원회에 의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2)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우리 나라 문화재 (2001년) : 종묘,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 팔만대장경 및 판전, 화성, 창덕궁, 고창.화순.강화 일대의 고인돌 유적지, 경주역사 유적지구 3) 중국의 문화재를 약탈한 나라와 보유 문화재 : 그림은 미국 박물관에 가장 많으며, 조각.공예 작품은 영국 박물관에 주로 소장되어 있다. 프랑스 박물관은 원시시대부터 명.청시대까지의 각종 도자기를 확보하고 있고, 일본은 갑골문자 최대보유국이다. 4) 국제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문화재 반환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점령국이 피점령국의 문화재를 마구잡이로 약탈해, 전쟁 종료와 함께 이를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제18장 인구이동의 정치경제 1. 세계적 인구성장과 국제적 인구이동 1) 1997년에 58억 명에 달했던 세계인구는 2020년에 가면 약 8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만일 전 세계적 수준에서 보다 효율적인 가족계획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2025년의 세계인구는 무려 140억 명에 달할것이라는 UN의 연구보고도 나와 있는 실정이다. 2) 국제이민 : 이는 국민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며, 경제적 동기에 의해서 유발되고 경제적 격차에 의해 촉진되는 경제적 사안이다. 또한 인종, 언어, 소속감, 관광 등과 관련된 문화적 사안이다. 3) 선진국들은 자본의 자유화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반면, 노동력이동의 자유화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들의 지속적인 국경통제정책은 인구이동을 억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 모노컬처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의 세계시장에서의 낮은 가격탄력성, 외채누적으로 인한 경제적 악화, 환경재앙, 빈부격차의 심화 등은 더 많은 개발도상국 주민들로 하여금 자신과 자신의 후대를 위해 합법 또는 불법이민을 결심하게 만든다. 2. 국제난민문제 1) 난민의 개념 (광의의 개념) - 정치범에 해당하는 자 - 인종, 종교, 정치적 이유에 의하여 본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그것으로 인 하여 외국으로 피난해 오거나 외국에 거주하면서 본국의 보호를 바라지 않고 또한 귀국하려고 하지 않는 자 (협의의 개념) - 단순한 정치적 불만에 의하여 외국에 이주해 온자 2) ‘난민의 자유에 관한 조약’에 따른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 - 평화에 관한 죄, 전쟁범죄 또는 반인륜적 죄악을 저지른 자 - 망명자로서 피난국에 입국하기 전 국외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죄를 범한자 - UN의 목적 및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3)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방, 송환 금지의 원칙’은 국제관습법상 확립된 원칙이 라고 할 수 없으나, 이후 각국의 국내재판 및 국내법에 의해 수용되거나 ‘영역 내 비호선언’등에서 확인 되는 등 차츰 국제관습화 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 : 세계적인 주요인권단체로서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본부를 비롯 하여 세계 115개 국에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UNHCR 직원 5,000명 중 80% 이상이 현지에서 활동중이며, 대부분 외떨어지고 위험한 지역에서 일하고 있다. 5) 미국은 자칫 국제적 난민자격을 부여받은 탈북민들이 미국을 새로운 정착지로 희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3. 국제적 인구이동과 국민정체성 :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1) 미국, 캐나다, 그리고 프랑스 등은 전통적으로 속지주의를 계승해왔다. 이들 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의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은 해당 국가의 국민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된다. 2) 속지주의의 특징 : 국민규정과 관련하여 속지주의적 원칙을 존중해 온 나라들은 통합과 동화를 중시 하며, 후천적 교육을 통해 이룩되는 문화적 공유의 정도를 중시한다. 3) 속인주의의 관점에서는 한 인간이 태어난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부모의 국적이나 조상의 혈통을 국민됨 의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후천적 교육에 의한 통합의 정도보다는 가족적, 인종적 결합도를 중시하는 것이다. 4) 근대유럽적 전통에서 속지주의적 원칙을 발전시켜 온 프랑스와 대비적으로 속인주의적 원칙을 발전시켜 온 대표적 국가는 독일이었다. 독일인이라는 법적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 조상 중에라도 반드시 독일의 혈통이 있음을 증명해야 했다. 5) 1999년 5월 21일 독일연방 상원은 ‘신독일국적취득법’을 통과시킴으로써 1913년 국적취득법 제정 이후 86년만에 속지주의적 원칙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2000년 1월부터 발효된 신국적법에 따르면, 터키민족 등 외국국적의 부모 자녀도 독일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6) 독일의 신국적법에 따르면 부모중 1명이 8년 이상 독일에 체류하며,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자녀 들은 16세가 될 때, 2개의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7) 이중국적의 허용 - 독일, 프랑스, 영국, 에스파냐, 포르투갈 등 : 과거식민지였던 나라를 시작으로 이중국적 허용대상을 넓혀 나가고 있다. - 타이완 : 세계 각국의 화교를 보호하기 위해 이중국적을 허용했다. - 이스라엘 : 유대인의 본국 귀환을 촉진하기 위해 이중국적을 허용햇다. - 멕신코 : 미국에 거주하는 2000만 자국민이 미국인으로 제약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최근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쪽으로 국적법을 개정했다.; 4. 국제이민과 인적자원의 관리 1) 현재 선진국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규모 헤드헌팅의 주요 대상 : 반도체와 통신 분야 (코드분할 다중 접속, CDMA)기술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의사, 해당 국가의 변호사 자격증 소유자 (즉, 사법시험 합격자) 등이다. 2) 지식구조의 주된 담당자들인 고급인력들이 보다 나은 임금과 삶의 질,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문제 등으 로 선진국행을 선택하게 되면 국제적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각해지게 될 것이다. 5.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이민문제 러시아 내 중국인 유입이 많아진 배경 : 19세기 동진정책에 의해 획득된 러시아의 광할한 영토, 소련 제국의 해체와 러시아의 경제적 쇠퇴, 러시아 내의 인구감소현상, 그리고 러시아 접경지역의 높은 중국인 인구밀집도등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인해 러시아영토 내로의 중국인 유입은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6. 한국인의 국제이민 1) 한국으로의 이민을 부추기는 요인 : 한국의 경제성장, 한국민들의 3D직종 기피현상, 인근 중국의 높은 인구밀도, 아시아 일부지역의 경제적 낙후상황 등은 한국의 이민을 부추기는 요인들이다. 2) 외국인이 한국민과 결혼하려면 체류자격 가운데 방문동거자격을 얻어야 하며, 2년이 지나면 귀화신청을 통해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3) 미국으로의 이민기회가 제한되거나 이민수속이 장기화되자 한국민들의 국제이민은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같이 이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국가로 목적지가 변경되고 있다. 1998년 까지는 미국이 해외이주국가로서 1위의 자리를 지켰지만 1999년부터는 캐나다에게 밀리고 말았다. 4) 한국민의 이주형태의 변화 : 종전에는 가족 초청이주가 주된 형태였지만 최근 국내경제의 불안정과 교육여건에 대한 불만으로 30대 중산층의 이민이 활발해지면서 사업 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주가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