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한국지엠 상황을 보면 비정규직의 제로화가 정규직이 아니라, 아예 해고하거나 공장 밖으로 쫓아내는 방식으로 제로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 공장에서 불법파견 문제는 오랜 법정 투쟁으로 전원 정규직화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고당하는 사태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GM자본에게 통상임금의 압박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불법파견문제에 대한 노동부조사결과 발표와 이에 따른 정규직화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GM자본은 이번 철수압박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일거에 통상임금과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털고 가려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본의 이러한 의도를 알고도, 수천 명이 잘려나가는 구조조정을 모른 채 하면서, 공적자금만 투입했다면 명백한 공모입니다.
2002년 대우자동차를 헐값에 인수한 GM은 11조원 먹튀를 했습니다. 이번 실사는 부실을 넘어 밀실에서 졸속으로 이뤄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배임횡령을 수사했어야 했습니다.
GM자본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먹튀를 감행하면서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GM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을 ‘GM집시’라 부를 정도입니다. GM은 단순히 제조업 자본이 아닙니다. 착취와 수탈을 일삼는 금융투기자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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